• 제목/요약/키워드: Retirement Pension System

검색결과 43건 처리시간 0.022초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ystem and Practices of the Old Age Pension in North Korea)

  • 민기채;조성은;한경훈
    • 한국가족복지학
    • /
    • 제60호
    • /
    • pp.133-173
    • /
    • 2018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재정추계모형과 장기전망 - 확정급여형 가정 중심으로 - (A financial projection model o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 한정림;이항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5권1호
    • /
    • pp.131-153
    • /
    • 2014
  •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Income Maintenance Influencing Elderly Poverty : Focusing on Comparing Working Status Groups)

  • 권혁창;장성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9호
    • /
    • pp.689-699
    • /
    • 2022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적자본 투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 Focus on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Children)

  • 조경진;김순미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16권4호
    • /
    • pp.131-152
    • /
    • 2012
  •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Specifically, this study surveyed the relation between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children and th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investigated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Data were obtained from the 3rd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in 2009, and a sample of 757 households was selected. The statistical method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chi}^2$,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ile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was 49.9% for the middle-aged households. In terms of the types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the results showed 61.6% of personal preparation, 33.9% of pension system, and 1.3% for children and relatives. In relation to the adequacy of the preparations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preparations made by 57.4%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inadequate. Observing the minimum living costs for old age and adequate living costs after retirement for single and couple, the minimum living costs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as 1.46 million won for couple and 0.91 million won for single. The adequate living costs for old age was 2.07 million won for couple and 1.34 million won for single. Second, there were 757 households with total education expenditure. Of these, 208 incurred annual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and the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was 7.28 million won. There were 170 households with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and the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was 2.50 million won. 243 households of middle-aged households had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with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children of 7.82 million won. Furthermore, in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facto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according to their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based on their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Third,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1, which included human capital investment,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as follows : annual household income,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income, experience of inadequate living costs, existence of financial assets,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savings, financial independence, adequate living costs (for single) for old age, and human capital investment.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2, which included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and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as follows : annual household income,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income, experience of inadequate living costs, existence of financial assets,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savings, financial independence, adequate living costs (for single) for old age, and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 PDF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Factors Influenc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 홍백의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4호
    • /
    • pp.275-290
    • /
    • 2005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PDF

일본 공적역모기지의 변화와 시사점 (A Study on the Change and the Hint of Public Reverse Mortgage System in Japan)

  • 유선종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16권5호
    • /
    • pp.49-56
    • /
    • 2005
  • This study will focus on status and structure of Japanese public reverse mortgage that has been changed since 1980. Especially, on newly introduced long-term supporting system for living fund after 2003. Private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studied preceding cases of real estate products with reverse mortgage theory and also induced learning point from the change of Japanese public reverse mortgage market. From this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a better plan for successful reverse mortgage introduction in Korea. The data and articles of Japanese reverse mortgage are used for this study, also reverse mortgage related data are collected from web-site and research reports from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rom the total postal survey in September, 2004, the system contents after Year 2003 are described here. As described above, reverse mortgage is a way to support public social pension system and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assisting method for stable housing and supporting living cost to the aged. Eventuall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for introducing a public reverse mortgage as a welfare system for low income people.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 변화에 대한 융합적 연구: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을 중심으로 (Competition in the Life Insurance Market: Evidence from Korea using the Panzar - Rosse Model)

  • 최성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201-211
    • /
    • 2016
  • 최근의 규제완화 및 금융겸업화 추세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생명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생명보험사의 대형화와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보험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Panzar-Rosse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 또는 카르텔로 추정되었으나,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방카슈랑스의 시행과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생명보험 회사들의 경영과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 경쟁력 향상이 증진되어서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직장인의 직무수행능력, 노후준비도, 미래불안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퇴직후 삶에 대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ffice Workers' Job Performance Ability, Retirement Readiness, and Future Anxiety on Entrepreneurship Wil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nother Success Expectation on Life after Retirement)

  • 박국근;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 /
    • 제15권6호
    • /
    • pp.167-187
    • /
    • 2020
  •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직장인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49.5세에 퇴직하며, 국민연금은 현재 62세에서 2034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직장인의 퇴직 이후 고령화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함. 전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직이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직이후 삶에 대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퇴직이후 100세까지 지속가능한 직업, 즉 직장생활 속 지혜와 경험을 살린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태도변화와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직무수행능력인 목표수행능력, 노후준비도인 경제적 준비, 외적관계준비 및 미래불안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수행능력인 신기술활용능력, 노후준비도인 신체적준비, 내적관계준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관계준비와 창업의지, 미래불안감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경제적준비와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퇴직이후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공기대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잠재적 창업자인 직장인이 재직하는 동안 초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직원교육을 통한 기업의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교육시스템을 회사 내에 도입, 직장인의 인생 3모작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목표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도입, 개인과 기업의 성장 및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국제비교연구 활용 가능성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Research Design for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 부가청;장지연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7권2호
    • /
    • pp.97-122
    • /
    • 2006
  • 2006년에 제1차 본조사에 들어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HRS(미국), SHARE(유럽), ELSA(영국)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등 비교대상으로 삼은 조사들의 핵심적인 주제와 주요 조사영역을 일치시켰다. 둘째, 주요영역의 세부 항목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등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고용상의 관행이나 금융상품의 범위도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양태의 특징이나 재산관리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간 비교연구도 가능한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PDF

소득보장정책에 따른 노후소득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come Expansion Plan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Income Security Policy)

  • 김남중;최영수
    • 산업진흥연구
    • /
    • 제5권3호
    • /
    • pp.23-29
    • /
    • 2020
  •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