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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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와 국가배상책임 (Conservation of Rivers and National Reimbursement Responsibility)

  • 김동복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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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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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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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법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조물에는 인공공물인 도로와 자연공물인 하천이 있다. 최근 하천범람과 수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더 이상 천재로 보지 않고 인재로 보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개수중인 하천에서 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며, 하천관리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울여야 함과 아울러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천관리상의 국가배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자연공물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반 법리와 판례를 분석 검토함에 따라 하천관리를 둘러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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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고찰 (A Study on the Tort of Public Servant and Liability in State Compensation)

  • 연화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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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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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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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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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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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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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Who has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for retailer brand foods, manufacturers or retailers?

  • Cho, Young-Sang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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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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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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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s a marketing vehicle to survive in intensified retailing competition, retailer brand development has been adopted by retailers in Korea. As evidence, the retailer brand share of a major retailer, Tesco Korea, has grown from 20% in 2007 to 22.8% in the first half of 2008. It means that retailers have provided more and more retailer brand foods for customers. With the growing accessibility to retailer brand foods,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number of retailer brand food claims will increase. Customers have increasingly exposed to a variety of marketing activities conducted by retailers. When buying the retailer brand foods, customers tend to be affected by marketing activities of retailers. Despite the fact that customers trust retailers and then, buy their brand foods, in case of food accidents caused by production process, customers have to seek compensation from a retailer brand supplier. Of course, a retailer tends to shift its responsibility to its suppliers. Accordingly, it is not easy for customers to solve food claims. The research, therefore, aims a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ying-decision processes of retailer brand customers and which side takes legal responsibility for food claims. To effectively achieve the research aim, the author adopted a quantitative and a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in order to supplement the disadvantages of each method. Before field research, based on the developed research model, the author pre-tested questionnaire with 10 samples, amended, and handed out to 400 samples. Amongst them, 316 questionnaires are available. For a focus group interview, 9 participants were recruited, who are students, housewives, and full-time workers, aged from 20s to 40s.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as well as the questionnaire results, it was found that most customers were influenced by a retailer or store image in a customer's mind, retailer reput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Surprisingly, customers think that the name of a retailer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who produces retailer brand foods, even though many customers check a retailer brand supplier, when making a buying-decision. Rather than retailer brand suppliers, customers trust retailers. That is why they purchase retailer brands. Nevertheless, production-related food claims is not involved with retailers. In fact, it would be difficult for customers to distinguish whether a food claim is related to selling or manufacturing processes. Based on research results, from a customer perspective,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quire retailers to take the whole responsibility for retailer brand food claims, preventing retailers from passing the buck to retailer brand suppliers. In case of food claims, in order for customers to easily get the 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urrent system. If so, retailers have to fully get involved in retailer brand production stage, and further, the customer awareness of retailer brands will be improved than ever before. Retailers cannot help taking care of the whole processes of retailer brand development, because of responsibility. As a result, the process to seek compensation for food claims might become easier, and further, the protection of customer right might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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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자 성과-보상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xecutive Performance -Impact on Compensation Sensitivity)

  • 황성준;김동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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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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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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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업들은 CSR을 다양한 측면의 경영전략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경영의 주요 목적이 CSR 활동이 아님에도 경영자가 CSR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됐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CSR에 참여하는 동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영자 보상을 추가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CSR 활동을 하는 기업 경영자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때 회계성과측정치와 시장성과측정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두고 보상을 제공하는지 분석하였다. CSR과 경영자 성과-보상민감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경영자는 회계성과측정치 보다는 시장성과측정치에 더 가중치를 두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 보상을 지급할 때에 CSR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남을 고려하여 회계적 성과보다는 시장성과(주식성과)에 더 가중치를 두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경영자가 CSR수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상계약설계 설계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어업의 어업손실보상시 어선대체로 인한 톤수변경의 경우 타당한 톤수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ppropriate Method Applying Gross Ton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of Coastal Fisheries in Case of Boat Change)

  • 서상복;류동기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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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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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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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ostal fisheries use small boat. The boats are frequently substituted with newly made boat or proper boat. When the boat which is substituted with another one after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is estimated for fisheries loss by public project, it is matter that which boat is the object for estimating average catch of fish. There are three ways in practical business. They are based on the date of spot probe, the date of conference for compensation and fixed date for compensation. In case of applying the first and the second ways, as the object of compensation is not fixed, there is problem that estimated result can be changed depending on changing boat tons even after the date of spot probe and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Most of all, these ways are against Attached Form No.4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Fisheries Law which regulate to calculate average catch of fish applying result of fishery for retroactively counted 3 years from the year before the year in which administrative measure day is. The other side, in applying boat tons based on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estimated result of compensation will not change even boat substituted after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Even though applying tons based on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a problem still remains. If the boat get bigger after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the then boat size must be applied for calculating average catch. But the boat get smaller, the changed boat size must be applied. Because changed small boat would be damaged less than the previous boat. And decrease in catch by changing boat into small one is not due to the project but due to the personal responsibility. This will help to increase objectivity and reliance on the compensation result. As the other objects are fixed based on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in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Others for Public Project, it can be balanced with other object.

무효전력 보상여유를 고려한 SVC와 ULTC의 협조제어 (Coordinated Control of SVC and ULTC Considering Reactive Power Compensation Margin)

  • 문경섭;손광명;이태기;이송근;박종근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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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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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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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paper proposes the coordinated control of SVC and UTLC at the distribution substation to get larger operating margin of SVC for the voltage stability control by reactive power compensation. In the conventional method, ULTC doesn't respond to the variation of source voltage, so SVC has the entire responsibility for it. It could cause the lack of operating margin of SVC in some condition. It, however, is important to secure an operating margin for the dynamic stability control in emergancy. This paper proposes the coordinated control method that SVC controls the supply voltage and ULTC respond to the SVC compensation valve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SVC compensation and ULTC tap position. The numerical simulation verifies that the proposed system could increase the operating margin of SVC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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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ptual Approach to Gr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 the Hospitality Industry

  • TULSI, Paudel;JI, Yunho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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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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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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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Substantial growth in the economy and extensive use of natural resources has become a major issue in the modern world. Organizations have started to worry about the environment and are beginning to invest in and practice green strategies. Compan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 and use sustainable methods to run their business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ual approach to Gr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GHRM) practices and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ER) in the hospitality industry.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GHRM practices such as green recruitment, green selection, green training and development, green performance appraisal, green reward and compensation, and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have been comprehensively studied for this purpose. Gr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hospitality sector is a less studied and rarely implemented phenomenon. The integration of GHRM and CER along with gr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in hospitality is new concept in hospitality industry. Study suggests that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ER) and Gr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GHRM) have a significant role in the hospitality industry. Howev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ourism and hospitality, this concept should be capitalized with necessary research and development.

우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제도 (The Liability for Damage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Space Law)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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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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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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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for the space damage and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Korea.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ve come into force. Korea has ratified above four treaties except the Moon Treaty. Korea has enacted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s follows: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national measures for dispute prevention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joint resolution of practical questions b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efficiency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The 1998 Final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of 1998 by ILA regulates the binding procedure and non-binding settlement procedure for the disputes in respect of space activity. The non-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negotiation or the peaceful means and compromise for dispute settlement. The 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choice of a means among the following means: International Space Law Court if it will be established,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rbitration Court. The above final Draft Convention by ILA will be a model for the innovative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ference to space activity and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frame of practicable dispute settlement.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dispute settlement,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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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 With reference to Relevant Cases -)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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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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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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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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