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 /
• 제35권8호
• /
• pp.785-798
• /
• 2018

Since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enacted in 2018,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every 10 years, which defines mid- to long-term policy goals and directions on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prevention of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of waste. In addition, we must set mid- to long-term and stepwise targets for the final disposal rate, recycling rate (based on sorted recyclable materials and recycled products), and energy recovery rate of wastes, and relevan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chieve these targets. However, the current industrial waste (IW) statistics have limitations in setting these targets because the final disposal rate and recycling rate are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recycling facility input to the IW generation. In this study, the material flow from the collec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of industrial waste was analyzed based on the generation of 2016, and the actual recycling amount, actual incineration amount, final disposal amount and their rates were calculated. The effect on the recycling, incineration and final disposal rates was examined by changing the treatment method of nonhazardous wastes from the factory and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which were put in landfills in 2016. In addition, the variation of the waste treatment charge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eat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effectively used to establish the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and industrial waste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in South Korea.

• 유기물자원화
• /
• 제24권1호
• /
• pp.51-57
• /
• 2016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동율 현황과 자원화 시설의 확충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 자원화시설 신규 확충보다는 기존 민간 자원화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자원화시설 가동률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검증된 기술과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22권3호
• /
• pp.3-17
• /
• 2013

자원 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원 수급과 관련하여 국제 환경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자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빈국으로서 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내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자원의 재자원화 추진 등 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 폐자원의 발생, 처리, 재자원화 현황 분석 및 일본 현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원효율성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산업 폐자원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9권2호
• /
• pp.3-10
• /
• 2000

알루미늄 폐캔은 중요한 재활용 자원으로서 알루미늄 캔용 원소재 판재는 물론 알루미늄의 국내소요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활용 가능한 알루미늄폐캔의 재활용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외화절약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사용한 알루미늄 캔을 다시 캔으로 재활용 하는 단계는 폐캔의 수집, 파쇄, 선별, 도료제거, 용해 및 2차지금을 제조하는 단계와 이 2차지금을 이용하여 열처리, 열간 및 냉간압연, 중간소둔처리 등을 거쳐 다시 캔을 성형하는 2단계로 나눌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24권2호
• /
• pp.69-78
• /
• 2015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원관리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자원수급과 관련하여 국제환경에 매우 민감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주도의 자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자원 전과정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단계별 추구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전과정을 크게 생산계와 순환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국내 자원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23권2호
• /
• pp.26-36
• /
• 2014

기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구리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년 기준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폐기 재활용 흐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출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 및 수입, 수거 및 폐기, 자원회수, 제품생산 및 수출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분석했다. 재활용 단계에서 36.8%의 자원순환율 도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자원순환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 및 수입 단계에서는 지정을 세분하여 적절한 경우 이를 폐기물 자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폐자원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을 제안하였다. 수거 및 폐기 단계에서는 부과세 편취 해결과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파쇄 및 분쇄 업체를 육성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품생산 및 수출 단계에서는 현재 구리스크랩 재활용 상황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등록 면제 요청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359-366
• /
• 2003

Ecological society and energy conservative systems has become a subject of world wide attention. To examine the technologies of such systems as resource recycling society, this study is proposed for using rainwater as energy source and water resources in urban area. Useful informations for planning of utilizing rainfall as energy source, water resources, emergency water and controlling flood are discussed with model systems in urban area. It is calculated that the rate of utilizing rainwater, amounts of utilizing rainwater, substitution rate of supply water, amounts of overflow rainwater according to rain storage tank volume. By applying the past weather data, The optimum volume of rain water storage was calculated as 200m$^3$ which mean no benefit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storage tank volumes. For optimum planing and control method at the model system, several running method of rainwater storage tank was calculated. The optimum operating method was the using weather data as 3hours weather forecast.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20권6호
• /
• pp.43-49
• /
•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및 원재료 생산성), 물질순환이용율, 디커플링팩터 등의 3가지 지표를 산정하는 것을 통해 국내 경제활동과 자원소비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탈물질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2000년 1.32백만원/톤에서 2007년 1.61백만원/톤으로 22% 증가하였으며 2000년~2007년간 자원생산성 연평균증가율은 2.88%로 나타났다. 원재료물질투입량은 국내물질소비량(DMC)의 약 7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재료생산성은 2007년 2.11백만원/톤으로, 2000~2007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은 3%로 나타났다. 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통해 경제계로 순환되는데 국내 물질순환이용율은 2000년 10.9%에서 2007년 15.6%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5.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의 변화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활동과 자원소비량 간의 디커플링이 발생하여 탈물질화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유기물자원화
• /
• 제24권1호
• /
• pp.41-49
• /
• 2016

본 연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공공 및 민간 자원화시설 현황, 전국의 주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수거량은 약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아닌 단순처리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바이오가스시설 대부분은 실시설계와는 달리 가스 생산량 및 수요량이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14권3호
• /
• pp.6-15
• /
• 2005

대만의 국토면적은 36,006 km$^2$ 이고 2003년 현재 인구는 대략 22,535,000명 으로써, 인구밀도는 625명/km$^2$ 에 달한다. 대만 경제는 1970년 이래로 꾸준히 발전하여 국민총생산이 2004년에는 1981년의 493%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자동차 보유대수에 있어서도 1981년에 821,862대에서 2004년에 6,389,186대까지 증가하기에 이르렀고, 모터싸이클은 1981년 4,591,547대에서 2004년 12,793,950대로 늘어났다.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폐자동차 및 폐모터싸이클의 리싸이클링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이의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최종 처리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정한 비율의 부담금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만에서의 폐자동차 및 폐모터싸이클의 처리현황과 특히 향후 이를 관리하게 될 EPA-RMFC의 계획과 처리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