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용 및 재정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개발 후 해당지역의 기존아파트 시세의 평균증가율이 204%를 나타남을 보였다. 이에 근거하여 재정착비용을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0%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그리고 200% 초과의 4개의 구간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으로 부산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4개의 지역인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시민공원재정비촉진지구, 충무재정비촉진지구 그리도 영도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가구주특성, 주거생활특성, 주택특성 그리고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서화된 재정착의 비용범위 중 하나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와 그 외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순서형로짓모형(Ordin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주민이 생각하는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배정도 상승한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가구주 특성에서 성별, 직업, 소득 주거생활특성에서는 주거지역만족도, 지역애착도 주택특성으로는 주택형태, 주택규모, 소유형태 마지막으로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에서는 완료기간으로 나타났다.
A disposal scheme involves not only the process of resettlement process, before and on the wa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gram, but also the change of psychological opinion concerning to the private interest for the relocation during the project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 first, as to the resettlement burden of prior residents was imposed to low-income households, while the lowest burden was imposed to middle-income households : second, the residents were rather satisfied with the project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cess, but later they do not want to relocate to the place where they left in the process of resettlement program.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apital area including Seoul and Incheon, and metropolitan area including Daejeon and Busan among urban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that are currently promoting urban redevelopment project. Data for analysis is implemented collected through visiting each households in project district. Resettlement decision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with considering householder's characteristic, house member's characteristic, residential space's characteristic, and area characteristic of families residing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rea. Through researching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of residents in project area by urban redevelopment business, improvement were found and implications were provided. Consequently,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resettlement when deciding household's resettlement when deciding on household's resettlement after the redevelopment project depending on household's characteristics. So, political methods are needed to accomplish urban redevelopment project by resident's position through characteristic and preference survey of resident on project district. Therefore, the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that considers characteristic of each households and region when establishing house policy in order to correspond to housing market that satisfies future consumer's demand.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적, 주거환경,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조합원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조합원의 부동산보유기간을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10년 이상과 10년 미만으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그룹별 조합원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조합원은 가구주 연령, 이웃과의 관계, 분양가격, 사업지역 내 거주,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조합원은 부동산 가격상승, 분양가격,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고,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The reason that compulsory removals of a low-quality housing redevelopment such as involuntary or unintentional migration present a problem for urban communities is that whether involuntary movers adapt themselves to their new home has an influence on the urban communities that surround them. Moreover, involuntary emigrants have higher probability of choosing faulty residential areas than voluntary emigrants do. This gives rise to a problem of another residential migration for involuntary mov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is a need for a new housing policy that enables original residents to come back to their old community. However studies for resettlement had not conducted subjects about housing redevelopment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s the involuntary movers directly. Instead personal microscopic characteristics such as statistics of resettlement, the moving distance, the reason of moving,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had been main subjects of farmer studie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ttlement and housing re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obtained at 47 areas designated by Seoul (metropolis) since 1990 for redevelopment. Cluster Analysis Is used for dividing high rate of resettlement with low rate of resettlement and Regression Analysis i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ttlement and housing re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s of a redeveloped housing complex on returning residents at 47 areas designated by Seoul (metropolis) since 1990 fur re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A housing complex with a high returning rate (remove-in rate?) has no state/public land, unauthorized building owners who are in the low-income brackets, and few interested parties such as union members.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a redeveloped housing complex with a short-period project span. On the contrary, a housing complex that has a low returning rate is crowded by state/public land, and numerous unauthorized building 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Second, According to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returning residents, 'physical properties(characteristics) of a region', 'population properties within a region', and 'properties of a project span' indicate a negative(-)influence whereas 'properties of a complex density' shows a positive(+) influence. In a nutshell, the more the physical properties, population properties, projectspan properties, the lower the returning rate and the more the complex density properties, the higher the returning rate. In detail, an area with many small land and new/large buildings, a high population, and a long project duration has a low returning rate of original residents while an area holding large capacity and buildings with many number of floors (multiple-storied building) has a high returning rate.
이 연구는 지방으로 분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상황을 서울 수도권지역의 사람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노동시장활동, 생활만족도, 민간기관으로부터의 지원내용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에 정책적 실천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전국의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분석하였고, 지역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방의 사례로서는 부산지역을 선택하였는바 연구의 편의성과 함께 서울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의 사업이 영세하나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의 사회복지학 분야의 기여는 기존의 지역사회자원동원과 지역네트워킹에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배경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분야에 접목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 19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7,39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의한 지역주민의 주거재정착 여부와 그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소유자 특성과 토지 및 건축물 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 등의 변수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과 주거재정착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소유자의 연령, 거주지, 부동산의 보유기간, 투자여부, 소유권외 권리 등의 설정 등의 소유자 특성과 해당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용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과 허가유무, 보상액 등의 토지 및 건축물 특성, 시공사의 브랜드, 조합원 할인액, 단지규모, 중대형 주택의 비율, 녹지율, 건폐율,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과 대생활권을 나타내는 입지특성으로 구성된다. 반면, 단지특성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 중대형 주택의 비율, 용적률 등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Gana Resettlement and Integrated Development (GRID) Project as a pioneer model for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CBFM) in Sabah, Malaysia. The GRID project is developed to improve community livelihood as well as to promote community involvement in CBFM and at the same time to lessen community encroachment and traditional farming practices inside the forest conservation a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i) to identify the dependency of local community on forest resources; (ii) to examine local community's roles in conserving forest resources and, (iii) to analyze their views on GRID project in conserving fores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andomly selected 130 households at the GRID project using semi structured questionnaires comprising clos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study reveals that community dependency on forest resources have lessened after the resettlement of the GRID project. The community shows positive perspective on their contribution for conserving the forest resources. However, the community's willingness to contribute as well as their real contribution can be further improved. The study recommends the government to create more effective training and relevant activities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community as well as to increase their positive perception on forest conservation efforts. Further research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y and forest governance through forest conservation is also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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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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