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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 Egretta europhotes의 둥지 특성 (Nes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Egret (Egretta europhotes) in South Korea)

  • 강정훈;김인규;이한수;김달호;임신재;이준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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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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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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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한국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번식지에서 번식지 환경에 따른 둥지 특성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이들의 자연번식지에 둥지 터 조성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는 2013년 6월과 7월에 번식지환경이 서로 유사한 서만도(11개 둥지)와 황서도(14개 둥지), 목도(10개 둥지)와 납대기섬(15개 둥지)의 4개 섬에서, 산란된 알이 있는 총 50개의 둥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4개 번식 집단의 둥지 특성은 황서도의 은폐도가 가장 높았고, 둥지 높이는 목도가 가장 높았으며, 재사용 기간은 납대기섬, 둥지 깊이는 목도가 가장 깊었다. 유사한 번식환경인 이대 군락에서 번식하는 목도와 납대기섬의 두 번식 집단 간의 둥지 특성은 높이와 재사용 기간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찔레꽃 군락에서 번식하는 서만도와 황서도의 두 번식 집단 간의 둥지 특성은 재사용 기간, 둥지 깊이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대 군락에서 번식하는 집단(목도, 납대기섬)과 찔레꽃 군락에서 번식하는 집단(서만도, 황서도) 간의 둥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은폐도, 둥지 단경, 둥지 깊이의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경우 유사한 번식지 환경에서도 일부 둥지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대 군락과 찔레꽃 군락의 서로 다른 번식지 환경에서는 은폐도, 둥지 단경, 둥지 깊이의 3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랑부리백로의 자연번식지에 둥지 터를 조성하거나 번식지 관리방안 수립 시 은폐도, 둥지 터 식물의 수종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나무림 식물군집구조 및 관리방안 연구 (A Study for Plant Community Structure and Management Plan of Pinus densiflora Forest in Byeonsanbando National Park)

  • 최진우;곽정인;이경재;최운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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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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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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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나무군집의 식생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소나무군집의 관리방안 수립하고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전체 현존식생 조사결과 소나무군집과 소나무-참나무류군집이 40.3%의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였다. 소나무군집 내에 설정한 21개 조사지(단위면적: $400m^2$)의 TWINSPAN 분석결과 8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수령 분석결과 소나무와 낙엽활엽수와의 수령이 40~50년생으로 유사하였다. 8개 유형은 굴참나무와 경쟁하는 소나무군집, 아교목층에 쇠물푸레나무와 졸참나무가 출현하는 소나무군집, 아교목층에 졸참나무, 관목층에 청미래덩굴이 출현하는 소나무군집, 아교목층에서 소나무와 쇠물푸레가 출현하는 소나무 군집, 졸참나무, 개서어나무와 경쟁하는 소나무군집, 굴참나무, 졸참나무와 경쟁하는 소나무군집, 산벚나무가 출현하는 소나무군집, 전나무가 출현하는 소나무군집이었다.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류, 개서어나무와 경쟁하는 소나무림은 향후 이들 낙엽활엽수림으로의 천이가 예측되었다. 샤논의 종다양도지수는 0.2756~1.3879이었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 소나무는 굴참나무, 개서어나무 등과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가, 쇠물푸레나무, 철쭉꽃 등과는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나무림 식생구조 분석 결과 일부 참나무류, 낙엽활엽수로 천이가 예측되는 지역이 전체면적의 30.4%로 분포하여 관리방안으로 소나무림 경관보전을 위한 보존지역 설정과 참나무류, 개서어나무 등 경쟁수종의 관리를 제안하였다.

수술실 간호인력의 수요측정 및 간호제공량분석 - 수술대기시간과 수술시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Nursing Manpower Requirements based on the Nursing Times spent in Operating Room of an University Hospital)

  • 윤계숙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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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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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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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estimate the optimum numbers of Operating Room Nursing Manpower by measuring the amount of service hours required by the patients in Operating Room in relation to the service amount actually provided by the nurses. The major concern of this study was placed on the measurement of Nursing Service Requirements by using the Operating Room (O. R) Patient Acuity System recently developed by M. M. Hart to classify the O. R. patients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complexity of operative procedure and some other elements which increase nursing activities in respect of patient care; Acuity IV group is the one requires nursing services most, on the other hand Acuity I requires least. nu si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 analyze functions of the nursing personnel in O. R. by time unit and to estimate the average time a nurse can activate for productive functions. 2. To measure the actual amount of nursing times provided by nurses to the surgical patients. 3. To develop a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measure the amount of Nursing services required by the patients. 4. To calculate an appropriate number of nursing manpower to meet the needs of the patients.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both selected nurses and patients in 'S' University Hospital were Studied by utilizing the O. R. Patient Acuity System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Chart developed by Association of Operating Room Nurses (A. O. R. N) as a means of classifying functions of O. R. nurses. That is; Functions of the 10 selected O. R. nurses observed during the period of June 30 to July 4, 1986, whereas the amount of nursing services required by or provided to the 974 patients who had received surgeries during the period of June 9 to July 4, 1986.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ctual working hours per a nurse averaged 6.7 hours a day. 2) Each nurse's daily routine schedule consists of $71.4\%$ for Technical Functions, $16.1\%$ for Nonprodective Functions, $6.6\%$ for Assessment and Evaluation, $3.9\%$ for Overseeing and Supervision and the rest $2.0\%$ for Patient Preparation respectively. 3) Preoperative waiting time per a patient was 24.1 minutes on the average; for the first case was 10.7 minutes, whereas for the following cases was 32.0 minutes. 4) Total Operation time for the 974 patients during the period of observation for this study amounted to 2759.6 hours, weekly hour was equivalent to 689.9 hours, Whereas daily operation time averaged 130 hours. Meanwhile the average operation time per patient was 2.8 hours ; for the case of Acuity IV was 5.6 hours, 5. 1 hours for the case of Acuity III, 2.3 hours for Acuity II and 1.1 hours for Acuity I. 5) According to the O. R. Patient Acuity System, $64.5\%$ of the whole patients belonged to Acuity II, $23.7\%$ to Acuity III, 11. $3\%$ to Acuity IV and $0.7\%$ to Acuity I respectively. 6) Required amount of nursing times based on the preoperative waiting time and operation time was 7167.8 person hours, which showed that $5.5\%$ of them needed for preoperative nursing care, whereas the rest $94.5\%$ for intraoperative nursing care. In terms of the O. R. Patient Acuity System, $49.7\%$ of total nursing service requirements was needed for Acuity II patients, $27.4\%$ for Acuity III patients, $17.2\%$ for Acuity IV patients and $0.2\%$ for Acuity I patients. 7) The rate of the nursing services provided against the required nursing times was about $81.4\%$ on the average; some departments, like those of Plastic Surgery, Otolaryngology and Ophthalmology whose patients mostly belonged to Acuity II recorded hegher provision rate than average, whereas other departments of Thoracic Surgery. Neurosurgery and Orthopedic Surgery whose patients belonged to Acuity III and Acuity IV as well as Acuity II recorded lower provision rate than average. 8) Subsequently, required numbers of nursing manpower was 10.7 nurses additionall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ill be made; 1) this study recommends, develops. and adopts an accurate and realistic O. R. Patient Acuity System which can help measure the nursing service requirements objectively to elicit the rationales of allocation of nursing personnels. 2) this study proposes storongly place nurses who take the role of preoperative nursing care exclusively for the waiting patients in O. R. and shortening their waiting time by close communication between the designated O. R. and the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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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지역 메탄가스의 단주기적 농도변화에 대한 평가 (Studies of Short-Term Variability of Methane in the Moo-Ahn Observatory Site in Korea)

  • 최규훈;윤용훈;김창희;조영민;김기현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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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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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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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전남 무안지역을 중심으로 관측한 농도자료와 세계의 주요 배경관측지점인 Point Barrow(Alaska), Mauna Loa(Hawaii)를 중심으로 관측한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메탄의 농도분포특성을 지역 또는 시간의 함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관측점들은 주요 위도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위도별 베탄의 분포특성을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메탄의 농도변화양상을 여러 가지 시간적 주기로 비교하고, 그러한 결과의 의미를 다양한 통계적 기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관측기간동안 확보된 일평균 농도자료로부터 계산된 무안지역의 농도는 1898${\pm}$85.3ppb(N=812)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관동안 두 개의 비교관측지점인 Point Barrow와 Mauna Loa 지역에서는 1832${\pm}$29.6ppb(N=823), 1745${\pm}$14.8ppb(N=818)의 평균농도가 각각 관측되었다. 각 지점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빈도분포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무안지역에서 1900ppb의 최빈값을 나타낸 반면, Point Barrow, Mauna Loa 지역에서는 각각 1850, 1750ppb로 (상대적으로) 낮은 최빈값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의 관측점에서 발견되는 고농도의 메탄분포특성을 여러 관점에서 비교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국외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미한 수준의 농도변화 경향과 달리, 무안지역에서는 여타 지역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농도값이 유지되고 그 농도변화가 주야간대별로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주기적인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무안지역에서는 낮시간대(6:00 AM 이후)에 농도가 낮아지고, 저녁시간대에 농도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풍향과 CH$_4$농도관계를 비교한 결과, 연구대상지역이 서해안에 위치한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청정한 해풍이 주를 이루는 서풍계열의 풍계가 나타날 때, CH$_4$의 농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국내 지점의 메탄농도는 국외여타 지점에 비해 뚜렷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여타 비교대상지역들에 비해, 무안지역이 보다 다양한 배출원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데 따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지점에서 발견된 CH$_4$의 고농도 현상과 일주기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농도의 큰 진동폭이 나타나는 현상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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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인유와 참기름을 이용하여 제조한 ω-3와 ω-6 지방산이 균형 잡힌 다가불포화지방산 혼합유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ω-3 and ω-6 Balanced Polyunsaturated Fatty Acid Oil Mixture Using Flaxseed Oil and Sesame Oil)

  • 변명우;전명숙;이규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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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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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5-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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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식품의 기호성과 산화안정성 및 영양학적 특징을 높이기 위해 참기름과 아마인유를 혼합하여 ${\omega}$-3와 ${\omega}$-6 지방산이 균형을 이루고 안정성이 우수한 다가불포화지방산을 갖는 혼합유를 제조하여 산화 및 관능특성을 조사하였다. ${\omega}$-3와 ${\omega}$-6 지방산이 균형 잡힌 안정성이 우수한 다가불포화지방산을 갖는 혼합유의 지방산 분석 결과 아마인유 20%와 참기름 80%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유(F20S80)의 ${\omega}$-3와 ${\omega}$-6의 조성 비율은 각각 8.9%와 39.7%로 약 1:5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아마인유 10%와 참기름 90%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유(F10S90)의 ${\omega}$-3와 ${\omega}$-6의 조성 비율은 각각 4.4%와 42.1%로 약 1:1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비율은 ${\omega}$-3와 ${\omega}$-6에 대한 영양학적 권장 비율이 1:4~10 범위에 포함되므로 건강에 유리한 혼합유임을 알 수 있었다. 혼합유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circ}C$ 상온, 상대습도 70%와 $45^{\circ}C$ 가온, 70% 상대습도 저장조건에서 16주간 저장하면서 아마 인유(F100), F20S80, F10S90 및 참기름(S100)의 산가와 관능특성을 분석한 결과, F10S90 혼합유는 $20^{\circ}C$ 상온, 70% 상대습도 저장조건과 $45^{\circ}C$ 가온, 70% 상대습도 저장조건에서 16주간 저장하였을 때에 두 조건에서 모두 S100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F10S90 혼합유는 ${\omega}$-3와 ${\omega}$-6 비율이 1:10으로 건강에 유리한 유지이며, 참기름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호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기능성 혼합유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미세분쇄에 의한 감국(Chrysanthemum incidicum Linne) 추출물의 생리활성 (Biological Activity of Extracts from Chrysanthemum incidicum Linne by Ultrafine Grinding)

  • 조영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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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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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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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감국 phenolic compound의 추출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은 70% ethanol로 6시간 추출이 최적이었다. 그때 추출수율은 물 추출물이 $7.12{\pm}1.61$ mg/g, ethanol 추출물이 $7.51{\pm}2.14$ mg/g이었고 초미세분쇄 했을 경우 물 추출물이 $8.63{\pm}1.15$ mg/g, ethanol 추출물이 $9.33{\pm}1.35$ mg/g이었다. 감국 추출물의 항산화력 측정에서 DPPH는 일반분쇄 추출물이 83.52%, 초미세분쇄 추출물이 92.37%이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경우 일반분쇄, 미세분쇄 및 초미세분쇄 추출물 모두 90% 이상이었다. Antixodant protection factor(PF)의 경우 초미세분쇄 한 감국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1.82 PF와 2.16 PF의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TBARS도 일반분쇄 및 미세분쇄에 비해 초미세분쇄 한 감국 추출물에서 더 낮은 TBARS값을 나타내었다. 감국 추출물의 xanthin oxidase 저해효과는 초미세분쇄 물 추출물이 67.53%, ethanol 추출물이 83.45%였다. Xanthin oxidase 저해는 물 추출물보다는 ethanol 추출물이, 초미세분쇄 추출물이 일반 추출물에 비해 효소억제효과가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효과는 초미세분쇄 추출물의 경우 물 추출물에서 24% 이상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고, ethanol 추출물은 34%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감국 추출물의 elastase 억제효과는 미세분쇄 추출물의 저해율 20.34%에 비하여 초미세분쇄 추출물의 억제율이 25.56%로 더 우수한 기능성을 나타내었다. Hyaluronidase의 경우 감국 물 추출물에서는 억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ethanol 추출물에서만 35%정도의 염증억제효과를 보여주었다. 감국 추출물에 의해 대식세포에서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억제 효과를 Western blot analysis로 측정한 결과 감국 에탄올 추출물에 의해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이 100 ${\mu}g/mL$의 농도에서 각각 40%와 15%의 발현억제를 나타내었고,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초미세분쇄에 의한 감국 추출물은 일반분쇄 추출물에 비해 고혈압과 통풍억제 효과가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우유를 첨가한 건식 쌀가루 설기떡의 품질 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ck Using Dry Rice Powder Added with Different Amounts of Milk)

  • 박영미;윤혜현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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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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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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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최적의 우유 첨가량과 불림시간을 찾아내어 떡의 제조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유첨가량(0, 20, 40, 60%)을 달리하고 시판 건식쌀가루의 불림시간(0분, 30분)을 달리하여 설기떡을 제조하였고 설기떡의 관능적 특성, 기계적 품질특성 등을 측정하였다. 수분함량은 36.37~39.80%로 나타났고 불림시간 30분, 우유 20% 첨가군(SM20)이 39.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색도 중에 L값은 불림시간 0분, 우유 20% 첨가군(M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b값은 불림시간 30분, 우유 60% 첨가군(SM60)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불림시간과 우유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높게 나타났다. 텍스쳐 특성에서 경도는 불림시간 30분, 우유 20% 첨가군(SM2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불림시간 0분, 우유 40% 첨가군(M4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착성은 불림시간 30분, 우유 20% 첨가군(SM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력성에선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씹힙성, 검성, 응집성등은 불림시간 0분, 우유 60% 첨가군(M6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량적 묘사분석에서 외관의 흰색, 촉촉함은 불림시간 0분, 우유 0% 첨가군(M0)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표면의 하얀 가루가 섞인 정도는 불림시간 30분, 우유 20% 첨가군(SM20)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향미에서 단맛을 제외한 우유 향, 쌀 향, 우유 맛, 고소한 맛에서는 불림시간 30분, 우유 40% 첨가군(SM40)이 높게 평가되었다. 조직감에서 단단한 정도, 보슬거리는 정도, 삼킨 후의 느낌에서 불림 시간 30분, 우유 60% 첨가군(SM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촉촉한 정도, 탄력성, 쫄깃한 정도는 불림시간 0분, 우유 20% 첨가군(M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호도 조사에서 색, 향, 맛,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불림시간 0분, 우유 20% 첨가군(M20)이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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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선 요리 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재구매 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Quality of Medicinal Food on Perceived Values, Repurcha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 최성웅;안형기;조성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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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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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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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약선 요리품질이 약선 요리의 지각된 가치와 재구매 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약선 음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약선 전문식당의 고객유지 및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외식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7월 2일까지로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약선 요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50부를 배포하여 195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3부를 제외한 후 19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선 요리 품질은 기능적 가치(t=5.519)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선 요리의 영양적 품질은 사회적 가치(t=10.954), 기능적 가치(t=8.237)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약선 요리의 치유적 품질은 사회적 가치(t=1.191), 기능적 가치(t=0.022)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회적 가치는 재구매의도(t=9.743)와 추천의도(t=9.15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기능적 가치는 재 구매의도(t=7.895)와 추천의도 (t=8.14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약선 전문식당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성공적인 목표성과를 달성하는데 대한 이론적 준거체계를 적절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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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A Study on UAV and The Issue of Law of War)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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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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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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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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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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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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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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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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