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earch 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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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감사조직에 대한 감독제도 효율화 정책방안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upervisory system for Regulatory Agencies)

  • 김기응;박남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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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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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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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가 운영에서 부정, 낭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및 감찰기구를 운영하고, 이들에게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비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감독을 위해 미국에서는 감찰관 법을 통해 감사기구 간 협의체인 감사공동체를 구성하여 업무 수행의 기준 준수 여부와 감사기구 직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의회, 대통령, 회계감사원, 소속 기관 지도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립성 보장과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감독기구와 의회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감사기구에 적용할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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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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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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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근인주의와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oximate Cause Doctrine and Excluded Losses in Marine Insurance)

  • 임종길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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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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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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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Section 55 (1)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tates that the insurer is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but is not liable for any loss not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determine whether it is to be recoverable under the Marine Insurance Policy attaching the Institute Cargo or Hull Clauses. But a number of important losses are excluded from the policy by subsection 2 of the same section,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although these losses are proximate cause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proximate cause and excluded losses in the Ac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literature survey. In summary, (1) if the loss is considered to have been proximately caused by a certain peril, and the peril is insured against, the claim is recoverable, (2) if there are different causes resulting in separate losses, the claims recoverable will be those due to insured perils, (3) when the effective cause of the loss is established, remote causes can be ignored, (4) when causes of loss are combined, the claim is recovera-ble if the cause which is proximate in efficiency is an insured peril, (5) if there are two causes, equal in efficiency, the loss is recoverable if one of the causes is an insured peril, but always providing the other cause is merely an uninsured peril rather than a specific exclusion, (6) although certain losses are exclu-ded by section 55 (2) of the Act, with the exception of wilful misconduct of the insured, it is permitted for provision to be made in the policy to widen the terms to include such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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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기관 감찰관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내부통제시스템에의 정책적 제언 (Policy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 Government Agency Inspector General System)

  • 김기응;최은선;박남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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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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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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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의 활동이나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이나 낭비 요소 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감찰관 제도는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40년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중 하나인 감찰관 제도의 발전과정, 감찰관 공동체의 구성, 감찰관의 배치 및 협조, 이들의 감독 운영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에 국내 정부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이용한 인간 배아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거버넌스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How Governance of Genetic Scissors CRISPR-Cas9 for Research on Embryos Can Encourage a Researcher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 Focu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47 -)

  • 김민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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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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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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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집회시위 참가인원 집계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국외연구 분석 중심으로 -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oreign Literature regarding Protest Crowd Counting)

  • 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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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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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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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경찰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과도한 무질서와 불편 역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 목적 차원에서 집회시위 참가인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그 추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값을 통하여 "특정시점 최대 인원"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숫자(규모) 자체가 집회의 성공여부로 연결되는 만큼 전체 집회에 잠깐이라도 참여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누적인원을 계산하는 이른바 "연인원 집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집계방식의 목적과 세부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추산결과의 격차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의적으로 추산인원을 축소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현재는 추산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추산방식에 대한 상당한 논쟁과 이슈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경찰의 특정시점 최대인원 집계방식과 집회시위 주최자의 연인원 집계방식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고, 아쉽게 국외의 학술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분석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학술논문은 "외국에서는 집회시위 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존재할까? 특정시점 최대인원방식과 연인원 누적 집계방식 외에 다른 세부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을까?"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참가인원 추산방법에 대한 해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된 참가인원 추산방식을 크게 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활용모델, ② 행진인원 추산모델, ③ 전자기술기반 이미지 비활용 추산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해보았고, 나아가 각각의 모델에 속하는 세부 연구결과도 요약·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 시사점 내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성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응급구조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EMT students)

  • 김미선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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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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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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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ethical values of EMT students. The results below are based on the revised questionnaires, which can be applicable to EMT from the original questionnaires developed by Lee(1990), with a sample of 124 students consisting of 63 first and 61 second year students, conducted November 2-8, 2001.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in terms of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area of Human life, all subjects showed utilitarian disposition. All respondents perceived the item "When patients recognizing there is no hope for survival ask for euthanasia, it is ethically right to accommodate their opinions." as the most utilitarian item, whereas they perceived the item "When an hopeless patient is on cardiac arrest, it is ethically right to do CPR as the most deontoogical item. 2. In the area of patient relationship, all students of two groups took on deontoogical characteristic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ll students perceived an item "EMT have to keep it secret if patients disclose their suicide intentions and ask for absolute secrecy" the most utilitarian item, whereas they perceived an item "Even though patients act and speak in a very rude manner, EMT people should do their best to provide care for patients." as the most deontoogical item. 3. In the area of task relationship, first year students perceived an item "Given time limitations, it is ethically right to give priority to the patients who can be rehabilitated over the patients who can't be fully recovered." as the most utilitarian item, whereas second year students perceived an item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ny placebo be administered to patients." as the most utilitarian item. All students perceived an item "When EMT students see an unconscious person lying in the street, they have to give him/her emergency treatment." as the most deontoogical item. 4. In the area of coworker relationship, all students of two groups took on deontoogical disposition,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ll students of two groups perceived an item "Suppose you are regarded as the person who would be promoted. However, you think that your coworker is more competent than you. In that case you should tell your supervisor about your coworker." as the most utilitarian item. First year students perceived an item, whereas second year students perceived an item "When you observe coworkers' misconduct at work, it is ethically right to ignore their misdeeds." as the most deontoogical item. 5.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for the first year students, there is a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areas of human life and task relationship, and between areas of task relationship and coworker relationship, whereas for the second year students, there is a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areas of human life and task relationship. 6. In areas of human life and task relationship,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ttitudes toward EMT and attendance at ethics training sessions. In the area of coworker relationship,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ligion, attendance at ethics training sessions, and a code of ethic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1. Sample items to measure ethical values and the instrument tailored to the needs of EMT should be developed. 2. A longitudinal study to track ethical value chang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work experience is needed. 3. A code of ethics and/or ethics training, which could apply in actual situation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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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가족 내 사회자본 조절효과 -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n self-identity of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family social capital)

  • 박재은;유난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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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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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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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지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 청소년패널(KCYPS) 중에서 중1패널 3차년도(201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2.0 version이었으며,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 계수, 독립 t검정,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 가족 내 사회자본 하위요인인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는 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인 비행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행피해, 부모의 관심애정,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 분석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모친의 최종학력,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높이며 유의미하였고,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인 비행가해는 정적 관계로, 비행피해는 부적 관계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도 모두 정적 관계로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높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관심애정,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 비행피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는 부(-)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났다.

국제항공법상 화물.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상한제도 -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Limitation of Air Carriers' Cargo and Baggage Liability in International Aviation Law: With Reference to the U.S. Courts' Decision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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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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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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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legal labyrinth through which we have just walked is one in which even a highly proficient lawyer could easily become lost. Warsaw Convention's original objective of uniformity of private international aviation liability law has been eroded as the world community ha attempted again to address perceived problems. Efforts to create simplicity and certainty of recovery actually may have created less of both. In any particular case, the issue of which international convention, intercarrier agreement or national law to apply will likely be inconsistent with other decisions. The law has evolved faster for some nations, and slower for others. Under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strict liability is imposed on the air carrier for damage, loss, or destruction of cargo, luggage, or goods sustained either: (1) during carriage in air, which is comprised of the period during which cargo is 'in charge of the carrier (a) within an aerodrome, (b) on board the aircraft, or (c) in any place if the aircraft lands outside an aerodrome; or (2) as a result of delay. By 2007, 151 nations had ratified the original Warsaw Convention, 136 nations had ratified the Hague Protocol, 84 had ratified the Guadalajara Protocol, and 53 nations had ratified Montreal Protocol No.4, all of which have entered into force. In November 2003,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entered into force. Several airlines have embraced the Montreal Agreement or the IATA Intercarrier Agreements. Only seven nations had ratified the moribund Guatemala City Protocol. Meanwhile, the highly influential U.S. Second Circuit has rendered an opinion that no treaty on the subject was in force at all unless both affected nations had ratified the identical convention, leaving some cases to fall between the cracks into the arena of common law. Moreover, in the United States, a surface transportation movement prior or subsequent to the air movement may, depending upon the facts, be subject to Warsaw, or to common law. At present, International private air law regime can be described as a "situation of utter chaos" in which "even legal advisers and judges are confused." The net result of this barnacle-like layering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rules, standards, agreements, and criteria in the elimination of legal simplicity and the substitution in its stead of complexity and commercial uncertainty, which manifestly can not inure to the efficient and economical flow of world trade. All this makes a strong case for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which will supersede the Warsaw Convention and its various reformulations. Now that the Montreal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the insurance community may press the airlines to embrace it, which in turn may encourage the world's governments to ratify i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mmon law defence is available to the carrier even when it was not the sole cause of the loss or damage, again making way for the application of comparative fault principle. Hopefully, the recent entry into force of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will re-establish the international legal uniformity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sought to achieve, though far a transitional period at least, the courts of different nations will be applying different legal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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