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최대 호우사상 계열을 이용하여 측우기자료와 현대자료를 비교하였다. 측우기 시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빈도해석에서 필요한 특정지속기간의 연최대치 계열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두 관측기간의 비교를 위해 독립호우사상 개념을 이용해 연최대 호우사상 계열을 작성하였다. 연최대호우사상은 이변량지수분포를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모수 추정을 위해 연도별 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연도별 모수를 이용할 경우의 결과가 모수의 경년별 변동성이 연강수량의 변동성과 비교해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독립호우사상을 비교한다면 현대기록이든 측우기기록이든 강우지속기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현대보다는 측우기 관측기록의 경우가 총강우량과 강우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최대 호우사상의 비교에서는 측우기에 비해 현대의 경우가 강우지속기간이 현격하게 길어지면서 강우강도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 총강우량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최대호우사상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현대관측기간 동안에는 강우지속기간과 총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측우기 관측기록과 비교시에는 일정한 주기성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통경로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미국을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미국과 일본을 거쳐 국내에는 1979년에 도입되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미국적 계약문화에 의한 지적재산권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맞는 사업경쟁력 강화시스템으로 변형, 발전 되었는데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대신 대량구매와 공동물류, 마케팅을 활용한 경쟁력을 높여 이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국내 성공에 힘입어 최근 국내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은 한국 내에서 지역을 넓혀가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조사, 노력,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위험도도 높다. 즉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문화, 관습, 생활수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야 진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최근 카페베네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진출하고 번 전문업체도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등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영국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진출은 전무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는 개인 서비스 영역의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고 웰빙 열풍으로 동양의 식음료에 대한 정보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국가 중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IT 산업 육성 등 홍보나 마케팅 정보의 유입이 예전에 비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시장에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하여 사업 환경은 어떠한지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할 것인지의 전략수립을 통하여 세밀하게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국 시장 진출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공성 경량골재의 사전흡수수에 따른 콘크리트 수축 저감 효과의 정량적 평가와 부등수축해석모델 상수 제공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수분이동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수분이동 특성상수인 유효수분확산계수, 수분용량, 습도공급도, 습도소모도를 물-결합재비, 골재 종류를 변수로 하여 측정하였다. 콘크리트 내, 외부 습도차에 의한 정상상태에서의 유효수분확산계수는 물-결합재비가 낮을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물-결합재비인 경우 일반골재를 사용한 배합이 경량골재를 사용한 배합보다 낮은 유효수분확산계수값을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내 수분의 저장 능력 즉, 수분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9가지 습도에서 콘크리트의 수분량을 측정하였으며 경량골재를 사용한 배합이 일반골재를 사용한 배합보다 모든 습도조건에서 수분량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 대기환경 습도 50% 이상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량골재의 습도공급도를 측정하여 정량화 하였으며, 경량골재에서의 수분 방출량은 주변 습도에 반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하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시멘트 수화 자기건조에 의한 수분의 내부소모에 따른 콘크리트 내 습도소모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물-결합재비 0.3의 경우 7~10일 이내의 초기재령에서 약 10% 내외의 급격한 습도감소를 나타내었으며 물-결합재비 0.4, 0.5의 경우 완만한 형태로 약 5%, 1% 내외의 습도 감소를 나타내었다.
2006년 9월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전방신호기 설치가 교차로 교통사고에 괄목할만한 효과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전방신호등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방 신호등의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전방신호등 개선사업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교통안전측면에서 더 큰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방신호등의 설치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전방신호기의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의 변화 및 전방신호기의 설치가 적합한 교차로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Hauer가 개발한 비교그룹방법(Comparison-Group, C.G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감소효과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나 교차로의 규모별, 교통사고 유형별 효과분석에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소규모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 유형별로 모두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한 감소효과가 나타났지만, 대규모 교차로의 경우 정면충돌 및 측면직각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오히려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교차로에 전방신호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교통운영 및 교통시설, Human Factor 등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행 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가 유행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는 국내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들이 광고 배너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활용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의 경우 광고 배너를 포함하지 않거나 국내 사이트에 비해 적은 양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와 같은 탐지 기술의 적용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가 게시물과 저작물의 이미지를 유사한 계층 구조로 포함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링크 트리 및 텍스트 유사도 비교 기반의 탐지 기술을 제안한다. 대량의 링크로 작성된 대규모 트리의 정확한 유사도 비교를 위해 GNN(Graph Neural Network)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일반 사이트와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를 분류에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불법 유통 사이트의 자동화된 탐지를 통해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커머스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거래이자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다. SNS의 확산에 따라 소셜커머스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의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소셜커머스가 창출하는 가치가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셜커머스가 창출하는 가치는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가치의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이들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태도와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쿠폰상환노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새로운 문화 및 기술 수용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적 가치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이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리적 행동이론은 소셜커머스를 이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쿠폰상환에 대한 지각은 태도와 이용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연계 마케팅 (cause-related marketing or CRM)은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 향상이나 브랜드의 정신적·윤리적 가치를 구축하는 강력한 하나의 수단으로 점점 더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공익의 특성, 제품의 관여도, 그리고 메시지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 브랜드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연구문제를 정선해보았다. 공익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 공익연계 메시지 표현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 마지막으로 제품의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중심으로 공익의 특성, 제품 관여도, 공익 메시지 표현유형, 그리고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 간의 인과관계들을 나타내는 모델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세의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중 유요한 176부의 회수된 설문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연구모델 및 가설들이 잘 증명되었으나, 연구대상들은 공익의 특성의 차이점에 대해 인식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공익의 특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보다는, 공익 그 자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뒷받침 한다.
기후변화는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 미래로 갈수록 기온과 습도가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와 다른 기후 환경하에서는 농작물과 더불어 가축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미래 기후는 평균기온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고온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도는 기온과 상대습도를 통해 계산되는 온습도지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종관 관측 10개 지점에서 1961년부터 2020년까지 60년간 수집된 기온과 상대습도 자료를 활용하여 지점별 온습도지수를 기간에 따라 비교하고, 1981년부터 2020년까지 고해상도 분포도로 제작된 기온과 상대습도 분포도 자료를 통해 온습도지수를 분포도 형태로 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적인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습도지수를 활용해 산출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발생 일수를 기간에 따라 비교하였다. 온습도지수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동안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지점별로 상승 패턴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온습도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고온 스트레스 일수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향후 열로 인한 축산업 분야의 비용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습도지수를 통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기후 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통한 미래 기간에 대한 온습도지수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Ecosystem Conservation Levy (formerly known as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Fund) system has been in place for 20 years, and it can be said that it has now entered the settlement stage. Based on an analysis of publicly available project implementation data from 2014 to 2020, we found that: 1) As the number of return projects increases, the targets of restoration technologies are also strengthening, and it is necessary to frame a series of processes from application, creation, and monitoring for some detailed projec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utilizing the levy. 2) Most of the implemented projects are applied as micro-ecosystem creation,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contents of the project can be seen as other project categories. This shows that the purpose of the return project needs to be approached more clearly and suggests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is needed from the project application stage. 3) The detailed technologies applied tend to be gradually expanding, but most of them are technologies that are not differentiated from general development projects. It is urgent to secure a more technical identity, such as a range and list of utilized technolog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return projects. 4)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levant evaluation system or framework to utilize the monitoring results of restoration projects. 5)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application of single restoration technologies since the beginning, but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complexity tend to expand in recent years. Even if the objectives are not comprehensive and diverse, it can be seen that many parts of the projects are oriented toward convergence,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separate research on this. 6) As for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return project, it is possible to consider expanding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focus to partially accommodate the complex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ecology. It seems that the expansion of restoration technologies that consider the role and function of humans in the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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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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