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back regulations stand out as a primary hindrance to the widespread adoption of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tback regul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an in-depth discussion aimed at improving regulations related to solar photovoltaic setback distances. While setback regulations lack universal standardization across nations,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exhibit certain similarities to those implemented in South Korea. Notably, South Korea has seen a gradual tightening of regulations from 2018 to the present, implementing standards approximately 5 to 10 times stricter than those in the United States.
Policy literacy plays a critical role in enhancing deliberative communication among the public, policymakers, and experts. It also helps develop a positive view of policy by the public, which facilitates public acceptance. Despite its importance, however, policy literacy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energy policy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public's understanding and knowledge (i.e., policy literacy) of nuclear and new-renewable energy policies. Accordingly, we analyzed data from an online survey of 790 laypeople in Korea.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s of trust, transparency, and policy public relations (PR) on the policy literacy of the public regarding the two alternative energy sourc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people showed higher policy literacy about the alternative sources when provided with more transparent information and exposed to more policy PR activities. However, we found that trust in energy plant operators played a negligible role in improving policy literacy for both energy sourc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eveloped some policy suggestions to secure the energy policy literacy of the public.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산업기반이 약하고,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 RPS와 FIT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제, 사회, 환경, 국제 등의 변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평가의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고려되어야 할 변수가 많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 힘들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제시한다.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독일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구온난화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제도, 생태적 에너지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 제도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독일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사례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며 이를 정책과 전략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quantitative methods instead of total results on New &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s. To do that, this study used KETEP R&D investment profile, National R&D investment profile, and ISTANS industrial census result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firstly showed that the R&D investment on New&Renewable energy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al parts. And the investment increase ratio on New&Renewable energy is also very higher during past 10 years. And finally showed that the ripple effects(relatively the employee number, the amount of sales, and the amount of export) of the focus energy group including feul cell, photovoltaic, and wind power was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This approach was firstly conducted using the poor census results, so other analysis methods will be developed and performed to exact;y show the investment ripple effect.
Hardik K. Jani;Surendra Singh Kachhwaha;Garlapati Nagababu;Alok Das
Advances in Ener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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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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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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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hybrid wind-solar energy concept has a big influence on the spread of wind and solar power projects in India since it combines the benefits of both industries while also providing extra benefits such as resource sharing such as land, infrastructure, and power evacuation systems. Furthermore, while the hybrid policy may reduce certain barriers to the installation of wind and solar energy in India,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rapidly in order to ensure a sustainable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study's findings, the installation of wind and solar power plants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nergy policy. The wind-solar hybrid energy strategy will also be crucial in the near future for growing the usag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side from that, the establishment of Green Energy Open Access (GEOA) and the restart of the trading of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would promote the quick deployment of standalone and hybrid renewable power projects throughout the nation, enabling it to reach 500 GW of installed non-fossil energy capacity by 2030.
A private company's 1,000 MW coal-fired power plant will be the first coal-fired power plant that was included in the 5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2010). Now it is facing the task to abide by th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after commercial operation. If they fail to supply the necessary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mandated by the RPS policy, they are subject to be fined by the government and forced to modify the cost function to reflect the burden. Eventually the company's coal-fired power plant will be forced to reduce generation to maximize profit because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by the power plant and the REC obliga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cost function of private coal-fired power plan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RPS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company, and finally proposed the optimal generation to maximize the profit of private coal-fired power plant under the current RPS policy.
The renewable energy based MG is becoming one of the prominent solutions for greenhouse gas and constructing less power lines. However, how to procure the economics of MG considering the CO2 emission and utility network impact is one of major issues as the proportion of renewable resource increases. This paper proposes the feasibility study scheme of campus MG and shows that the LCOE and CO2 emission can be reduced by utilizing the excess power and introducing hydrogen system and plus DR. For this, the three cases: (a) adding the PV and selling excess power to utility, (b) producing and selling hydrogen using excess power, and (c) participating in plus DR are considered. For each case, not only the topology and component capacity of MG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but also CO2 emission and utility network effects are derived. If an electrolyzer with a capacity of 400 kW participates in plus DR for 3,730hours/year, the economic feasibility is securable if plus DR settlement and hydrogen sale price are more than 7.08¢/kWh and 8.3USD/kg or 6.25¢/kWh and 8.6USD/kg, respectively. For this end, continuous technical development and policy support for hydrogen system and plus DR are required.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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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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