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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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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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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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대형 무인항공기까지 규모와 비행 공역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선진국(미국, 유럽)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수립을 하기 위해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ICAO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비교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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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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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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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paper, Human-in-the-Loop (HiTL) simulations of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operations in two different Air Traffic Management (ATM) concepts, conventional radar vectoring and Trajectory Based Operations (TBO), were performed to assess the impacts of RPAS integration in the future ATM environment. TBO concept maximizes the throughput by planning and sharing 4-D trajectories between pilots and controllers, and it is considered one of the key concepts to enable RPASs to operate with manned aircraft in congested airspaces. RPASs are characterized by having communication delay or temporary loss of communication. TBO capability was added to the integrated air traffic simulation system for this study, which was developed in the Inha University. HiTL simulations were performed by a trainee air traffic controller with three scenario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fety, efficiency, and controller workload metrics. The results suggest that TBO were effective in reducing delays and controller workload while maintaining the level of safety.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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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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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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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국내의 무인항공기 기술은 첨단성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항공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무인항공기를 기존의 유인 항공 체계에 편입하고 산업에 응용하고자 하는 세계적 노력을 방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인항공기는 기존의 항공 체계에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이지만, ICAO는 체약국들과 항공업계가 무인항공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과 기타의 무인항공기시스템으로 분류하고, 가까운 장래에 RPAS를 유인항공기 영역에 통합해서 운용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ICAO는 RPAS의 글로벌 운용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ICAO 표준화 활동을 포함한 국내 RPAS 인증체계 구축 전략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PAS 안전에 대한 국내외 규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국내 RPAS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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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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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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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무인항공기시스템 수요의 증가와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기존의 공역 시스템에 무인항공기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 운용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비행성능의 차이, 통제와 통신의 특징, 항공기간 분리 방법,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과 같은 무인항공기의 통합이 전체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하대학교에서는 공역 내에서의 무인항공기의 영향을 실제 운용 인력이 참여하는 Human-in-The-Loop(HiTL)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연구할 수 있는 항공관제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무인항공기와 유인기가 조우하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관제사의 관제명령을 통하여 위험 상황을 해결하는 시험을 진행하여 조종사와 관제사의 반응 속도와 각 기동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한 과정과 결과를 제시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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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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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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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무인항공기시스템 수요의 증가와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기존의 공역 시스템에 무인항공기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무인항공기의 통합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한 HiTL (Human-in-The-Loop)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무인항공기 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운용 개념을 정의하고, 유무인항공기 통합 운용 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HiTL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에 대해 통신, 안전, 성능, HMI로 나누어 영향을 분석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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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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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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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arly remotely-piloted aircraft system (RPAS) development focused on simple reconnaissance to obtain information by visual observation for military demands. Currently, various types of remotely-piloted aircraft (RPA) is being developed worldwide for applications in many different areas. As RPA avionics are combined with CNS/ATM technologies, RPA capabilities will be enhanced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grow rapidly. ICAO has been held the Air Navigation Commission on 14 October 2011 to discuss revising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PANS) and guidance material related to RPA and their associated systems. It progressed that Annex 2 and 7 will be revised and came into effect from 2012. However most of incorporate revisions are not clear yet. Because the revision articles recommend follow requirements of the state(s). Considering operations of RPA in controlled airspace and between adjacent states,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RPA pilot will be one of the main issues for RPA operation. In this paper, we will take a look 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ends of regulation framework in ICAO and RPA advanced country in chapter 2.1 and suggest about consideration of remote pilot qualification and training for establishing regulations of remote pilot licens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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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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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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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