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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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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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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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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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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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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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current medical payment Insurance Rates in Korea stipulate charges for medical treatment by the doctor, pharmaceutist, medical technician and maternity nurse. But unfortunately didn't specify those charges for nursing done by the professional nurse. Only basic nursing fee is accounted insufficiently in current medical insurance fee schedule. therefore, Being face with covering entire people by medical insurance by 1991, It seems that the problems pertaining to operating the hospital and medical insurance system would be incessantly expanded in that no mention is made of medical charges rendered by major medical producer service in the current system, For that reason, this study made an attempt to clarify the importance the professional nursing puts of the current medical 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counting nursing fee which diveded into the current medical fee schedule. (Method) 1. Data collection; Importance and difficulties in nursing activities was conducted in 'S'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otal nursing activities were selected 72 items which included direct care and indirect ca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ing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according to nursing activities through questionnaire to 204 RN. and so relative difficulties (acuity) were computered because the nursing cost level of each nursing service was differently established by the equivalent coefficient according to degree of relative difficulty and time required. 2. Calculation of cost according to nursing activities; After 47 nursing activities were selected in General surgery nursing units, calculation of nursing cost was as follows Cost of Nursing activity = (relative difficulty X Average hourly wage and benefits of nurse) + material cost of nursing -t- Average nursing administration cost So, Calculated cost by nursing activities was compared to current non-insured and insurance rate. 3. Calculation of nursing cost by K - DRG ; Total of 578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General Surgery units from January to March 1988 ware classified by K - DRG After estimation of total nursing cost based on the K-DRG, verified the appropriateness of basic nursing fee in medical insurance rate (Results) 1. Analysis of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were 4.16 and 3.67 based on 5 point scale. This score were judged that it is worthy specifying the nursing fee 2. The nursing cost of 47 nursing service items in general surgery patients showed that the average cost of nursing activity was \1374.5 and The lowest cost was \217 of 'oral administration nursing' item, The highest cost was \11,025 of 'saline enematill clear' item 3.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calculated cost by nursing activities against the current non-insured and insurance rate showed that 13 items(27.7%) involved to payment of insurance rate, 9 items(19.1%) involved to non-insured rate, remainder 25 items (53.2%) were not charged anywhere of total 47 nursing activities 4. When calculated cost by nursing activities was 100. current insurance rate was 62.3, non-insured rate was 176.6. Therefore this showed that most of non-insured rate were higher than calculated nursing cost. The insurance rate, however, were lower than it. Reim-bursement was imputed to non-insured patients. So the current rate system became estrainged from cost system. When Remainder 25 items of nursing activities compared' to \1390 of daily basic nursing fee per patient belonged to payment as a insurance fee schedule, basic nursing fee schedule was 1-2% of calculated cost of nursing activities. Therefore it showed that nursing fee was not counted adequately in it. 5. Nursing cost by K-DRG estimated in chart review based on counting number of nursing activities and length of stay The result showed that average amount of total nursing cost was \183828.1 Comparison of nursing cost calculated by K- DRG and basic nursing fee schedule showed that only 12.3% of nursing cost was charged (Conclusion)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 It is fact that nursing prime cost should be estimated more accurately and included adequately in current medical payment system. The payment system of nursing activities should be introduced not only nursing activities of drug administration and injection fee belonged to insurance fee schedule but also most nursing activities belonged not to mekical fee schedule. Even if introducing payment system of nursing activities, It should be estimated scientific method of Accounting nursing cost So nurses could offer nursing care of good quality, thereby they c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not merely to the convalescence of the patient but to the promotion of the people's health.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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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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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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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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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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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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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대중교통 통행배정을 위한 수단 및 경로선택의 기준으로서 도보시간, 대기시간(환승대기시간 포함), 차내시간, 환승시간(환승도보시간), 요금 및 각 요소별 가중치로 구성된 일반화비용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정산을 위해 현실상황에 직면하도록 설계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며, 한계대체율 및 임금율법을 적용하여 일반화비용 모형의 각 변수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내간 통행의 경우 차내시간 대비 도보시간의 가중치는 1.507, 대기시간은 1.749, 환승시간은 1.474, 요금은 1.476이며, 서울경기간의 경우, 각각 1.827, 1.967, 1.015, 0.857로 도출되었다. 통계검정 결과 두 모형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활용,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의 통행지표를 거시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간, 서울경기간 평균총통행시간은 30.23분, 63.29분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화비용은 각각 2,510원, 3,880원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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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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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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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과 외식비는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가계소득에 비해 외식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외식비 지출패턴의 변화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달라 외식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나 10분위의 외식비 비중이 가장 낮고 1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과, 외식비 비중의 표준편차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작고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크다는 것을 보인다. 외식비모형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소득계수가 모두 유의하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계수의 크기가 작다는 것과 외환위기는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고 음의 부호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힌다. 1분위와 2분위에서는 계절에 따른 외식비 변화가 없으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계절에 따른 외식이 분명해진다는 것도 제시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식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하여 단순 추정에 따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식비의 소득탄력성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외식비를 분산분해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득이 중요한 변수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소득 이외의 요인들이 외식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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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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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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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한 국가가 요소부존으로 인구(N), 자본(K)과 토지(Z)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1단계로 교육은 인구와 자본을 결합하여 신지식과 신기술을 체화한 '교육노동'(educated labor)을 '생산'하고, 2단계로 '교육노동'과 '비교육노동'(uneducated labor)을 결합하여 제조업을 생산하고 '비교육노동'과 토지를 결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무역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단 무역이 시작되면 국가의 특성에서 자본증가율이 높을수록, 토지사용률이 낮을수록, 할인율상승률이 낮을수록 제조품이 수출되고 농산품이 수입되는 무역패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 토지사용률과 할인율의 차이가 있는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면 이 무역모형은 양국의 교육노동증가율 격차는 확대되고 교육노동 상대임금 상승률은 토지사용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노동자간 소득비율변화에 대해서 무역은 명목소득 비율보다는 실질소득 비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에 교육부문과 제조업이, 농촌지역에 농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현상을 교육노동자가 되기 위한 것과 제조업과 농업의 한계생산물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