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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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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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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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국에 소재하는 대학들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요인이 학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요인과 학생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대학의 교수방법과 교수과정 변수가 각각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확인 및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2차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요인은 학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1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과정으로서, 교수방법과 교수과정이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요인과 학생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 효과를 갖는지를 조절적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두 변수를 조절변수로 한 분석하였을 시, 그중 교수과정은 유의미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교수방법은 학생 만족도 성과에 상생협력 적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의 공헌은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요인과 학생 만족도에 간의 관계를 중국 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교수방법과 교수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학생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무적 측점에서 교수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학 운영에 추가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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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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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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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시경제변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변량 시계열분석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EC 모형으로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규제정책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변수인 통화량, 금리 등은 서울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거시경제의 호황, 불황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 등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 및 금융규제정책은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에 초기에 영향을 끼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된다. 셋째, 투기지역지정은 서울아파트 가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으로 파악이 된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아파트 가격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조세규제, 금융규제, 투기지역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규제일변의 정책보다는 서울지역에 맞는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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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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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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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the importance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macroprudential manage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onsequently,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and implementing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fo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NBFI).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ic risk of both banks and non-bank sector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in South Korea over different time periods. Using the widely recognized ΔCoVaR methodology for measuring systemic risk, the analysis reveals that systemic risk increased substantially across all three sectors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and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 banking sector exhibited relatively high systemic risk compared to the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the relative differences in systemic risk varied across the different crisis periods. Notably, during the margin call crisis in March of 2020, the gap in systemic risk between the banking and securities sector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during bo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indicating that securities firms had a more substantial impact on risk in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Furthermore, I analyze the impact of the issuance of equity-linked securities (ELS) by financial institutions on systemic risk, as measured by ΔCoVaR, finding that an increase in the outstanding balance of ELS issuance by financial institutions had an impact on increasing ΔCoVaR during the three crisis period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growing importance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South Korea's macroprudenti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address this evolving landscape, enhanced monitoring and regulatory measures focusing on non-bank systemic risk are essential components of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in the country.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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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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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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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investigate socio-political processes in Ukraine on the basis of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es, in particular their regulatory and informational support. Methodology. To determine the nature and content of sociopolitical processes, the following approaches have been used: 1. Institutional approach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Ukraine's political institutions. 2. The behavioral approach has been used for the analysis of socio-political processes in Ukraine in the context of political behavior of citizens, their political activity which forms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country. Results.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in Ukraine are as follows: the formed model of government, which can be conditionally described as "presidential"; public demand for new leaders remains at a high level; the society has no common vision of further development; significant tendency of reduction of real incomes of a significant part of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fiscal pressure on businessmen will get a public response after some time. Increasing levels of voice, accountability, efficiency of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dicate a slow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public sentiment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the quality of Ukraine's institutions to ensure political stability, the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There are no cardinal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ion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changes in the sphere of ethics and control of corruption. Thus, Ukraine's political institutions have not been able to bring about any change in the social-political processes. Accordingly, an average level of trust and confidence of citizens 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negative public sentiment regarding their perception and future change can be traced in Ukraine.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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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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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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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ubsidies are an instrumental policy making tool for many governments, but their importance depends on the market situ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Efficient subsidy implementation would allow the government to correct market failure thereby aligning social and private costs and benefit.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need to rationalise subsidies for food items such as flour. This study assessed the structure and conducts of the general purpose flour market in Malaysia; and analysed the impact of subsidies on market performance to recommend policies to increase market efficiency under the subsidy rationalisation program.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study adopted a microeconomics market analysis as well as the standard structure and performance analysis method. These two approache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ustry's consumer behaviour, competition, as well as the efficiency associated with government regulatory policies on the flour industry. One of the biggest influences on the domestic market is related to the food consumption behaviour of the general population. Food consumption behaviour reflects global trends. As income rises, food trends tend to be consumed in processed form or in such a way that adds value in another manner such as the preparation of food products.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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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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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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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소내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으나 저장시설의 용량 확장이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기관의 연구로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자체 보관중이나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없다. 또한 원전의 해체 시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된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가상의 관리시설로 철도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작업자 및 운반경로 주변 일반인의 예상 피폭선량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내 법적기준치와 비교하였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상하차 작업 시 작업자와 운반용기 간 거리와 운반사고 시 방사성핵종의 누출율의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의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 추이와 운반에 사용되는 열차의 구성에 따른 운반작업자의 피폭선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조건에서의 예상피폭선량은 국내 법적제한치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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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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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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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치 있는 기회를 기반으로 한 창업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기회형 창업에 대한 정부의 교육적 지원의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창업교육을 기회형 창업의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정부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수료한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345명의 온라인 설문 데이터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지원제도는 창업효능감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역량은 물론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실습교육이 포함된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향상초점은 기회인식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평가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들의 예방초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소상공인들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의 기회형 창업율을 높이기 위해 현 창업교육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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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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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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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9년 7월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개정의 목적은 기존의 방송산업에서의 엄격한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투자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고 유관산업의 인력수요를 늘려 고용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 법개정 발의에서 개정안 통과 기간 동안 그것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미래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미래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분참여 등으로 사업영역의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 법개정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개정의 간접영향권에 놓여 있던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통신기업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법개정 기간 동안의 전체 사건의 영향의 합에 대한 추정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 개정기간동안 유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 수혜 예상기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기업가치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밝혀낸 것과 기대되지 않은 사건(unexpected event)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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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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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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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f cultural Heritageis located in the downtown, conservation areas was developed or is being developed In most cases Therefore, in this case, the relative height of the building during construction than the regulatory limit is reasonable, is emerging need to be objectified. This study was utilizes GIS analysis techniques for 'View Corridor' and building height standards were determined. First, 'View Corridor' set and building height restrictions for the analysis of urban environmental factors were analyzed in. In particular, the topography and urban planning, and existing buildings,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the physical urban environment, with detailed analysis on the major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with a combination of a review of the impact factor for the formation of the urban landscape recognize the scope has been expanded. Second, the key selection criteria for View point largely focused on cultural Heritageand the surrounding communicative point of view and, consequently, connectivity, and symbolism, accessibility, analysis, factors such as Prospect, setting the standards by applying a detailed assessment of each item the main view point were derived. Third, the derived key View point on the terrain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simulation analysis carried out by considering together the main axis, and this suggests a reasonable height for the proposed standards.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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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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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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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urpose: The aim of the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electing school sites for new schools in congested urban areas and to propose a method to manage harmful environments around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Method: Four schools were selected around Gilum New Town and Ilsan City.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by counting the businesses classified as harmful and prohibited in a school zone through surveying, collecting reports from relevant sources, and asking questions of authorities in school districts. Results: It was found that many harmful businesses prohibited by the Law of School Health were present in the safe zone of schools in both Ilsan city and Gilum New Town. The school site of Bohyun Elementary School was classified as poor because there was a steep ascent at the entrance and the school was surrounded by a dangerous, steep boundary. We suggested that an education and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by completed before the school site was selected. Conclusion: There is a urgent need to improve the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ss of harmful businesses as well as regulatory standards of school site selection in the light of the shortage of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