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1) to evaluate the effort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n regulatory reform, 2) to propose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future regulatory reform in Korea. An ex-post evaluation model for regulatory performance is applied to process, output, and outcome of the regulatory reform.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ow tha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many aspects of regulatory reform. While there has been substantial advance in regulatory quality and management, carefully planned strategies are essential for Korean regulatory reform to move to the next stage of regulatory reform. Thus, based on the evaluation, future strategies and tasks for regulatory reform are presented as short-term tasks, mid to long range tasks, and continuous tasks.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This paper adapts the World Bank Regulatory Quality Index (RQI), which is produced annually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regulatory reforms, instead of the Production Market Regulation (PMR) indicators, which are published every five years. We find that 9.9 to 36.0 billion USD worth of regulatory cost could be reduced if the regulatory quality in Korea improves to the level of the OECD average considering that the total burden of regulation in Korea is estimated to range from 2.2 to 357.4 billion USD. The estimated reduction in the regulatory cost accounts for roughly 0.76 to 2.47% of Korea's GDP in 2013,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reforms for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troduces a new method with which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regulatory costs across different industries and firm sizes. This alternative method is largely consistent with the conclusions reached by other studies, specifically that small firms typically bear a disproportionate regulatory burden.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Regulatory sentiment refers to the market's subjective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and is one of the most widely adopted indicators to those charged with implementing and diagnosing regulatory policies. The use of regulatory sentiment in advanced analysis has become universal, albeit it is often limited due to difficulties in articulating consistent and objective quantitative indicators that can meticulously reflect market sentiment overall. Thus, despite ample effort by scholars to read the economic impact of regulatory sentiment in the real economy, causal links are difficult to spot. To fill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s a regulatory sentiment index and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s through a text analysis approach and by inspecting diverse tones in media articles. Using different stages of tests, the paper identifi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sentiment and actual economic activities as measured by private consumption, facility investment, construction investment, gross domestic investment, and employment. Additio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one-unit impulse of regulatory perception, the initial impact on economic growth and private investment was found to be negligible; this was followed by a positive (+) response, after which it converged to zero. Construction investment showed a positive (+) response initially, which then rapidly changed to a negative (-) response and then converged to zero. Gross domestic investment as the initial effect was negligible after showing a positive (+) reaction. Unfortunately, the facility investment outcome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in the impulse response test. Nevertheless, it can b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increase the sensitivity to regulations to promot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regulatory reforms. Thus, instead of dealing with policies with the vague goal of merely improving regulatory sentiment, using regulatory sentiment as an indicator of major policies could be an effective approach.
There is an implicit assumption in most regional innovation policy studies that once a policy has been made the policy will be implemented. This assumption is not valid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formulated in many countries. This assumption rests upon certain political and organization conditions. It is frequently said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is one of the successful cases because of properly established institu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on policies. The components of institution for innovation are defined in this article. For the analysis of institution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three aspects such as organization, policies & programs, and governance structure were taken into account. Institution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is analyzed with three aspects: (1) organiz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2) innovation policy, and (3) governance structure. Firstly, organizations for innovation in Korea are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such as organizations for policy formulation, organiz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agencies for coordination. Secondly, there are two categories of policies for innovation: (1) policies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olicies for the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building, and (2) policies for fostering manpower and policy for regulatory reform. Thirdly, innovation governance in Korea is composed of three layer structure: (1) top level governance which is composed of two committee, three ministries and two agencies, (2) local level governance such as one innovation related offices and one center for regulatory reform, and (3) one category of agency for coordination as a regional platform.
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임 과몰입 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Han, Heejin;Chin, Olivia Ying Lin;Tan, Rou Jing;Koh, Clarissa Cai Lin;Kemal, Mohammad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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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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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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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Fukushima nuclear incident of 2011 served as an external shock that prompted Japan to reform its nuclear energy sector. The collu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ors with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regulated power industry, as well as the lack of institutional independence of the regulatory agency, had derailed Japanese efforts to reform the sector for decades. The Fukushima crisis exposed these deeply-entrenched flaws in the system, causing public distrust and anger toward the government and the nuclear power sector. This paper discusses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crisis to recover public confidence and revamp the sector to prevent future disaster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challenges the Japanese government faces on its road to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uclear sector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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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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