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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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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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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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이전보다 강화된 지역개발사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역개발사업 관리의식의 부족, 통합관리체계의 부재, 사업관리 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기초한 사업평가관리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탁 기관 등을 활용한 사업관리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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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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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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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Decrease in Population and graying of rural area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gone continuously. This makes happened various rural problems and the differential of standard of living with is arising day by day. Government is unfolding rural supporting project to solve continuously these problems. Recent Projects which are choosing not top-down process by government leading but bottom-up process through village inhabitants' participation and expert consultant get positive estimation. But those have difficulties because the support is attained only in the beginning step not continuously and inhabitants' number by graying is decreas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new access that regulation can differ according to special quality of each area depending on Localization Age. Through this transfer the competence that can mitigate or reinforce various regulations according to special quality of area in local government. So, back and maintain activation systematically so that each area could be developed specially. The purpos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through development that regional specific character is. And there is characteristic that local government plans and takes the lead in all project contents, government gives regulation benefit by appoint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do not support finance and various tax remissions. Through investigation of such new policy, I wish to recognize what long-term plan and method could be possible to success rural activation continuously.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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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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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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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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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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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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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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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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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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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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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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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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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책이음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책이음서비스 참여 지역센터 및 참여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가 책이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용자와 관리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였다. 특히 미들웨어 서버의 불안정 문제 해결과 규정 개정의 필요성, 이용자 서비스의 확대와 실무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하여 책이음서비스 기능 개선과 신규 서비스 제공, 규정 개정과 관련 지침 개정 등 정책 지원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책이음서비스 중장기 발전의 로드맵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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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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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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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e propose some countermeasures needed to cope with fortify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fisheries subsidies. The government should rigorously select the recipients of fisheries subsidie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engaged in ineffective projects by resorting to subsidie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 individual applicant's application for the subsidies easier by exempting them from the submission of a burdensome feasibility report. As for the strengthening regulatory international movements against the fisheries subsidies, we can conside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One is not to designate and provide prohibitive subsidies in such a way that violates international norms. The other one is to reform the domestic fisheries subsidies system in Korea with the following points consider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isheries subsidies, which can be categorized as the actionable subsidies, should not be granted to the items that can be exported but to the items that can be used for domestic consumption or processing. In the case of non-actionable subsidies, the subsidies are mainly allowed for promotion of public-s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and adaptation to new environmental regulations. Thus, the non-actionable subsidies should be designated in the consideration of the allowances for these activitie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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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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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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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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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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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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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nvironmental indice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to presents how to develop a sustainable environmental evaluation index. The index should be used to evaluate composite plans in the environmental aspects as well as means for setting goals of basic plans for the environment and its management. Specifically, the goals of composite plans are to check environments and land use frame, and evaluate individual measures (public projects). Environment policies are required to be 'a policy creating a clean environment' from 'a policy of environment regulation'. For the organization of a basic framework of environment policies, five topic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such as the clarification of the idea of environment,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regulations, environment management plan, plan to support civilian's action, and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the global matters of environment. For the amenity environments, people should expand their environmental behavior based on their voluntary intentions in transformation of personal life styles, projects with less load on the environment,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projects with consideration for their impact on the ear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y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useful environmental indices which effectively analyse the regional character to protect the natural ecology and create an sustainable environment with wide coverage.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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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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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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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situations and its prospect of Single Window System for custom's one-stop service in Japan and to suggest effective application was to improve of in Korea's Customs systems. In response to the growing demand for lower trading costs and shorter and more predictable lead times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the Single Window System for import/export and port-related procedures was launched on 23 July 2003 in Japan. The concept of the Single Window System i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computer interface system that enables users to complete all import/export and port-related procedures required under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in a single input and single transmission. To realize the concept, the data elements and submission times of the various systems were harmonized, and manual procedures, such as quarantine and immigration, were computerized. Then, all the necessary systems, such as NACCS, Port EDI System, and Crew Landing Permit Support System, were interconnected as a Single Window System. Close cooperation among oth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was a key factor i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smooth utilization of the System so that it fully met all parties' needs. It is anticipated that operating costs will be greatly reduced and trade facilitation will be enhanced as a result of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Korea Customs advocates the Single Window System as a best practice at ASEAN and WCO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capacity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