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Sale and Supply of Goods to Consumers Regulations 2002, focusing on the newly amended rules of the Sale of Goods Act(1979). It describ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of Regulations 2002 in a comparative way in order to provide legal advice to the sellers who plans to enter into English consumer markets. It also attempts to compare the rules of Regulations 2002 with those of CISG and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Law and Economics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enhence 'efficiency', serving the goal of reducing negotiation costs through providing a set of default terms, and through imposing an efficient solution which may assist value maximizing exchange where disputes arise.
Let me conclusion the regulation of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it's development From the 1894(甲午改革) First,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記錄局, 總務局) had been made in the office of prime ministry(議政府) and each ministry, which had managed the records and archives in the era of 1894. Second,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been changed by the beginning of cabinet system from the march of 1895. They had been divided into three parts. One(參事官室) had managed the current records Another one(記錄局) had managed the compilation. Third, from the 1896(俄館播遷) to 1904(露日戰爭),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been returned to old system of the era of 1894. I mean that the records management ministry(文書課) and the one (記錄局) had been reduced to the small office each other. For more effect research, I studied from the archival aspect. So I focused the archival institution (記錄局, 記錄課) and the related regulations(各府各衛門通行規則)in the era of 甲午改革. My conclusion is they had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regulations(各省官制通則) of Japan. And I did fi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some agencies (內部, 度支部, 宮內府 奎章閣). From the research of these regulations, I concluded these had been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regulations of Japan, too.
2002년 6월 11일 총무성은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한층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시업자의 무선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ulcorner$MVNO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lrcorner$(안)을 책정 공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MVNO 등장배경과 MVNO 규제제도 현황을 검토 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2년 6월 11일 총무성은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한층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ulcorner$MVNO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lrcorner$ (안)을 책정ㆍ공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MVNO 등장배경과 MVNO 규제제도 현황을 검토 한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ecently the North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grain shortage, and the fundamental reason was in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which restrain farmers' labor desire. So one of the key in solve the problem may be in the reformation of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however, the capitalistic land regulations may not work as the reformational alternative in the North Korea. The third alternative for land should consider efficiency and equality of reformation itself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iscuss the possible application of the Public Land Lease from Henry $George(1839{\sim}1897)'s$ theory. The basic idea of the Public Land Lease was that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of sentence and the right of profit for the land, and the individual has the right of use for the land. Under the Public Land Lease, the individual must pay the land rent for the period of the use for land, and must return the land when the contract is over. If the North Korea's rural land regulations reformed into the Public Land Lease, it would be the first reformational model beyond china.
In this paper the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f 16 wide area self-governments in Korea are studied.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s and their general policies for consumer protection of these wide area self-governments are also investigated. The data of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net web-site of each self-government and the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 and the general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were obtained by requesting each self-government to report administration information during May through October in 200l. 13 of 16 wide area self-governments except Daegu, Inchon, and Jejudo have own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Major parts of these regulations conform the standard regulation of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any of the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s reported that they do not have meetings constantly. Moreover since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is the typical subject of meetings, the committees do not seem to properly play the role of a consumer protection policy authority. Contents of the general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of many self-governments are simple description of detailed practicing plans according to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By criticizing the problems aroused during the stud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self-governments, suggestions are given which will help for the development of consumer policy of wide area self-governments.
This is a case study of induced innovation, especially the effects of regulations on the technology and market of cosmeceuticals. Korean government enacts a‘cosmetics law’in 2000, which force pre-inspection of cosmeceuticals before market entrance since 2001. This regulation makes brisk activities of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and the entrance of many firms in the market. This law is scheduled to be amended by the protest of foreign conn-tries such as USA and Europe.
In this paper, we consider a rule of application of PRICE(Parametric Review of Information for Costing and Evaluation) model to the environment of Korean defense industry. The PRICE model which is a computer model to estimate the cost of an acquisition program, was developed for the regulation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us to figure out how we can adopt it under our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s. We will give an alternative method to apply the PRICE model to the mapping problem between two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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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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