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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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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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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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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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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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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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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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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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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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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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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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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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 적: 근무패턴 중 일반적인 생리 스케줄에 반한 교대순환근무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고민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교대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간고정근무자와 비교하였을 때 교대순환 근무자에서 수면의 질, 직무스트레스, 사건충격척도, 우울증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일 도시 지역 경찰공무원 1,145명(남성 1,040명, 여성 1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근무 형태를 비롯한 사회 인구학적 정보를 조사하였고, 지난 한달 동안의 수면의 질(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이하 PSQI), 직무스트레스척도(Korean Scale of Occupational Stress; 이하 KOSS),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이하 IES-R), 우울증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y-Depression; 이하 CES-D)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 과: 전체 대상군 중 98명(9.4%)이 CES-D 점수가 16점이 넘는 경도 이상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순환교대근무자의 9.2%, 주간고정근무자의 7.8%; 남성의 7.6%, 여성의 18.1%). 순환교대근무와 주간고정근무의 근무형태 별 CES-D 점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 t=1.766, p=0.078). PSQI 점수 5점 초과의 '낮은 수면의 질'에 해당하는 군은 전체 대상군 중 178명(15.5%)으로 순환교대근무자의 18.0%, 주간근무자의 13.51%가 이에 해당되었고, 두 군 간의 점수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했다(t=-1.958, p=0.050). 근무 형태 별 KOSS 평균 점수 역시 두 군 간 차이가 존재했으며(t=-2.895, p=0.004), IES-R 평균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67, p=0.039). 전체 대상군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나이와 성별, 학력을 보정한 후, CES-D 점수는 KOSS, PSQI, IES-R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0.262; p<0.000, r=0.228; p<0.000; r=0.421, p<0.000). CES-D 점수 16점 이상의 경도 이상 우울증상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나이, 학력, PSQI 점수, KOSS 점수, IESR 점수, 근무형태를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성별(여성), 나이(20대), 높은 KOSS 점수, 높은 IES-R 점수와 교대순환 근무 여부가 CES-D 16점 이상의 우울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각각 Wald=5.167; p=0.023, Wald=10.432; p=0.015, Wald=41.596; p=0.000, Wald=51.784; p=0.000, Wald=5.270, p=0.022). PSQI 점수는 경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Wald=0.898; p=0.343). 결 론; 본 연구결과는 경찰 공무원의 우울증상에 여성, 나이,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사건충격 점수뿐 아니라 교대순환 근무 역시 우울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