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정 시행되어온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등록 절차, 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건수위주의 파악방식이라 운영자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관련된 파일처리나 자료관리 차원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구매자에 대한 관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및 수상안전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수강신청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QL문 분석을 하였다. 수강신청 업무와 관련된 트랜잭션들에서 사용 중인 SQL문장들을 실행계획을 통하여 현행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SQL 분석을 통하여 보완한 SQL문장들이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실행계획 분석을 통하여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수강신청 SQL 의 일부 개선방법을 시험결과로 보였다. 개선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튜닝 작업을 통하여 수강신청과 관련된 테이블들과 인덱스 테이블들을 재조정하고, SQL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서 성능이 향상된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진화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제안된 방법으로 재조정된 수강신청 시스템은 이전에 운영하던 수강신청시스템에 비하여 성능적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통합 성능 시험 결과 1.8배 ~ 18배의 응답시간 단축을 가져왔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zone-based registration. First, we propose a mobility function for single zone-based registration. And we establish the circumstances of multiple zone-based registration, which is based on the mobility function for single zone-based registration, and perform simulation programs for the circumstances. Using the simulation results, we obtain optimal N, the number of multiple zones which minimizes signalling traffic in radio channels. Results show that in most cases optimal N is 2. Multiple zone-based registration has less signalling traffic in radio channels than single zone-based registration and zone-based registration must be implemented as multiple zone-based registration.
인구동태 신고조직과 관리에 관련된 문제, 신고행태와 이에서 발생되는 통계의 오차. 그리고 이들 오차의 수정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주요결과를 보면 1994년 현재 출생과 사망의 당년신고율이 모두 통계청 출생, 사망 추정건수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고율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신고율이 급성장한 것은 1) 신고서 양식의 간소화, 2) 신고의 편의-현거주지 읍,면,동 신고 3)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의 강화, 4) 사회보장제도 등 개선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생,사망신고는 대중과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업무임으로 완전한 법정기한내 신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경계장치가 있어야 한다. 1980년대에 와서 당년신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행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상당한 사망년월일의 착오신고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고, 심각한 문제는 연구논문들이 발생년월일 착오신고 등의 오차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전혀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의 착오신고는 연도별 동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신고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때 사망률이 낮은 저연령층의 사망률을 크게 왜곡시킨다. 1970년대 사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3세에서 19세 사이의 각 연령별 사망자 신고가 추정된 사망자수보다 크게는 67%까지 과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반려견을 양육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반려견에 대한 애착양상에 따라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5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가 반려견과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애착의 형태는 동반자적 애착과 정서교감 애착으로 확인되었다. 반려견에 대한 애착양상에 따라 소비자는 단순동거형(25.6%), 친밀동반형(30.4%), 강한유대형(44.0%)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소비자 유형별로 동물등록제 인지여부 및 등록여부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 유형에 따라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 개선 방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선호를 실증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동물등록제 발전 방향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good references for the administration & operating system of Korea Architects License Examination. It is because we may predict to discuss with its system to develop the international level. To achieve this goal, the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R)}$($ARE^{(R)}$)' in the USA was selected and analysed as one of the role models. As a result, the analysed key contents and study scopes are as below; 1) Consideration the evolutionary process to the administration & operating system of the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R)}$ in the USA 2) Working role the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NCARB) for the $ARE^{(R)}$ 3) Analysis the carrying out system of the cooperation network & infrastructure for the $ARE^{(R)}$ 4) Analysis the operating regulation & system of the newest version in the $ARE^{(R)}4.0$ 5) Consideration the administration & operating system's know-how of the Computer Based Examination in the $ARE^{(R)}$ 6) Research the taking exam.'s full process of the $ARE^{(R)}4.0$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7)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Korea Architects License Examination and the $ARE^{(R)}4.0$.
If Network에서 mobility의 보장은 효과적인 network 동작을 위해 중요하다. Mobile IP와 SIP를 사용할 경우 MH가 위치변경 시 마다 MH로부터 먼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MH의 Home network내 Home Agent나 Redirect Server에 registration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전 subnet에서 새로운 subnet으로의 registration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correspondent node에 대한 연결성을 잃어 버리게 되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Packet 손실과 delay 생기게 된다. 이런 Registration Problem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Presence System을 이용한 효율적인 network architecture를 제안한다.
It has become the information medium that mediate between individuals of marketing with the new information media that use of the Internet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IT industry- real estate marketing, real estate leasing, real estate auctions, etc.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ervices should be disclosed to outside that include a schedule details the public book-register and problems caused by it should be reasonably resolved by handling a large amoun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work quickly, accurately handling to utilize Information Technology(IT) through th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as the feature to process the information of register entries. Computeriz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will raise the efficiency of the registration as well as people can see the information related to real estate on the basis of published content without limitation the time and place and will pursue the ideal and reliability of the registration -web accessibility improving of the Internet Registry and permanent storage of preserving documents by electronic means. It is very large that impact o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f the accuracy of legal registration choosing formalism in the processing of real estate registration business through the Internet than written application is highly probable to occur incorrect registr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manage it effectively -if you do not quickly and exactly respond to it, there is problems such as delays or poor registration service because real estate business activated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services also increased sharply. In this paper, we will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work and suggest improvements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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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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