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valuation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한국 인구동태통계 작성에 대한 평가

Problems concerning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and its management, errors and methods to adjust them in the vital registration data in Korea have been studied. It is found that birth and death registration rates were above 95% in 1994. The registration rates rose rapidly since 1970 due to 1) simplification of registration form, 2) improving accessibility by allowing registration at the current residence, 3) enforcing fine against non-registration, and 4) improvements in social security system. However, there should be some continuing effort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The content error in the data c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following the rapid rise of the registration rates in the 1980s, though this has never been actually studied. There are still substantial registrations with false date of death. The false date of events may affect the computed vital rates specially when the registration rates are rapidly rising. Especially the death rates of the young can be seriously affected. A study on the data in the 1970s shows that death of age between 3 to 19 has been over-registered up to 67% compared with the expected. It is a serious matter that some researchers analyze the registration data without adjusting the errors.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the Government Statistical Office to undertake a study on the registration behavior of the people.

인구동태 신고조직과 관리에 관련된 문제, 신고행태와 이에서 발생되는 통계의 오차. 그리고 이들 오차의 수정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주요결과를 보면 1994년 현재 출생과 사망의 당년신고율이 모두 통계청 출생, 사망 추정건수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고율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신고율이 급성장한 것은 1) 신고서 양식의 간소화, 2) 신고의 편의-현거주지 읍,면,동 신고 3)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의 강화, 4) 사회보장제도 등 개선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생,사망신고는 대중과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업무임으로 완전한 법정기한내 신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경계장치가 있어야 한다. 1980년대에 와서 당년신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행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상당한 사망년월일의 착오신고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고, 심각한 문제는 연구논문들이 발생년월일 착오신고 등의 오차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전혀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의 착오신고는 연도별 동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신고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때 사망률이 낮은 저연령층의 사망률을 크게 왜곡시킨다. 1970년대 사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3세에서 19세 사이의 각 연령별 사망자 신고가 추정된 사망자수보다 크게는 67%까지 과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