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ttempts to forecast regional economic changes and to analyze government polices for interregional balanced economic growth in case of Korea Reunification. It begins with be reunified at the year 2010. The model is largely neoclassical. Since the future of North Korea is unclear, two possible scenarios are presented. The paper projects economic growth of regions, specifically forecasting growth of regions, specifically forecasting GRDP, the number of migrants and the quantity of moving capital. The results obtained show that spatially unbalanced economic growth will take place in the reunified Korea through factor movement. Two polices including public capital provision policy and income subsidy policy are thus suggested and analyed.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 very rapid growth largely due to the change of the innovation system since the last half century.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impacts the global economy as well as Korea's innovation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shock to the Korean technological system, we have forecast the future of the system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chniques such as expert panel, cross impact analysis, and scenario planning. According to the results, we have identified 39 driving forces influencing the change of Korea'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Four scenarios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the predetermined factors and core uncertainties. In other words, uncertainties of emergence of the regions and global value chains generate four scenarios: regional growth, unstable hope, returning to the past, and regional conflicts. The 'regional growth' scenario is regarded as the most preferable, whereas the 'regional conflicts' scenario is unavoidable. In conclusion, we put forward some policy implications to boost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by exploiting the weakened global value chains in order to move on to the most preferable scenario away from the return to the past regime.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낙후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그간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4개 지역(도시지역, 농산어촌,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통폐합하고, 그 중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촉진지역 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 한 뒤, 지역 특성에 알맞은 차별화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기 선정된 70개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 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은 공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역 브랜드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제히 디지털 홍보정책으로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을 내 걸었다. 무한 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디지털 브랜드 홍보정책을 펼쳐온 결과, 지역 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지역별 특성의 반영이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Identity) 디자인이 아쉽다는 의견이 7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 정책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분석하여 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연구로, 추후 우리나라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 및 디지털 홍보 관리 정책에 일조할 것이다.
Government has extended the benefit coverage and reduced out-of-pocket (OOP) payment for cancer patients in 2005.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above policy on the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and compared the health care utilization of cancer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for people with 10 different income levels. For the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we examined the change in concentration index (CI) for visit days, inpatient days, and health expenditure. In the case of outpatient care, CI of visit days and health expenditure were positive(favoring the rich) in both regional and employee health insurance members and both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CI values rarely changed after the policy change, and the policy change seems to have little impact on the equity of outpatient care utilization except expenditure of regional subscriber. In the case of inpatient care, CI of inpatient days was negative and CI of health expenditure was positive in both regional and work subscriber and both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After the policy change, CI of inpatient expenditure in both groups of members decreased. CI of inpatient days changed in the direction favoring the poor in regional insurance members, but it rarely changed in employee insurance memb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of reducing OOP payment has a positive impact and reduced the inequity particularly in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care of cancer patients.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이하 '지역생태계')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생태계는 특정 지역에서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과 연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역생태계는 거래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및 '공공의 역할'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며,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역생태계 개념 틀을 토대로 협동조합 고랑이랑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지역생태계의 특성이 배려를 중심으로 호혜와 공공정책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광역적 토지사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미국 연방제 하에서 각 주정부의 고유한 환경정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B 375 입법 사례와 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는 실제적으로 토지사용, 교통, 주택 등에 어떠한 정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녹생성장의 논의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한 환경정책과 광역개발정책의 적절한 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SB 375는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정책의 실제적 집행전략으로서: 1) 교통계획 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도입 2) 광역계획과 주택정책의 통합 3) 구체적인 인센티브 도입 4)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략 도입 5)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Background: There have been deviations in the regional rate of certification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the rate of certification in LTCI. Methods: The panel data of the year 2010-2014 of the 22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regional office were used. Making use of 26 explanatory variables (socio-demographic factors, access to the long-term care services, etc.), we estimated the random effects model using STATA SE ver. 13.0 program (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USA) and trie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regional rate of certification. Results: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regional rate of certification in LTCI are the long-term care infrastructure such as capacity or number of the homecare service institution, sanatorium, or convalescent hospital.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and the dimentia patien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regional rate of certification in LTCI. Conclusion: The estimation results implied that the regional variation in the rate of certification in LTCI has nothing to do with the NHIS regional offices or their employees. To alleviate the deviation in the regional rate of certification in LTCI, we suggested the analysis of the deviation in the survey checklist. We also proposed to fou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to prevent the geriatric illness and to improve the residents' health, etc.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RSI) promotion projects in Chungbuk Province in Korea. In specific, it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policy consistency and connectivity between the hardware-oriented Stage I (2002~2007) and the software-centered Stage II (2008~2012) RSI promotion projects. Applying System Dynamics (SD)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complex system characteristics of RSI promotion projects, all of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causal and stock-flow models and their simulated resul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tinuous investment' is regarded as the most crucial policy leverage for the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Secondly, without exceptions, the RSI promotion projects should switch their evaluation criteria to performance-oriented ones. Thirdly, in selecting their subprojects, the RSI promotion projects should pay due attention to evaluating technology value and marketability. Fourthly, it should put policy priority in strengthening cluster networking and interconnectivity among projects, inevitably supporting a selective number of virtuous network systems. Fifthly, auxiliary projects such as marketing, technology aid, and knowledge-based services should not be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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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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