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은 작은 규모와 고립된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특징지워 진다. 여기에 오랜 고립에 따른 독특한 문화와 자연경관은 관광 중심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제주도도 세계 다른 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발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지역변화는 섬지역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다수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에서의 대응은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섬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에 기초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용하는 교호적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이해한다. 교호적 전략은 3가지 측면에 반영되고 있는데, 첫째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선호해 오다 근래에는 여당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를 교대로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주민생활의 향상과 개선을 반영하는 수정을 요구하여 왔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점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로 대응하며 제주전역으로 개발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개발 과정과 결과는 중앙정부의 관광개발 정책을 견제, 섬으로서의 제주지역의 취약함에서 찾아낸 교호적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 지역 내에 서남권과 동남권의 지역격차가 심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서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배후단지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 배후단지에는 기존 서남권 지역이 지니고 있던 산업들 중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야할 신성장동력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U-TURN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산업유치 등으로 나누어 트라이앵글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 코어 내에는 연구개발 중심의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포 및 무안내의 기존산업들중 경쟁력 있는 산업 군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LQ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료품산업,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는 정밀기기 및 첨단부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공항만이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U-TURN 산업으로는 고부가가치 섬유 및 의류산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고용을 창출할 있는 자생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직면한 여러 국가에서는 지역 접근성 향상과 인구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고속철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의 운영이 한국 지자체의 연령대별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연령대별 순유입 인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모형으로 패널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고속철도가 지역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철도의 운행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는 인구 유입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을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특히 생산 가능 인구를 대표하는 청장년층 인구 유입에 높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효과 또한 소멸 위험이 적은 지역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고속철도 설치 시 계획인구와 산업의 도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별 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인구 구조와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가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까닭에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규모에 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의 수가 많다. 그러나 일부 중소 무역항들은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인해 SOC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낭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는 지역별로 무역항의 대외교역 특성과 비교우위가 세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운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 무역항 19개를 대상으로 과거 20년 동안의 교역 규모, 취급화물 품목 수, 교역 대상국 수 증감 등의 변화 패턴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소 무역항은 분석 지표에 따라 모두 5가지의 성장 패턴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특성과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대외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중소 무역항의 성장 유형과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금번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차원의 항만 개발 및 운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basic materials for planning the Health Improvement Program and Policy for men aged 20 40. This study investigated 889 subjects, and at each corresponding age, who were collected among the trainers at the Civil Defense Training Institute in K-ku, Incheon City. The data collection period lasted from April to July of 2003. I revised and complemented the measurement tool for the Health Improvement Life Style developed by Jung Eun-Kyung. For analysis of the acquired data. I used SPSS11.0 program. The study shows that the Health Improvement Action of a group of middle aged men averaged 2.80, and 0.44 point out of 5. According to the results found during the analysis of the generic characters of differences in behaviors of Health Improvement.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regular exercise and health interest, stress management, self-concept as well as degrees of interest in health, and education level. According to monthly income levels, regular exercise and degrees of self-concept degre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marital status. balanced diet and regular exercise were related to each other. According to religion, balanced diet, stress management degree, self concept degree, and degrees of interest in health,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Based on the earlier mentioned results, we should pay attention to act more, rather than merely recognize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improvement program of our regional community. Also,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cause, which lowers men's interest in health.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기업중심),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게 됨으로써, 혁신도시의 건설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수도권의 신도시와는 달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주로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된 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인구는 대부분 2만 내외의 중소규모 신도시 및 신시가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혁신도시 내의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은 도시규모 및 도시기능상 독립적인 수요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하여 문화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모도시와의 공동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도시관리의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다른 혁신도시와는 달리 2개 광역지자체의 공동혁신도시이자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형으로 조성되는 나주혁신도시를 사례로, 혁신도시 문화교육시설을 활용한 기능과 공간의 융복합적 복합 문화벨트의 조성을 기존의 분산적 문화시설계획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 in Korea followed by in-depth case studies on the US Metropolitan Economic Region. This study looked into diverse experiences of the US mega regions investigating their key strategies, requirements and standards, etc. Urban areas in the US are designated based on CBSA, a standard for statistical area since 1950. The US has a clear standard to define rural and suburban area and is trying to reflect urban structural changes including suburbanization. The US annexation system is relatively simple to operate. Furthermore, the system helps the growth of rural areas by gradually incorporating rural areas into urban areas. We found that action plans of the US mega regions facilitate strategic growth and development for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incorporating multi-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We also found that the US mega regions are designated with regard to the local natures.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US experiences. First, since the construction of mega regions in Korea concerns less on the inter-regional connections with other regions, we need to incorporate diverse standards to divide the regions with respect to the spatial and local characteristic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for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s. Administrative districts renovation can be a immediate and effective solution to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We recommended to consider consolidating administrative areas to construct successful metropolitan economic zones.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Many problems were found out the remarkable unbalance between paddy fields and up-land areas, or between plain and mountainous areas, unreasonable establishing of land consolidaton boundaries without consideration of rural development, lower leverl of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roads and canals for agricultral use ad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m by human power far apart from the ages of high technology, high information and free internationalisation, and too slow progress to overcome the weak agricultural circumstances etc. through the survey in the past executed land consolidation projects. The basic ways for solution of these problems for propulsion of land consolidation project through investig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Land consolidation project should be executed to the direc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laying stress on the upland and mountainous areas in order to carry out the agriculture effectively. 2. the acreage of land consolidation project to be conducted anually should be increased to overcome the serious underdeveloped agricultural development. 3. It should be developed to the way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land use from the view point of rural integral development including the rural readjustment. 4. The level of the structures of road and canal, the size of standard lot and the grouping of land substitution should be to incraese the productivity of land and labour more than ever and reached to a degree in cope with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information and free internationalisation. 5. The level of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use and the maintenace of the various facilities should be developed to be automatization, remote control, central control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stead human work. 6. Land substitution should take a measure of grouping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agricultural plan and farming organization, which can overcome high industrialized society in place of the substition by origin land. 7. Land consolidation project should be planned in order to fulfil a conservative function of ecosystem and resources together with improvement of land and labou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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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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