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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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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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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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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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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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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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7년 국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세계도시 전략과 창조산업이 주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산업을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변용하였는데 이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은 재발견되었다. 안동 지방정부와 대학과 유림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층들은 이 진흥정책이 침체된 안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흥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한 안동의 문화전통은 유교뿐만 아니라 기층문화로 여겨지던 무속이나 불교 등이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동 지역민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전통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역의 진정한 전통문화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 서로 결이 다른 지역 정체성들이 전략적으로 타협되면서 공존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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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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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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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학협력방안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대전의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대전의 과학기술시스템은 지역과 중앙의 과학기술혁신거버넌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지역의 벤처/중소기업, 대학 및 관련지원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벤처협회 등 지원기관이 구축되어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클러스터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새로운 기초과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다. 대전의 과학기술정책은 지역수준에서 중앙과 지역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 혁신클러스터 육성, 대전지역의 전략산업육성, 신선장동력으로 IT, BT, NT 융복합 산업의 육성, 벤처기업의 단계별 육성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하에 대전지역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학협력활성화 전략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역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준의 예측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과학기술 및 벤처생태계를 고려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육성이다. 대전지역을 대덕연구개발특구이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양대축으로 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 세종시 및 수도권 등 광역권 산학협력 강화 추진하는 것이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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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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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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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해외거점의 설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조사하고 (why),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요(what)를 파악한 후 해외거점으로 적절한 지역(where)과 그 운영방식(how)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통계분석결과를 전문가 집단과 함께 분석하여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해외거점의 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를 순으로 선호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의 센터와 같이 한 국가에 설치하고 한 국가만 관리하는 모델이 아니다. 동남아 신흥시장은 실제로 여러 개의 개별 국가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별 시장은 문화, 언어, 정치,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선호도가 높은 곳에 허브센터를 설치하고 인접 국가에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싱가포르에 중점센터를 우선 설립하고 센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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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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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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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다. 건교부를 포함한 타 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 기술의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산업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산업 경제의 낙후는 국가 경쟁력을 상실시켜 결국은 국가 경제력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지역특성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건설기술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특성화의 의미와 국내외 지역특성화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국가 정책방향과 설문을 통한 기술 수요조사, 기술역량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내포하는 건설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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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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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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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전략과 구조를 더닝(Dunning)의 OLI 패러다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적 목적에서 추진 되었다. 하나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자원보유 특성상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국내경제의 문제인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移轉) 투자이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는 더닝이 OLI 패러다임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자 결정 조건, 즉 소유권 우위와 지역특유의 우위 그리고 내부화 우위를 갖춘 가운데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원보유 현황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 외에 국제관계의 이해관계 구도, 종교적 갈등 문제와 문화적 이질성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의 영향으로 투자국가와 투자방식 그리고 투자업종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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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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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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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현재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캐릭터, 지역공동 브랜드, 특산품 개발 등 개별적인 응용아이템 개발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디자인의 역기능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무한 경쟁으로써 의 지방 자치단체 개념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혁신의 수법으로 이용되어져온 CI계획을 지역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거시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지역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지역자원을 개발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발상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진홍을 도모함에 있어 디자인이 중심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장 방향을 기반으로 하면서 행정조직의 활성화, 행정 이미지 향상, 지역이미지의 개성화라는 보다 복합적인 목표달성 뿐 만 아니라 지역자원으로서의 인재네트워크 개발까지도 시야에 넣는 보다 고도의 다양한 변혁, 표현 프로그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기검증 및 인식 작업, 자기 재정의(再定義) 작업, 자기 혁신운동 전개,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시각화, 디자인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실행과 확인등 6가지의 단계별디자인개발 프로세스에 의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진흥프로그램의 운용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프로그램검증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에 의한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지역 진흥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기본구상이 미래비젼을 담은 지역의 독특한 개성으로 변환시켜 표출케 하는 지역개발기반 시스템으로서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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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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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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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수온상승으로 풍부한 어족자원이 이동하고 있는 북극해의 경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태평양지역은 북극해에 가장 가깝고 진입하기 용이한 지역이다. 현재 북태평양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수산업은 미래 북극해 조업에 대비하여 효율성분석 등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방법 및 Malmquist지수를 활용하여 북태평양 수역에 조업하는 선박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항한 16척의 선박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투입변수로는 선박톤수, 선박마력수, 조업일수를, 산출변수로는 연간어획량을 선정하였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평균 효율성은 CCR효율성 0.8405, BCC효율성 0.9484, 규모효율성 0.8858로 나타나, 운영하고 있는 선박들은 전반적으로 선박톤수를 38%, 선박마력수를 36%, 조업일수를 29% 줄여야 현재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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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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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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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이다. 본 논문은 중국 광시성 및 윈난성 22개 도시의 물류 효율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제약사항을 파악하여 광시성 및 윈난성 산업구조의 변혁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5개의 투입지표와 4개의 산출지표를 선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DEA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시성과 윈난성의 물류 효율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지역 간 발전이 균형이 맞지 않고 물류 효율의 수준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각 도시별 물류자원의 투입-산출 구조가 불합리해 규모의 수준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과거 3년간의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분석기간을 장기간으로 확대하여 종적 및 횡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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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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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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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정책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의 성장동인을 찾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물류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는 1990년대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첨단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고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 수출의 7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바탕에는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접근법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R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학연 모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적절한 중앙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모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혁신 클러스터의 활성화이다. 둘째, Top 9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육성정책과 미래산업 전략을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의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네덜란드는 2019년 설립된 TechLeap은 네덜란드의 기술 생태계를 정량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본, 시장 및 인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기업이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네덜란드를 미래의 기술 선도기업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농업과 물류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항구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항구(brainport)'로 확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물류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최근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비전 제시와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이 가장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혁신정책은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투자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관문'으로서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