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great strategy of China has been changing depending on the time, change of surrounding environment and personality of leaders of the time. However, the process of the change was not the drastic change but has maintained the consistency through the course of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The great strategy of Mao Ze-dong was to have the objective in 'World Great Nation' with the facilitation of the 'Surpass Strategy' and 'Autonomy, Independence and Alliance strategy' to successfully build up the political great nation, but he entrapped China's politics and economy into the point of no return by excessive war prepa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Inevitable World War', striving of rapid communism and other policies. The Deng Xiao-ping era also targeted for ‘World Great Nation’ but, unlike Mao Ze-dong, he had the foundation in the 'The Principle of Evitable World War' and undertook the ‘Peace and Development Strategy’ and ‘Peaceful Coexistence' to build up the advantageous surrounding environment for China to focus on the economic construction as the core of the nation by establishing ‘The Reform and Opening Strategy’ and 'Three-step Development Strategy‘ to have the successful soft l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with the astonishing economic development. The system of leader's group of China after Deng Xiao-ping succeeded the practical and realistic spirit of Deng Xia-ping, and based on the drastically grown economic strength, the great strategy of China is on the ‘The Great Reinvigoration of Chinese Nation’. This is one step further from the strategy of 'World Great Nation' of the past that it embraces all the minority races in China, Chinese economic sphere, foreign citizens of Chinese origin as well as Chinese residing abroad. China contemplates the time of making 'The Great Reinvigoration of Chinese Nation’ in 2050, 100 anniversary of the birth of new China.
By the research seen by examining plan which can improve at least systematization of a distribution sector, reform opening got into stride to Chinese distribution channel structure by improvement of a premodern Chinese circulation system and non-efficiency-structure. The competition means of the China distribution industry,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the Chinese distribution channel strategy are received focusing on the 1990s, and it is going to show a way proposal.
With the economy reform carried on deeply step by step, forestry industry is playing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the country's economy. How to use the limited resources to make the largest economical benefit is a key point for the industry development, however it is exciting that our forest resources i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radually and forestry output value is also increasing every year, input and export volume is enlarged fast, add to reasonable strategy, no doubt that China's forestry can achieve a prosperous future.
This paper makes the case that a new policy strategy to enhance a global green recovery is needed urgently. The new strategy requires two essential elements. First, G20 economies should follow the lead of South Korea and China and turn their green stimulus investments into a serious long-term commitment, and to support these investments, they should adopt environmental pricing policies and instigate pricing and regulatory reforms to reduce carbon dependency. Second, the G20 also needs to target and coordinate assistance to developing economies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for clean energy. Such assistance is essential to help developing economies to overcome the skills, technological and capital gap that they face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over the long term. Reform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global price signal for carbon, and to increase the coverage of developing economies, the sectors and technologies and the overall financing of clean energy projects. Formulating such a policy strategy should appeal to both the Asian-Pacific and Western economies comprising the G20, and by working together to formulate such a strategy, the G20 could lead the way toward a new era of global economic management and STI cooperation in clean energy.
Korea Postal Service(KPS) nowadays lies in competitive environment with alternative business such as door-to-door delivery service. Customers began to complain about postal service quality and ask the government to reform a public firm through management innovation. But, Korea Postal Service has not met the break-even point between it's revenue and expenditure because the service is under the government system and cannot independently make major decisions on products, pricing, services, personnel management, financial policies and et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arketing planners and practitioners with some guidelines when they establish marketing strategies and to help marketers on theories and practical instructions about postal service marketing when they interact with customers. I. A field survey on both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rnal staff satisfaction was conducted to get some ideas for the marketing strategy planning. II. Practical guidelines and instructions were made for marketers to communicate with customers in various areas such as pricing, product, service demand, marketing channel, promotion, and etc. III. Some suggestions on marketing policies for planners and mangers in the marketing strategy were described including personnel resource as well as physical resource. IV. Special issues on small packet market and direct mail market were discussed and some alternative solutions were proposed. V. Database marketing strategy was emphasized to get new business opportunities such as direct mail, and to provide differential services to customers as much as their contribution into the profitability for KPS. VI. Cyber Post Office should be constructed on Internet to provide new services which are combined with physical material flow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본 연구는 벤처기업이 성장해 감에 따른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익성과 성장성 확보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방법적으로는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 마케팅의 전략적인 유형을 분류하고 각 전략 유형 군에 따른 전략 및 수익성과 성장성을 대표하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신생 및 기존 벤처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벤처기업들을 주제로 하는 향후 연구의 이론적 근거 및 가설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유신체제 출범 직전인 1972년 제작, 개봉된 <모범운전사 갑순이>와 <쥐띠부인>의 여성 재현방식을 분석하였다. 두 영화는 각각 관습화된 오락영화의 약호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소구함으로써 유신체제 이후의 본격적인 국책영화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텍스트 내부를 보면,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여성 주인공을 통해 급속한 근대화가 초래한 모순들을 봉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 기획이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을 스테레오 타입화함으로써 여성관객들로 하여금 국가동원체제에 순응하는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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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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