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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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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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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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국내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영재교육의 사회적 인식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기간은 3기로 나누었고, 관련기사의 내용은 영재교육의 동향, 영재교육 정책, 영재교육 정보, 사회 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은 시기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에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이 정착화 됨에 따라 영재교육 관련기사도 점차 영재교육 전반에 걸쳐 큰 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1기에는 체제와 제도에 관련된 기사가, 2기와 3기에는 영재교육기관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이는 1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착되었고, 2기와 3기에 영재교육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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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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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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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e intellectual based society of the 21th century, intellectual property of nation and enterprise management has been the key element of natio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Therefore in countries like Korea,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intellectual property of advancement strategy are being constructed and intellectual properties are protected at national level. Top priority task of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fficiently resol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arbitrage system, arbitration to 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s realistically the best method. However, not all cases of them are qualified. In order to relieve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qualification must be obtained. During the process, generally and global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is evaluated by three par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Based on U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greement" in 1958, June 10th, in New York, both arbitrage organization and judgment can be approved in both Korea and China countries. However, as of today, there is a big gap of arbitration qualification between two countries, which can be troublesome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rise. For instance,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s are both generally accepted as arbitration qualification. However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only accepted for non-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as in copyright entity. It does not apply to other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 in patents. In China,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accepte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 and also accepte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 to copyrights but restricted to others. A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completely denied. Therefore, when there i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biggest problem is whether China will accept arbitrage judgments made in Korea. Theoretically, arbitrage judgement made in Korea should be also accepted in China's court. However, considering the criticism of China's passive nature of arbitration qualification for its own lo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it's very unlikely they'll actively accept arbitrary judgment made in foreign countries. Korea and China must have a more open minded approach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arbitration qualification. Base on WTO'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greement, it's being defined as private right. Therefore, sovereign principle should be the basic principle of 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Currently,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expanding internationally. So both Korea and China must also follow the trend expand the arbitration qualification with a more open minded and forward looking approach, for the good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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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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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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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powers and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arbitra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Law and Arbitration Rules. The powers of the arbitral tribunal may be found within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any arbitration rules chosen by the parties, or the chosen procedural law.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to decide its own jurisdict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a power which is now found in nearly all modern arbitration and rules of arbitration. Where an arbitral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n it will usually have the power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in the event that a party fails to appear. It cannot force a party to attend but it may sanction the failure. While the arbitral tribunal can direct the parties to attend and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power to compel a party to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tion in the absence of the party or its failure to submit evidence and make an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Under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has the power to appoint experts and obtain expert evidence. The power to order a party to disclose documents in its possession is a power given to the arbitral tribunal by many national laws and by most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however, compel disclosure and in the case where a party refuses to disclosure documents then the sanctions that the arbitral tribunal can impose must be ascertained from the applicable rules or the relevant procedural law. A number of arbitration rules and national laws allow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correct errors within the award.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t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orders for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rticle 17(1)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stat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grant interim measure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usually take such forms as (1)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irreparable damage and maintain the status quo; (2)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serve evidence or assets. Orders for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are not self-enforcing.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must have the powers necessary to make interim measures effective. The Article 17 B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provides 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nd the Article 17 H provides recognition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n conclusion, the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to interim measur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f 2006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ecurity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fore, Korean Arbitration Law and Arbitration Rules would be desirable to admit such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interim measures.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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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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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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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과 관련 기관에 한정되었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업을 중심으로 확장하여, 근로자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전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살피고, 설문을 통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를 통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요구, 상황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받고 싶은 심리 정서적 문제와 운영기간과 시간,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사례 연구로는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 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유형과 그 구성요소, 참여자들의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기업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 개개인의 참여요구와 독서기초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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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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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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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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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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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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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술혁신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술경쟁 확대는 산업기술 보안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도(IPA)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책 변화 방향성을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개선 노력과 더불어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확인(인증)기업간의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양적 특성 못지않게 기업별 산업기술 보안 수준 및 의지 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 산업기술 보안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기술 보안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향 설정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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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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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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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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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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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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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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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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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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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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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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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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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Recently the request of the patients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ourses has been expanding due to the elevated sense of right on the people's health, merchandised medical treatment by mass supply, human right decla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ized medical informations by the mass media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patients. Under these phenomena the patients have been in the thought of solving such accidents only by regulation of the laws which they think to be all powerful, Such trends are same in the area of nursing service. Also today the accident by the nurses have been increasing by the area of the nurses having been expanded and their independent roles having been increased. Such nursing accidents are the important subject which the professional occupation of the nurse has been facing but legal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nurses has been very weak.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nursing accident that happens in the clinical nursing scenes in the general hospital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unter measures of the nursing accident.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based by the above examination. 1)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whole nursing accidents has been appeared as 1.90 in average. And the degree according to service area has been 1.77 in the area of supervising management of patients, 1.54 in the area of the same management of patients by head-nurses, 1.84 in the area of doctors' treatment performances, 14 in the enforcement and education areas of the nursing technology, 2.04 in the area of observing patients and judgement and 2.07 in the area of nursing records and maintaining confidentials. Accordingly there has been higher degree of accidental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t service areas of the patients than in the dependent ones directed by the doctors. 2) The perception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has been due to the heavy work of the nurses with the 60.4% of the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They report the accident to the head nurse first by 2/3 nurses after accident. And the hour of the accident has been frequently happened regardless of service hours with 48.1% in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and the nursing accident happens in the night more than the daytime with the rate of 37.5% at night while 14. 4% daytime. 3) The nurses are in the perception that the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ith 48.2% response rate while 43.9% rate in response showed that it has been caused by many people. They are in the perception that 41.7% when the nursing power was lacking, 46.7% lower recognition of actual state about indivitual patient in the section of technical speciality and 35.8% when the patients were not cooperative and 37.8% when the wards were dirty and in disorder. 4) the attitude of the patients after the various nursing accidents has been violent words in 72.7%, violence in 17.4% and 3.9% in attending the court by the sue of the patient's side(18 nurses). 5) The action of the hospital has been :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story of the accident in 22.8%, the report of the accidents in 14.4%, thus the written statement disposal was most, 4.5% was the transfer to the other departments when the accident was larger or the patients' guardians protested strongly and 0.6% of the dismissals of the nurses. 6) In regard to the responsiblity of the nurse accidents, 78.9% was the highest rate of supplying the nursing manpowers, 48.4% of mutual cooperation of the medical personnels, 37.2% of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the nurses and hospital facilities reformation in 32.7%. 7) The review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object of the study and the degree of experience of nursing acciden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s (F=4.04, p=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