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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를 활용한 법원의 판결과 온라인상 대중 인식간 괴리에 관한 실증 연구 (Examining the Disparity between Court's Assessment of Cognitive Impairment and Online Public Perception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 Empirical Investigation)

  • 노승국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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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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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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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Korean-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 류애란;이국권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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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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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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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매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IoT 센서와 AI 카메라를 융합한 급경사지 상태 분석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Slope Condition Analysis System using IoT Sensors and AI Camera)

  • 이승주;정기연;이태훈;김영석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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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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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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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의 사전 예측 및 경보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경사지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IoT 센서와 AI 기반 카메라를 융합한 급경사지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지반조건을 고려한 계측센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 설계, AI 기반 영상 분석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예·경보 솔루션 및 시스템 제작을 수행하였다. IoT 센서의 데이터와 AI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센서 데이터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급경사지에 적용하여 정확도(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센서 계측 오류는 0.1° 이내로 유지되었으며 계측 데이터의 전송률은 95%이상이었다. AI 기반의 영상 분석 시스템은 야간에도 부분 인식률 99%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급경사지 상태 분석 및 스마트 유지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드론 영상을 활용한 다중객체의 밀집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Density Analysis of Multi-objects Using Drone Imaging)

  • 장원석;김현수;박진만;한미선;백성채;박제진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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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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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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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CCTV는 공간적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영상을 사용하여 보행자의 밀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군중의 인파사고 임계값인 1m2당 6.7명을 위험수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드론의 파라미터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도 20m, 각도 60°에서 보행자의 인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보행자가 밀집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밀집도를 측정한 결과, 단위 면적당 0.27~0.3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드론 영상을 사용하여 대상지의 보행자 밀집도에 따른 위험수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인파사고 안전관리 대체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mplementation of A Vibration Notification System to Support Driving for Drivers with Cognitive Delay Impairment

  • Gyu-Seok Lee;Tae-Sung Kim;Myeong-Chul Par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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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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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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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에서는 교통약자의 운행지원을 위하여 내비게이션 정보와 웨어러블 밴드를 융합한 진동 알림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정상인을 기준으로 길 안내와 위치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표준시력 및 자극의 인지 지연의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는 안전 및 편 Stick PC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변환된 신호를 웨어러블 밴드로 전달한다. 웨어러블 밴드 의성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가진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운행 정보를 에 전달된 신호는 유형에 따라 좌회전, 우회전, 과속 및 이벤트 등의 구분된 진동 신호를 통하여 운전자의 운행가이드 정보로 제공된다.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평가 결과, 메시지의 송수신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내비게이션 정보 수신에 따른 진동 신호의 반응속도는 평균 1.875ms로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 안정부 장애우를 대상으로 1개월간의 현장 적응 평가에서도 편리성, 오작동, 추가 및 개선 사항과 접근용이성 측면에서 평균 9.16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사용자 평가를 받았다. 향후 카메라와 차량의 센서를 추가하여 차량 접근이나 객체 인식 등에 대한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차량 내부와 외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력 및 인지 지연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시행(公益事業施行)으로 인한 어업(漁業)의 간접피해(間接被害) 보상액(補償額) 산출방법(算出方法)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Damage of Fishery by Undertaking Public Project)

  • 김기대;김병호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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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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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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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Others for Public Project that is recently enacted and implemen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nd Compensation Act') the compensation is required to make 'When the Actual Damage Amount' is confirmed for the damage in fishery affairs that is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area.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business on the indirect damage area has been excluded from the advance compensation subject to conflict with the existing laws on fishery business compensation with the controversy in method, procedure, time and others to confirm the actual damage amount, and it lacks the standard of calculation for detailed compensation on partial damages outside of business implementation area, which caused the ceaseless conflicts and straggl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regard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tandard, compensation period and others. In particular, from the numerous problems in damage compensation in fishery on the indirect damage area, the most recent problem emerged is the issue on application method of damage period in calculating the damage compensation amount that the struggle has been deepened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without the stipulation on the compensation, that caused th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e public project and other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reasonable application method for the damage period and the calculation plan of the damage amount for calculating the damages on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implementation zone that is not fully specified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indirect damage area is not influenced for the notification of project recognition, and the compensation to undertake with the damage in the fishery industry in project implementation area to have the nature of damage compensation, the right to engage in fishery industry has the perpetual nature of rights, the fishe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Japan also recognizes the perpetual right on fishery industry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mount has been exercised for the period of actual damage occurrence period regardless of remaining effective period for most of fishery permit and license for fishery compensation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following the recent various public proj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ory on fishery loss compensation that the calculation of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zone would be prudent to compensate by calculating the applicable damages during the period of actual damages, and by doing so, the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may be materialized. Therefore,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shall consider the actual period of damages and the degree of damage from the public project to calculate by th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however, considering the equitable consideration with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cancellation, it shall not exceed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fishery businesses. Furthermore, the calculation method of partial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business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hall apply, depending on the period of damage occurrence, by (1) the case of calculating the future damage amount at the present time, and (2) calculating the dama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ime as well as the damage to be incurred later, by select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damages following the damage occurr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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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신장 신티그래피 검사 시 사용되는 Gates 법과 Modified Gates 법의 사구체 여과율 비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Glomerular Filtration Rate Comparisons between Gates Method and Modified Gates Method used in Dynamic Renal Scintigraphy)

  • 함준철;반영각;박민수;조석원;임한상;김재삼;이창호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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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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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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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구체 여과율은 신기능의 평가 및 신 질환의 조기 발견 및 만성 신 질환 환자의 경과 관찰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신장 신티그래피의 Gates법과 Modified Gates법을 채혈을 이용한 MDRD법 공식을 기준으로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신장 신티그래피 검사를 시행한 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 중 20명의 환자는 AGUS(Philips Medical System, Cleveland, OH, USA) 장비의 Gates법과 MDRD법(Modification of Diet Renal Disease) 공식에 의한 사구체 여과율 값을 비교하였으며, 20명의 환자는 INFINIA (General Electric Healthcare, Wisconsin, MI, USA) 장비의 Modified Gates법과 MDRD법 공식에 의한 사구체 여과율 값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과 관찰 시 MDRD법 공식에 의한 사구체 여과율 변화가 없는 환자 5명을 대상으로 Gates법과 Modified Gates법을 비교하였다. Gates법과 Modified Gates법 모두 MDRD법 공식에 의한 사구체 여과율 값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p$<0.01, r=0.903, r=0.867), Gates법의 대응 차 평균은 $2.05{\pm}2.54mL/min/1.73m^2$로 나타났고, Modified Gates법의 대응 차 평균은 $25.2{\pm}3.71mL/min/1.73m^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명의 환자에서 실시된 Gates법과 Modified Gates법의 비교는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p$<0.05, r=0.949), 대응 차 평균은 $20.4{\pm}8.84mL/min/1.73m^2$ 로 나타났다. Gates법과 Modified Gates법 및 MDRD법 공식에 의한 사구체 여과율 값은 서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동적 신장 신티그래피 검사 시 사용되는 Gates법과 Modified Gates법의 상관 관계를 인지하고 검사를 진행 한다면, 진단능을 향상시켜 정확한 신기능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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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大邱市) 일부(一部) 남자고등학생(男子高等學生)의 약물남용(藥物濫用) 실태(實態)와 관련요인(關聯要因) (Drug Abuse Status and Its Determinant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aegu)

  • 남중락;감신;박재용;한창현;하영애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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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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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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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시 일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1, 2학년 5,665명(인문계 2,207명, 실업계 3,45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55.0%가 음주경험이 있었으며 27.2%는 현재도 음주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흡연경험률은 45.8%였으며 21.5%는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었다. 음주와 흡연경험률은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높았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높았다. 각성제는 3.2%가 사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환각제 사용 경험률은 1.6%, 대마초 사용 경험률은 0.1%였다. 주거지역이 상가나 공장지역인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이사횟수가 많을수록,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는 경우,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그러나 각성제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에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습시간이 짧을수록, 어울리는 친구와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수가 많을수록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약물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한 지식과 약물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약물사용후 자제심상실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학생의 흡연 및 대마초 경험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미성년자는 끽연과 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약물사용 경험률이 낮았다. 약물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학생의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고, 스트레스 수준과 약물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다. 약물사용 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2학년의 경우, 인문계보다는 실업계인 경우,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약물사용 친구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끽연 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이성친구에게 약물을 먹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음주와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약물경험률도 이와 관련된 변수와 연관이 있었다. 청소년의 약물경험에는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및 환경,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 약물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 스트레스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하여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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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인식과 시행의도 및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wareness of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Usage Intention and 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in Workers at Public Institutions)

  • 김무늬;이현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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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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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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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인식과 시행의도 및 교육경험을 조사하고 그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과 응급상황 시 자동제세동기의 실제 시행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강원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성인 남녀 243명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chi}^2$-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결과, 성별($X^2=6.32$, p<.05), 최종학력($X^2=5.91$, p<.05)에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시행의도 차이에 대한 결과, 최종학력($X^2=5.70$, p<.05)에서 시행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자동제세동기 시행의도가 없는 경우의 원인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몰라서'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공공기관 종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교육경험은 연령($X^2=6.15$, p<.05), 최종학력($X^2=11.56$, p<.01), 근무경력($X^2=11.92$, p<.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공공기관 내 종사자들 자동제세동기 교육의 형태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교육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표준화된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실제 응급상황시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 도시근교 농가구원의 보건지소 이용양상 (The Utilization Pattern of a Rural Health Subcenter among Suburban Farmhouse Members)

  • 손석준;권순석;김상용;변주남;남해성;손명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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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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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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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보건지소에 대한 도시근교 농가구원의 인식도 및 이용률, 이용양상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도시근교 보건지소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적정 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삼고자 696명을 면접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난 1년간 보건지소를 이용한 지역주민은 전체대상의 25.0%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연간 평균 방문횟수는 0.22회였다. 2. 보건지소 이용자의 이용시 질병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30.6%, 호흡계질환 14.1%, 소화기계질환 13.9% 순이었다. 3. 보건지소 이용동기는 가까운 거리 49.6%, 경한 증상 18.9%, 낮은 치료비 18.1% 순이었으며 반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의의 부재 20.2%, 치료의 미비 19.2%, 시설 및 장비의 14.7% 순이었다. 4. 보건지소 이용자의 이용시 불충분한 점으로는 치료내용의 제한 40.7%, 신뢰감 부족 22.5%, 교통불편 13.4% 순이었다. 5. 다변량 분석결과 보건지소 이용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였다. 6. 주민이 인지한 보건지소에서 향후 시행하여야 할 중점업무는 노인질환관리, 예방보건서비스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근교 보건지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건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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