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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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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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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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의 지속적인 R&D투자로 논문, 특허 등의 지적성과는 증가하였지만 경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개발기술 및 기업역량에 대한 정보의 공유 부재와 비대칭성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R&D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항목을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개발기술과 기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술의 사업화 적합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술사업화 평가모델은 공공기술의 이전 및 창업, 정부의 기술사업화사업(R&BD) 평가 시에 대상기술과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정지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지표는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자의 역량에 의해 주관적 해석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향후 평가모델에 대한 실제 적용을 통해 현 모델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기술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로 고도화 하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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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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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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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들어서 상황인식 시스템은 차별화 된 전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유망한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상황인식 컴퓨팅을 통해 구현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자동적으로 센싱하여 그의 환경을 자동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 이음매 없고 기민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특정 정보시스템이 얼마나 상황 정보를 잘 인식하고 활용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러나 비록 상황인식 시스템의 수준에 대한 언급들은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평가 방법론이 제안되어오지는 못해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상황인식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법을 다단계 방법론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제 1단계에서는 특정 정보시스템이 과연 상황인식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건분석을 수행하고, 제 2단계로는 요건 분석을 통과한 시스템에 대해 장비협업정도, 이동성의 정도, 내재성의 정도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으로 평가하여 상황인식 시스템의 수준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 아키텍처에 기반 한 장비협업도(Device Collaboration Diagram, DCD)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의 개발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시스템의 수준과 준비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종합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본 방법론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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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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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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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법원은 97후2200에서 균등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요건인 '치환자명성'이 특허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판단할 때의 자명성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있다. 이들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치환자명성 요건이 자명성 요건에 비하여 협소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을 동일하게 볼 경우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두 균등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균등침해의 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들을 같은 정도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즉,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는 영역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균등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균등론상 치환자명성과 진보성의 자명성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경우 특허법이 작용할 수 없는 소위 '회색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권리범위확인 또는 균등론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치환자명성 요건을 자명성 요건보다 좁게 보는 경우는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 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회색영역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침해를 부인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 회색영역은 사라지고 확인대상발명은 균등론에 의하여 침해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과 균등론의 치환자명성 판단을 각각 검토하고,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와 다르게 보는 경우를 기술혁신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서로 대비한 결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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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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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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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s a useful and important self-help remedy to protect himself from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and it is also the coercive means to induce the seller to perform his part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s exercise of such a right often exposes himself to the risk of breaching the contract. This is generally due to his ignorance when he is entitled to the right and also uncertainties inherent in the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buyer exercises the right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Design/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a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under the CISG and the CESL. It mainly focuses on performance due, the seller's non-performance, the buyer's readiness to perform and the requirement of notice. Findings - The main findings of this comparativ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though the CISG has no expressive provision for the buyer's general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it may be inferred from the general principles the CISG underlies, synallagmatic nature of the contract. In addition, it can be drawn by analogy from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SG. On the other hand, the CESL expressively provides that the buyer has a general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fails to tender performance or perform the contract.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osition of CESL is rather easier and more apparent to allow the buyer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non-performance. Originality/value -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under the CISG have centered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few prior studies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actual nonperformance during a contractual period of performanc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under the CISG and the CESL in a comparative way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obligation. In this conclusion, it may provide pract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business people who are not certain about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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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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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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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발전은 다른 핵심기술의 발전과 연계되며, 이를 통하여 미래에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술 성숙도 분석을 통하여 기술 성숙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 동향 정보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장, 정책 등을 조사하고 종합하여 종합적인 성숙도 수준을 수행하였다. 기술 성숙도 측정값은 기술 개발자에 의해 배점되므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 편견이 작용되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도 있다. 또한 개별 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측정이므로, 전체 시스템 통합 관점의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기술들을 시스템에 연계하기에 앞서 성숙도를 평가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과와 구현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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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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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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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양립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어떠한 조건에서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여 정(+)의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두 가지 사회적 역량인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협업 관계가 어떻게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회 가치 투자 활동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협업 여부 자체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협업 파트너 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의 협업 수혜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사회적 협업 관계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본질 가치를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전략연구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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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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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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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늘어난 노년기에 대한 준비로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을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성하여 이를 다중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노후준비의 하위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3차 및 5차 부가조사 자료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의 노인 4,058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 중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매개를 통해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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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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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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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맞춤형 수업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통합학급에서의 음악과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백워드 설계 템플릿 2.0 버전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통합학급의 음악과 단원을 개발하였고,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수업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학습 경험 계획하기'의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목표와 본질적 질문을 제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GRASPS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과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루브릭과 다른 증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학생의 준비도, 흥미, 학습 유형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WHERETO 모형을 활용하여 7차시의 학습을 계획하였다. 또한 교실의 요소를 유연하게 사용하여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수업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모든 학생의 이해를 강조하는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학생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맞춤형 수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하여 통합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음악교육 설계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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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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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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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dvanced development of the world's economies requires a detailed study of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vel of digitalization, to ensure economic growth and promote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digital economy. Digitalization of the world's economies is ensur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and policy decisions to implement public policy and strategy of the digital econom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pattern of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vel of digitalization of world economies by conducting a regression analysis to reflect the dependence of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vel of digitalization in 25 economies (by IMD digital competitiveness), to check the level of digitalization of the world's econom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anking of countr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DiGiX Index, IMD, and DESI Digital Competitiveness Rating. Research methods: information synthesis method; regression analysis; systematization, and generalization. Results. It was found that because of regression analysis, the value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ndicates that the regression model by 78%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readiness of countries to implement digital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ut there are still a small number of other factors not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It is determined that the greatest progress among EU member states for the period 2015-2020 according to the DESI index belongs to Ireland, the Netherlands, Malta, and Spain. It is established that Estonia, Spain, and Denmark are in the lead in the DESI rating, in terms of e-government implementation. The study found that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vel of digitalization of world economies contributes to solving current economic problems through further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mproving legislation in the digital economy, which wi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digital policy. It is established that ensur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igitalization of the world's economies should solve the problems in the digital economy sector faced by governments and businesses, which requires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regulate and ensure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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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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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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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global process of transition from industrial to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socio-economic changes taking place in Ukraine, require significant changes in many areas of state activity. It is especially connected with the reforms in the sphere of education. Today, national programs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new progressive concepts,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of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and scientific achievements,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of information education, entrance of Ukaine into the transcontinental computer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qualitatively changing the key resources of development: this is no longer a space with fixed production, but primarily mobile finance and intelligence. The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ormation of personal growth, professional content and self-organizatio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maturity and consciousness, and so on. One of the main factors in ensuring the stability and social education of the country's citizens is the culture of securit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hich is an urgent problem toda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ecurity cultur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readiness of the populati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labor and patriotic education, reduce human losses, material damage from emergencies. Ecological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more successfully only gradu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socio-psychological periods of one's development: kindergarten - school - college - university. The creation of such a system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enshrined as the basis of state environmental policy as a constitutional norm with the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Graduates of universities, who are the future of our country, after mastering the skills of basic environmental education must have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culture, which is, in turn, part of general human culture, and investigate environment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profession. It is known that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society is formed, which can predict human activities and processes occurring in nature, and in some way to help with the elimination of crises. It is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another system of human values is being formed, which places great emphasis on intangible wealth and solidarity, and great responsibility of humanity for the ecological state of the native country; provides a higher standard of living as a resul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e need better knowledge, which must be implemented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inter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