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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지적 구현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Sectional Superficies for the Realization of 3D Cadastre)

  • 김현영;이봉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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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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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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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tact Investigation for Twins With Congenital Tuberculosi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 Myung Hwan Yoo;Kyoung Sim Kim;Yong Wook Kim;Eun Young Kim;Young Kim;Hae In Jang;Hyoung Min Cho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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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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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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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목적: 선천 결핵은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진단이 지연되면 함께 입원하고 있는 신생아와 의료 종사자에게 결핵이 전파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던 쌍둥이들이 출생 후 63일, 입원 후 48일째에 선천 결핵으로 뒤늦게 진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들과 입원 기간 중 함께 접촉했던 신생아 및 의료 종사자들에게 결핵의 전파 여부를 조사하였다. 방법: 선천 결핵으로 진단된 쌍둥이와 접촉한 의료 종사자 24명과 신생아 35명을 대상으로 결핵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였다. 결과: 쌍둥이들과 접촉한 신생아 35명 중에서 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 접종을 받았던 신생아 중 2명은 투베르 쿨린 피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 24명의 의료 종사자 중 4명은 쌍둥이와 접촉하기 이전에 이미 인터페론-감마 방출 분석(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IGRA)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명을 대상으로 IGRA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음성이었다. 쌍둥이와 접촉한 모든 의료 종사자와 신생아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정상이었다. 결론: 선천 결핵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발생되었을 때 드물지만 결핵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접촉한 신생아, 가족 및 의료종사자에 대한 결핵 접촉자 검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Integration in family)

  • 남순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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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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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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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급변하는 사회현상들로 인한 다양한 가족유형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족내 세대간 가치차이를 야기하며,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로 파생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화, 다각화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인한 가족내 변화에 따른 가족내 세대간의 문제를 다루어봄으로써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적인 변화가 가족내 어떤 기능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촉구하고 있었다. 첫째,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이고, 둘째, 가족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애정, 보살핌과 같은 관계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속성의 요구이며, 셋째, 형식적 관계에서 벗어나 실질적 관계로의 전환, 및 마지막으로, 보다 명료한 의사소통망의 활용이었다. 또한 가족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해봄으로써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해본 결과, 첫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가변성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야 하며, 둘째, 각 세대가 지니고 있는 상호교환적인 가치를 수용하여 세대간 관계적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셋째, 효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했다. 즉 가족기능의 세대간 전수는 가계와 가문형성의 근원이 될 수 있지만, 세대간의 상호작용없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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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토양에서 해가림 유형별 3년생 인삼의 생육과 진세노사이드함량 비교 (Comparison of Growth Characteristics and Ginsenoside Contents of 3-Year-Old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by Drainage Class and Shade Material in Paddy Soil)

  • 이성우;김금숙;현동윤;김용범;연병열;강승원;김영철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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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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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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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인삼 논재배 안전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배수불량지와 배수약간불량지 논토양에서 청3+흑1중직 차광망, 청색차광지 및 은박차광판 해가림을 처리하여 3년생 천풍의 생육특성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가림 유형별 투광량과 기온은 차광지 > 은박차광판 > 차광망 순이었다. 배수불량지의 토양수분장력은 평균 64mbar (절대토양수분함량 25%)로 과습한 조건이었으며, 배수약간불량지에서는 평균 123 mbar (절대수분함량 17%)이었다. 배수불량지의 토양수분장력은 계절과 해가림 유형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배수약간불량지에서는 60~200 mbar의 범위에서 계절적 변화를 보였으며, 해가림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배수불량지의 수량성은 황증과 적변 발생율의 증가로 배수약간불량지보다 현저히 감소되었다. 해가림 유형별 수량성은 배수불량지에서 차광지가, 배수약간불량지에서 차광망이 가장 높았다. 적변 발생율은 배수등급과 해가림 유형에 따라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배수불량지는 Panaxatriol 계열 (Rg1, Re 및 Rf)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감소되고 Panaxadiol 계열 (Rb1, Rc 및 Rd)의 함량이 증가되었다.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배수불량지보다 배수약간불량지에서 높았으며, 해가림 유형별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배수등급에 관계없이 차광지에서 가장 높았다.

한성준을 통해 본 재인 계통춤의 무용사적 가치 연구 (A Study on Dance Historical Value of Jaein Line Dance by Han Seong-jun)

  • 정성숙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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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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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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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재인청 출신 및 재인계통 예능인들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으며,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창작의 모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학계에서는 재인계통의 춤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으며 전통춤에 대한 연구도 기방계통 춤에만 편중되어, 재인계통 춤의 연구는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연구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인계통 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한성준을 통해 재인계통 춤을 분석하고 그 무용사적 가치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성준(韓成俊: 1874-1942)은 일제강점기를 경유한 재인으로, 무계(巫系)와 재인청(才人廳) 출신의 집안 내력을 갖고 있으며,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승된 경향류1) 춤 맥을 계승하였으며, 속칭 '화랭이(花郞)'이기도 했던그는 명고수, 명무로 한 시대를 풍미한 전통춤의 대부이다. 그는 전통춤 근대화에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전통춤을 재구성, 집대성, 무대 양식화하여 자율성을 확립하였으며, 승무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춤들이 전승체계를 갖추어 오늘의 전통춤이 되었고 또한 창작춤 소재의 근원이 되었다. 한성준이 전승한 재인계통 춤의 무용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예술의 반열에 올라 있으며,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재가 되었다. 둘째, 그 밖의 다양한 민속춤과 창작춤과 함께 한국춤의 한 장르로 위상이 확립되어 후학들의 학문적 탐구의 소재가 되고 있다. 셋째, 현대화와 시대변천에 따라 사라져가던 전통춤 부흥에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민족정체성 발견과 주체성의 위상을 확립하고 전통춤 발굴과 전승에 기여하였다. 넷째, 수많은 무용인들이 그의 춤을 전승하는 전통춤보존회를 조직하여 전수활동을 통해 많은 이수자를 배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전통춤을 애호하는 관객들에게 향수 할 수 있는 공연 레퍼토리가 되고 있다. 또한 재인계통의 한성준의 춤은 한국창작의 지평확산에 초석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창작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함에 있어서 근원을 전통에서 찾아 재발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주제표현에 있어 전통춤에서 가져옴으로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통춤 소재를 활용해서 동작 요소를 가져와 몸짓언어로 확장시킴으로써 현대 무용과 같이 장르의 파격적인 해체에 기여하였다. 셋째, 도전적인 새로운 접근으로 전통을 재창조하려는 지평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소박한 우리춤의 근원으로 전통주의적 미학을 지향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무용사적 가치를 지닌 재인계통의 전통춤이지만 드러난 문제점은 한성준류 춤의 이원화된 전승과 전승자에 따른 각기 다른 전승 양상은 전통의 다양한 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성준류 춤에 대한 복원과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춤을 지키고 견인한 재인들의 예술혼이 담긴 재인계통의 전통춤이 탄탄한 줄기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Stem-leaf saponins from Panax notoginseng counteract aberrant autophagy and apoptosis in hippocampal neurons of mice with cognitive impairment induced by sleep deprivation

  • Cao, Yin;Yang, Yingbo;Wu, Hui;Lu, Yi;Wu, Shuang;Liu, Lulu;Wang, Changhong;Huang, Fei;Shi, Hailian;Zhang, Beibei;Wu, Xiaojun;Wang, Zhengtao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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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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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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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d: Sleep deprivation (SD) impairs learning and memory by inhibiting hippocampal functioning at molecular and cellular levels. Abnormal autophagy and apoptosi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neurodegeneration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is study is aimed to explore the alleviative effect and the underlying molecular mechanism of stem-leaf saponins of Panax notoginseng (SLSP) on the abnormal neuronal autophagy and apoptosis in hippocampus of mice with impaired learning and memory induced by SD. Methods: Mouse spatial learning and memory were assessed by Morris water maze test. Neuronal morph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by Nissl staining. Autophagosome formation was examin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mmunofluorescent staining, acridine orange staining, and transient transfection of the tf-LC3 plasmid. Apoptotic event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after PI/annexin V staining. The expression or activation of autophagy and apoptosis-related proteins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 assay. Results: SLSP was shown to improve the spatial learning and memory of mice after SD for 48 h, accomanied with restrained excessive autophage and apoptosis, whereas enhanced activation of phosphoinositide 3-kinase/protein kinase B/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signaling pathway in hippocampal neurons. Meanwhile, it improved the aberrant autophagy and apoptosis induced by rapamycin and re-activated phosphoinositide 3-kinase/Akt/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signaling transduction in HT-22 cells, a hippocampal neuronal cell line. Conclusion: SLSP could alleviate cognitive impairment induced by SD, which was achieved probably through suppressing the abnormal autophagy and apoptosis of hippocampal neurons. The findings may contribute to the clinical application of SLSP in the prevention or therapy of neurological disorders associated with SD.

다중 SL-AVS 동기화 유지기법 (Multiple SL-AVS(Small size & Low power Around View System) Synchronization Maintenance Method)

  • 박현문;박수현;서해문;박우출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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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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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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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MOS 카메라는 저가격, 저전력, 소형화의 장점을 이용해 휴대폰카메라, 자동차 산업, 의학 및 센서 네트워크, 로봇제어, 보안 분야의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중카메라(Multi-Camera)기반의 $360^{\circ}$ 전방향 카메라(Omni-directional Camera)의 소프트웨어, 통신간섭 및 지연과 복잡한 영상제어 문제가 있으며,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다중카메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형화의 문제를 지닌다. 기존 시스템은 다수 카메라를 제어하고 카메라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해 카메라별 고성능 MCU로 구성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과 별도의 제어 시스템(control system) 같이 다계층 시스템(Multi-layer system)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 시스템은 단일구조로 저성능 MCU 기반에 고속 동기화기법으로 카메라 제어 및 영상 수집이 가능하도록 SLAVS(Small size/Low power Around View System)을 제안하였다. 화각 $110^{\circ}$ CMOS 카메라 여러 대를 이용하여 $360^{\circ}$전방향을 촬영하는 저성능 MCU로 카메라의 제어 및 영상 수집이 가능한 전방향 카메라 초기모형이다. 결과적으로 저전력 CMOS 카메라 4대를 하나의 MCU에 연결하여 개별 카메라에 대한 동기 유지, 제어 및 송수신을 구현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MCU를 통한 개별 인터럽트 처리로 카메라별 동기를 제어, 기억하여 Target과 CMOS 카메라와 MCU간의 재동기를 최소화하여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자 선택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영상을 각기 또는 하나로 Target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카메라 시스템의 동기 및 데이터 전송 시간, 이미지 데이터 유실 등의 성능 비교, 분석을 하였다.

니혼부요(日本舞踊)의 전승과 이에모토(家元) 제도 (A Study on tradition of Nihonbuyo(日本舞踊) and the Imoto(家元) system)

  • 남성호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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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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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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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무용인 니혼부요(日本舞踊)는 가부키무용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유파를 형성하였으며 이에모토 제도에 의해 운영되어왔다. 가업(家業)계승이라는 점에서 이에모토(家元)는 고대부터 존재해왔지만 근세봉건 시대에 제도로서 성립되었다. 특히 니혼부요에 있어 이에모토 제도는 근대 이후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모토 제도(家元制度)는 일본사회의 한 특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전통예술의 계승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즉 이에모토 제도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스승의 기예를 왜곡없이 온전하게 전승하는 것을 최고의 권위로 여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나 유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의제(擬制) 가족제도 내에서 이에모토를 정점으로 하는 조직 및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니혼부요의 성립과 배경을 검토하고 습명제도를 통해 이에모토의 명성과 권위를 이어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니혼부요계는 유파의 범람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유파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파를 가부키배우계통, 안무가계통, 여성예인계통, 지우타마이(地唄舞)계통, 신무용계통으로 구분하여 각 유파의 성립배경과 특성을 통해 이에모토 제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통계승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창의적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시하는 예술계에 있어서 이에모토의 경직된 조직경영, 봉건사회의 산물, 권력화, 이에 따른 예술의 고착화 등 부정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사회에서 이에모토 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예술장르가 공존하는 오늘날 전통예술에 대한 가치를 살리고자 이에모토 내부의 자성과 함께 젊은 무용가들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니혼부요계의 이에모토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점차 형해화되어가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고자 한다.

정정렬제 춘향가의 전승 및 유파·바디에 따른 분화 (Jeong Jeongryeol-je Choonhyangga's full transmission and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the pansori schools or versions)

  • 송미경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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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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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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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판소리 전승의 관점에서 정정렬제 춘향가의 정체와 범주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대판소리에 남아있는 정정렬제 춘향가의 궤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전하는 정정렬 창 춘향가 소리 대목은 총 44개로, 사랑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연-이별-수난-재회 단락에 해당하는 대목이 거의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 '이도령이 동헌으로 들어가는 대목', '황릉묘 대목', '어사가 춘향집을 찾아가 위로하는 대목'은 현행 춘향가와 장단 구성을 달리하는 차이가 있고, '이도령이 춘향 집 찾은 연유를 밝히는 대목'은 현행 춘향가에서 아니리로 구사되며, '남원에서 춘향을 열녀 대우하는 대목'은 박록주 창본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던 것이다. '어사가 남원 사람들을 모아 잔치 배설하는 대목'은 현행 춘향가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부분으로 연극적 재미를 추구한 창극소리에 해당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조선성악연구회의 활발한 창극 공연 및 <빅타판 춘향전>, <오케판 춘향전>의 연이은 발매가 있었던 1936년~1937년이 정정렬제 춘향가의 재정립에 중요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정정렬제 춘향가를 사사한 창자들의 소리와 그 이후에 사사한 창자들의 소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에는 박록주, 김여란, 김소희, 후자에는 김연수, 정광수, 박동진, 정광수, 강도근이 속한다. 또 하나, 김소희의 경우를 제외하면, 정정렬제 춘향가의 이러한 두 전승군은 정정렬제의 학습 시기에 따른 구분이면서 정정렬제 춘향가의 전판 계승 여부에 따른 구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다. 정정렬은 제자를 가르칠 때, 즉흥적인 판 짜기를 염두에 둔 '옛날식 판소리' 교수법과 판에 박은 소리를 염두에 둔 '근대적 판소리' 교수법을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정정렬제 춘향가의 전승에는 여성 창자 위주의 오롯한 전판 계승과 더불어 남성 창자 위주의 유파·바디에 따른 분화 두 양상이 공존하게 되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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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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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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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