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의용소방대의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범위를 한정하여 의용소방대원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20.0 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문항의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조직문화의 하위 문화유형인 집단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가 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문화와 위계문화는 유의확률 0.05 이하에서 활동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용소방대원이 인식하는 문화유형이 집단문화 그리고 발전문화일수록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bjectives: South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ppears on the surface to have stronger regulations than any other country, but it is criticized for having many problems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and universality of these regu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alidity of the regulatory content and the methods for contract work in South Korea. Methods: The main issues in contract work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s systems in South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is, problems related to contract regulation are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cy studies. In addition,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rived problems will be proposed. Results: Other developed countries impose obligations suitable for the status and role of persons who entrust work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y do not directly manage risks and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hese countries generally impose obligations such as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machine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subcontractor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bligations between subcontractors, and guidance obligations on a person who entrusts a work. Conclusions: It is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in preventing accidents with based on unreasonable regulations that do not conform to safety principles or legal theory. Regulations on contract work need to be converted to rational cogent regulations based on science and rationality, not ideology and emotion. To this end, the legal system for contract work must have international universality.
인간의 시각경험과 그 재현의 열망은 문명사의 시원에서 그 흔적을 남겨왔다. 당연히 이미지의 역사는 그러한 시간의 깊이에로 소급해야 한다. 그 기원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의 존재론적 위치는 시각경험의 리얼리티를 핍진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었다. 이 열망이 결국 원본과 복제의 차이를 좁히려는 다양한 시도들로 장르화되었다. 핵심은 복제 즉 미메시스의 존재 자격을 원본성에로까지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눈에 의한 시각경험의 산물인 인상에 어떤 방식으로 리얼리티를 부여하는가라는 기술적 과제로 남겨진다. 고대 그리스에서 테크네에 대한 성찰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겹쳐진다. 본 연구가 플라톤의 원본 이데아와 그 복제 미메시스에 대한 논의를 출발의 단초로 삼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라톤이 분류한 '미메시스'가 원본 이데아로부터의 원근에 의해 여러 층위가 나눠지듯이 미메시스를 구현하는 테크네 또한 다양한 위상을 갖춘다는 것이다. 결국 이미지, 혹은 미메시스의 역사는 플라톤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볼 때, '사상(似像)'과 '환상'을 향한 진보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대에 구현된 기술적 재현의 다양한 메커니즘은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하여 이뤄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과거 공급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은 고객 및 프로세스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은 통합 생산성을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업무를 통합하는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운영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처하면서 기업의 전략과 연계하여 운영차원으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내부경영의 효율화가 극대화되어도 치열한 경영환경 하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여 빠르게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일리노이 공과대학 캠퍼스(1339-1359)의 구성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미스의 건축에 대한 연구가 "보편적 공간"이나 구조적 합리성 등 단일 건축물에 치중되어 왔다면 IIT 캠퍼스는 여러 동의 건물로 공공 공간을 구성한 단지계획이라는 점이 연구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스의 기존 작품들과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IIT 캠퍼스의 계획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미스가 그린 스케치, 배치도, 투시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도출한 결론은, 첫째 미스는 단순한 형태의 선형건물을 공공 공간을 규정하는 벽처럼 사용하여 "흐르는 공간"을 캠퍼스 전반에 구현하였다. 둘째, IIT 캠퍼스는 그 자체로 도시 공간의 한 일부분으로서 통합되는 "중립적 프레임"이 되었다. 셋째, 캠퍼스의 내부에는 학생들을 위해 외부의 혼잡함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조용한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주변 공간과 연속되고 개방된 공공 공간을 만들었다.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최소철근비는 부재의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중요한 설계 인자이다. 콘크리트구조기준과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사용되는 최소철근비는 단면의 유효 깊이 및 모멘트 팔길이에 대한 가정을 통해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료 모델과 힘의 평형 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최소철근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도로교설계기준의 포물-사각형 곡선을 통해 산정된 최소 철근비는 현재 설계 기준에 의한 최소철근비의 약 52~80% 수준으로 산정되어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료 모델을 통한 최소철근량이 배치된 부재의 연성 능력은 현재 설계 기준에 의한 값의 약 89%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부재의 연성도는 7 이상으로 충분한 연성능력을 보였다. 따라서 제안된 포물-사각형 곡선을 통한 최소철근비는 휨부재 설계의 이론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만연해 있는 무지막지한 인간의 폭력은 전체 인류사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자율적인 근대적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런 폭력은 하나의 '예외상황'이라 할 수도 있다. 가령 동물을 죽이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도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태초부터 유대감을 추구하고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면, 인류가 지구상에 사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 그리고 지구 자체에 가하는 믿을 수 없는 강력한 폭력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첫째,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서구의 현대 과학기술문명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희망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서구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사유토록 했고 그것은 곧 생태주의와 생태철학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문명에 지배된 현실과 생태철학적 사유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기 때문에 생태철학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계속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서 산림의 생태철학적 의미를 짚음으로써 미래지속적인 인간의 삶의 존재론적 조건을 규명해 보는 것이다.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을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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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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