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 /
• 제14권2호
• /
• pp.82-97
• /
• 2005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란 전력의 일정 양 또는 비율을 신$\cdot$재생에너지에 의하여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에 의존한 신$\cdot$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장기능에 의하여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정책도구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RPS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RPS의 기본 개념과 시장기구 하의 운용방식, 정책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신$\cdot$재생에너지 전망 및 계획상의 문제점과 RPS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에서의 효과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향후 RPS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 /
• pp.441-443
• /
• 2008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화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시행현황과 제도 동향을 미국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전반적인 시행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 RPS 도입 시 고려할 다양한 제반사항을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KIE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n Power Engineering
• /
• 제5A권1호
• /
• pp.70-78
• /
• 2005

This paper analy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economic effect of introducing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nto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using the DECADES (Database and Methodologies for Comparative Assessment of Different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Generation) model, a comparative assessment tool developed by IAEA. A bottom up approach is adopted for the evalu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and its impact of several RPS scenarios. The environmental damage costs of RPS scenarios are evaluated based on the Extern-E results and the Thailand externality study carried out by EG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determining or analyzing the national electricity policy and energy policy.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3호
• /
• pp.729-751
• /
• 2005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전력생산의 일정 양 또는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RPS제도의 국내 도입이 전력시장, 개별 산업부문 및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과다충족한 경우 각 해당부분을 대상사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또는 대상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TREC(Tradable Renewable Energy Credits)시장과 RPS제도 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유발하는 소비자의 추가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소매시장을 분석하여 최종소매가격과 공급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RPS제도 도입에 따른 전력가격의 상승과 공급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력가격의 용도별 평균치는 약 5% 정도 상승, 부문별 물가는 평균 0.268% 상승, 그리고 부문별 GDP는 평균 1.940% 감소하여 물가상승효과는 작은 반면 GDP 감소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1호
• /
• pp.159-198
• /
• 2010

본 논문은 효율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FIT 제도와 RPS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발전원별 포트폴리오를 찾고, 이때의 최적 비용을 도출하여 비교한다.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위한 건설 및 운영비용과 정부보조(FIT 제도) 또는 의무할당 전력회사의 부담(RPS 제도)으로 구성된다. FIT 모형은 전력의 시장가격 (SMP) 변화에 따라 최적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감도 분석을 하고, RPS 모형은 REC의 시장가격과 전력회사들의 인증서 구입비중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한다. 분석결과 RPS 제도는 FIT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발전원에 집중되어 개발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생산자들은 의무이행을 위한 외부조달보다는 자체조달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과 같이 타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에너지원의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발전차액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한 외부 조달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국내 RPS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각 발전원별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의 보완과 현행 FIT 제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4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 /
• pp.44-45
• /
• 2014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strictly restricted a law such as GBCC(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on the construc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obligation of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over 12% for all the public buildings of total area over 1,000㎡ since 2014. Regarding to the policy, this study presented the economics of energy analysis of the public office buildings that supplies 12% renewable energy output in the early stage of construction project. This paper calculated on CO₂ emission by the geothermal, solar heat, and solar photovoltaic system and estimated the saving cost. Reduced cost through the energy saving are predicted to influence on the total construction cost. As a result air pollution and energy saving cost are expected that renewable energy system would be saving total initial cost of construction on planning phas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1권1호
• /
• pp.51-83
• /
• 2022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중치 및 국가 공급인증서(REC) 남용 등으로 양적 통제정책으로서의 정책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REC 인플레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MWh 단위의 실질 신재생에너지발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RPS 기간 전체 신재생 의무이행량의 27.8%가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했음을 본고에서 최초로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REC 가치왜곡은 인접제도라고 할 수 있는 RE100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문제도 초래한다.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 /
• 제26권5호
• /
• pp.484-492
• /
• 2015

As our government is actively introducing the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s a national renewable energy obligation policy, power producers are using the various renewable energy to meet the RPS supply quota since 2012. Recently, it is appling to use power bio-fuel oil in bio-fuel oil demonstration project with power companies. In general, power bio-fuel oils are composed of mixture products of vegetable oil, animal fat, fatty acid ester and waste oil. It is already developing for a power plant as a renewable energy abroad. In Korea, it is studying a 100% combustion and blended combustion of heavy fuel oil and bio-fuel oil.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fuel characteristics of mixed power bio-fuel oil and its emission performance. Especially, it was reduced emissions of bio-oil in industrial boilers due to bio-fuel properties as compare with fuel oil.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588-598
• /
• 2015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RFS)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이의 일환으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중유의 성능평가기준(안) 마련을 위해 중유와 바이오중유의 연료품질 특성 및 산업용 보일러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먼지, 배출가스의 양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경우 먼지와 황산화물 등 유해배출가스가 현저히 저감 되는 것이 밝혀졌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
• pp.133.2-133.2
• /
• 2011

2012년 RPS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발전설비용량 기준 500MW이상의 발전 사업자는 전체 전력생산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공급해야 한다. 최근 지경부에서 고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24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8.9%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가장 크게 보급량(penetration)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인데 이 두 에너지원은 간헐성(intermittency)으로 인한 비급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그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경우 각 에너지원의 용량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