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420-453
• /
•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147-155
• /
• 1986

Nation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hope to license the technology developed at the expense of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to the corresponding firms for commercial exploitation. Since commercial process is owing to lots of risk, firms have to grope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partnership in order to reduce the risk. Therefore, a joint venture between firms would be needed to share the risk. This methodology suggests a way that probabilistic information of commercial project payoffs can be obtained using experts in project evaluation committee and the ratio of individual firm's investment size can be derived using risk sharing concept. Also simple examples are given.

• 지능정보연구
• /
• 제28권3호
• /
• pp.237-258
• /
• 2022

국내 ICT 산업은 세계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산업은 국가 경제에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원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ICT 산업 내 중소기업은 다양성 추구, 기술 발전 및 고용 창출 측면에서 국내 경제 발전의 반드시 필요한 주체로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비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살아 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 내부자원에 맞는 바람직한 도움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ICT 중소기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성과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번째 단계에서 ICT 중소기업들을 정부지원 프로그램 경험에 따라 공통의 요소를 기반으로 군집화 하였다. 세 개의 군집이 의미 있게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군집은 '적극적 참여형,' '초기 지원형,' '홀로서기형'으로 명명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본 연구는 각 군집에 대해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각 군집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가 수행한 세번째 단계는 군집별로 R&D 성과창출 메커니즘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각 군집별로 서로 상이한 요인들이 성과창출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서로 달랐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참여형"은 "현재 보유 인력", "기술경쟁력", "전년도 R&D 투자액"이 "R&D 성과창출"에 중요한 요인들로 밝혀졌다. "초기 지원형"은 "연구개발전담조직 보유 여부", "전년도 R&D 투자액", "대기업 매출 비중", "대기업 납품 벤더 비중"이 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홀로서기형"의 경우, "현재 보유 인력"과 더불어 "미래 충원 계획", "기술경쟁력", "R&D 투자액", "대기업 매출 비중", "해외매출 비중"이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프로그램 참여 방식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1권4호
• /
• pp.33-56
• /
• 2012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10권1호
• /
• pp.98-123
• /
• 2002

This study develops a Korean R&D Scoreboard which has originated from the R&D Scoreboard in United Kingdom. The Scoreboard contains details of the R&D investment, sales, growth, profits and employee numbers for Korean companies which are extracted from company annual reports and key ratios calculated, with some movements over time. Companies are classified by the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he Scoreboard contains 190 companies which consist of 100 largest companies and 30 middle-or small-sized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KSE), and 30 ventures and 30 other firms listed in KOSDAQ. The overall company R&D intensity (R&D as a percentage of sales) is 2.1%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average of 4.2%. Korea has an unusually large R&D percentage of sales in IT hardware (4.9%) and telecommunication (3.7%). R&D intens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pany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profitability, sales growth, productivity and market value. For largest companies listed in KSE and ventures listed in KOSDAQ,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sales is greater for high R&D intensity companies. Sales growth is in proportion to R&D intensity for all companies. Plots of value added per employee or sales per employee vs R&D per employee rise together for the sectors studied, especially for the chemical sectors and automobile sectors, demonstrating a correlation with productivity. The average market value of high R&D companies in the KSE has risen more than 1.6 times that of the KOSPI 200 index. Given the correlation between R&D intensity and company performance and given that R&D is a smaller percentage of surplus (profits plus R&D) than international level (both overall and in several sectors), the challenges facing Korean companies are to maintain the leading position in IT hardware and telecommunication, and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R&D in many medium-intensive R&D sectors where Korea has an average intensity well below international or US levels.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74-87
• /
• 2017

Purposes: The purpose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healthcare R&D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Methodology: The data is divided into two groups: 12 physicians and pharmacists, and 16 persons including professors related to university donation, non-profit foundation executives. Each group was subjected to two Delphi surveys.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opinion, the content validity ratio and the consensus of experts were verified. Findings: Funding should be invested in 'development research' and 'application research'. The factors that hinder the donation culture are 'donation prevention system such as tax imposition system and rebate double penalty system', 'insufficient motivation of fund raising person', and 'lack of fund specializing specialist'. The fund raising strategy should be centered on a small number of large donors or a balance between large and small donors. The fund raising target should be effective to raise funds for corporate and individual dono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social problem to be solved by the campaign strategy for promoting donation, to announce the validity of the trust and transparency of the institution, and to emphasize the social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irections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healthcare R&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of the domestic nonprofit organization fundraising infrastructu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create a social investment climat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donations and develop various donation programs for the private sector.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12호
• /
• pp.854-862
• /
• 2018

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343-352
• /
• 2015

This study analyzes the business perform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especially studies the effect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on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can be composed of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alysis of market, R&D method, and appropriateness for commercialization plan. Also, the technology innovation can be divided into patent, R&D manpower, R&D investment ratio, production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ll the components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are positively related with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case of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however, only produc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have influenc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Especially, marketing capability controls the effect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Consequently, technology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activity for SMEs to succeed commercialization and SMEs should collaborate with production and marketing departments from the early stage of R&D.

• 지능정보연구
• /
• 제24권3호
• /
• pp.89-117
• /
• 2018

본 연구는 2개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근거하여 기업의 기술특성, 기업역량, R&D 활동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R&D를 통한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절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개발 방식에 따라 각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하고, 29개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12개 요인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개발 방식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고, 이들 각의 요인에서 기술개발 방식에 따른 성과 창출에 서로 다른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매출액 영향 요인을 산업별로 검증한 결과, 산업별 최대 9개까지 성공요인을 보유하며, 산업별 개발방식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변화 분석 결과 산업별 최대 8개까지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매출 증대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하는 기술의 특성, 기업의 역량, R&D 활동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원 기업 평가 시, 지원과제 및 지원목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는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9권1호
• /
• pp.9-20
• /
• 2018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이자비용과 복리후생비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기유보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미환류 소득세제 도입 취지인 사내 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은 그 재원으로 물적 및 인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융합 차원에서의 GBM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