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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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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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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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지원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투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B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올바른 성과평가의 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R&D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R&D 활동 자체가 혁신시스템 안에서 수행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증폭되어 혁신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평가 이론 외에도 혁신시스템 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시스템적 사고방식하에서 올바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서 제시되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의 각각에 대해 혁신시스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환경적인요인을 고려했는지, 혁신 요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각 국가 별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외와 국내의 주요 R&D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성과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가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 이들을 비교하여 적절한시사점 이 도출하였다. 이들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시스템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추후에 진행될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 모형을 응용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화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제가 조사결과 진딧물, 응애 등 껍질이 연약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된 살충비누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능을 충진시켜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면역담당세포의 신생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암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저하된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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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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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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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R&D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R&D 투자 상위국의 최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정부성과관리법을 개정('GPRA 현대화법 2010')하여 중점성과목표 관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말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결과지표 개념을 도입하였다. EU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R&D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평가와 관련된 최근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관의 고유임무 성과평가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 확대와 교류 활동을 통해 R&D 평가에 관한 선진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나아가 R&D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평가전문가 인력육성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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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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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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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frameworks for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reflect their variou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ultures(Gibbons & Georghiou, 1987), and the structure of national R&D system. In this research the core research questions are : what is god evaluation\ulcorner What is being evaluated, by whom, by which criteria, for whom and what purpose\ulcorner In order to examine these general aims and answer these questions, in detail several objectives can be proposed on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n this research, the national R&D programs will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interface between evaluation and the wider policy-making process. The programs for case study are the Alvey program(UK), the Advanced Technology Program (US) and the Framework program(EU) .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rograms is the well established evaluation systems they have.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can withdraw some useful implication for Korean evaluation practice for national R&D programs. Evaluation system is social process and the way in which it is organized is critical to its outcome.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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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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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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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는 과학기술수요와 목표와 연계된 국가전체의 연구개발시스템의 틀 안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평가시스템은 투입, 수행, 산출, 활용의 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전문가 델파이기법을 통하여 24개의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메타평가 모델은 중요한 관점 8개의 하위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8개 하위시스템에는 기획의 적실성, 정보의 충실성, 평가투입에서 평가자의 적정성, 평가수행과정과 방법의 적절성, 평가활용보고와 응용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메타평가모형의 활용방법으로서 평정점수의 평균은 5점척도 기준으로 2.73이며, 이는 평가점수의 중앙값 3.0보다 낮게 나타났다. 평가결과의 환류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의 개선에 특별히 강화될 것을 제언한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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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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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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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이 법률적인 인허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처분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획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종합 성능 평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의 수행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성능 평가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처분 종합 성능 평가 전 과정에 대해 품질 보증 원칙을 도입하여 평가 관련 전체 업무에 관한 신뢰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처분 종합 성능 평가 수행의 다섯 단계인 (1) 기획, (2) 연구 수행 , (3) 문서화, (4) 내부 검토, (5) 독자적인 외부 검토 과정에 T2R3의 품질 보증 원칙을 적용한 인터넷 기반의 Cyber R&D Platform이 개발되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본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안전성 평가 관련 모든 참여자들은 평가 전 과정에서 투명성이 유지된 데이터들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Cyber R&D Platform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관련 데이터인 FEP 목록과 관련 시나리오 정보, 관련 시나리오 도출 과정 및 평가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FEAS (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프로그램과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들을 분류, 저장해 놓은 PAID (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품질 보증 원칙과 절차에 의한 승인 과정을 통해 입력, 저장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도출된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Cyber R&D Platform과 평가 software와의 통합 운영으로 웹 기반 시스템에 대한 한 번의 접속만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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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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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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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LNG 산업의 핵심시설인 LNG 저장탱크는 주로 9% 니켈강형 내조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외조로 구성되어 있다. 1896년 상업운전 이후 내조의 피로와 외조의 내구성 저하로 인한 구조물 성능 열화의 위험성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명평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LNG 저장탱크의 내조에 대해 피로평가와 외조의 내구성(탄산화, 염해)을 평가할 수 있는 수명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내조 탱크는 3가지의 주요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구조해석과 마이너 손상법칙이 적용된 피로수명 해석이 수행된다. 외조 탱크의 탄산화 평가는 이산화탄소 함량과 침투 깊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따른 탄산화 진전을 예측한다. 외조 탱크의 염해 평가는 다양한 입력조건 고려와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개 프로그램인 Life-365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방안으로 구축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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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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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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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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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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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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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인 Biotech2000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는데 있다.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과 그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아직 구조화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정책학분야에서 발전되어온 정책평가이론을 바탕으로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기 위한 탐색적인 개념틀을 적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14년(1994-2007)의 장기대형프로그램으로 1단계를 마친 Biotech 2000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평가의 구성요소 및 이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평가는 참여자와의 인터뷰조사와 생명공학관련 산·학·연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그 밖의 2차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구성요소로는 프로그램의 원칙 및 전략평가, 추진체계 및 집행평가 그리고 목표달성평가(성과 및 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범부처적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형성 및 집행에 있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간의 조정이나 연구과제의 비일관성, 산업화에 대한 전략 등의 부재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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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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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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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은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상당히 정착된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999년부터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cdot}$분석${\cdot}$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 내에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평가 모형을 고찰하고, 특히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성과(Performance), 프로세스(Process), 사람(People)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형으로서 ${\ulcorner}$연구개발 프로그램 행동-프로세스 모형${\lrcorner}$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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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제24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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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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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