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29-47
• /
• 2016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R&D투자에 대한 기여율이 상이함에도 편익추정에 있어서 전 산업의 평균 R&D기여율을 일괄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종들 중 정보통신기술을 대표로 R&D투자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성장회계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R&D기여율과 비교해봄으로써 사업별 R&D기여율의 차등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R&D기여율은 4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기여율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인 R&D기여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239-270
• /
• 2017

이 연구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외국인의 지분율 변화가 R&D 지출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55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대표이사 지분율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대해서, 코스닥 기업에서는 역-U자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이론 연구나 미국 기업에 대한 실증 연구들과 합치하며, 경영자 주식소유가 R&D 관련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함을 보여준다. 한편 최대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의미 있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드문 유가증권시장 기업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최대주주 지분율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R&D 활동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최대주주와 외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코스닥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R&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성을 가진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덜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외국인 지분율과 R&D 지출 강도 사이에는 두 시장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가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기업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한국작물학회지
• /
• 제18권
• /
• pp.54-87
• /
• 1975

수도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몇가지 기상요인의 기여율과 수량 구성요소의 지역내 년차 변이 및 년차내 지역 변이를 검토하여 수도 재배법 개선 및 작황 예측의 참고 자료를 얻고서 1966년부터 1973년까지 8개년간 3개 작물시험장 및 각 도 농촌진흥원포장에서 실시한 수도 작황 시험성적을 재료로 하여 표준 편회귀분석법을 적용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 수량에 미치는 수량 구성요소의 기여율은 보통기 재배에서는 수수가 가장 크고, 적파 만식재배 및 북부 지방에서의 보통기재배에서는 등숙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수량 구성요소의 년차 기여율은 수수가 가장 크고, 해에 따라서는 등숙비율과 현미 1,000립중이 컸으며 통일은 단위 면적당 경화수가 수량성립에 크게 영향하였다. 3. 수량 구성요소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수량성립 유형을 1) 영양생장 의존형(V), 2) 편영양생장 의존형(P.V), 3) 중간형(M), 4) 편등숙 의존형 (P.R) 5) 등숙 의존형(R)으로 분류하였다. 대체로 남부지방에서는 단위 면적당 경화수 의존도가 크고 중북부에서는 등숙요소의 의존도가 컸다. 4. 수량에 대한 수량구성 4요소의 회귀식을 상승적인 식에서 대수변환하여 가산적인 식으로 작성하였던바 보통기 재배나 적파 만식재배에서 다같이 가산적인 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정도높은 수량측정을 할 수 있었다. 5. 분약 각기의 경수와 수수와의 관계는 보통기재배에서나 만식 재배에서 이앙후 20일부터 유의적인 정의 상관을 인정할 수 있었다. 6. 수수는 이앙후 21∼30일의 기상요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7. 각기상 요인들의 최고분약수에 미치는 기여율은 이앙후 31∼40일의 평균기온의 기여율이 가장 크고 일조시간의 기여율은 11∼30일의 컸으며 수온의 기영율은 대체로 적었다. 8. 수수의 조기 측정은 경수만의 단요인이나 기상 요인만을 조합한 것보다는 이앙후 20일경수와 이앙후 20∼40일의 최고기온, 기온교차 및 일조시간 등 복합 요인을 조합하므로서 정도 높은 추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다. 9. 수당 경화수와 기상 요인과는 출수전 25∼34일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중북부에서는 최고기온과 일조시간의 기여율이 컸고, 남부에서는 최저기온과 일조시간의 기여율이 컸으며 최저기온은 부치를 나타냈다. 10. 각 기상 요인들의 등숙비율에 미치는 기여율은 최고기온이 가장 크고 최저기온은 출수전이나 등숙 초기에 부치를 나타냈다. 11. 현미 1,000립중에 미치는 기상요인의 기여율은 최고기온이 등숙초기나 중기에 높고 최저기온은 등숙기간에 대체로 부치를 나타냈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31권1호
• /
• pp.105-148
• /
• 2023

본 논문은 Schumpeter의 기술변화 3단계 개념에 기초해서 기술진보가 실질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2003-2018년 기간 동안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 정도를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성장회계방법), R&D투자 기여율,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로 각각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회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과 슘페테리안 혁신 성장률에 의한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에 대한 측정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둘째, 생산성장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면 증가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생산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성장률 차이가 커지고, 반대로 증가추세에 있으면 감소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에서 생산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성장률의 차이가 작아진다. 셋째, 혁신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기회, 즉, 어느 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인접분야까지의 연구개발 유인이 혁신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3.3%에 불과하다. 이 결과가 기존의 기술진보의 성장기여에 대한 인식과 다른 이유는 기술진보라는 동일한 용어를 측정하면서 서로 다른 실체를 측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거시적 경제효율성, R&D투자는 신기술공급의 효과성,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은 기술진보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공급일변도의 정책에서 기술공급과 신기술수요지원의 융합정책으로 전환, ② 임무지향형 R&D 정책과 국가 R&D와 민간 R&D가 연계되는 R&D 정책, ③ 신지식체화 정도를 반영한 자본재의 재분류.

• 산업진흥연구
• /
• 제5권3호
• /
• pp.37-44
• /
• 2020

현재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지체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방산업체의 경영악화 및 전력화 지연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방위 산업 발전과 효율적으로 전투력 증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방위산업 R&D 특성, 국가 R&D, 지체상금율, 감면 및 면제 절차와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체상금 부과 실태 및 지체 원인분석 등을 기초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방위산업 R&D에 상용품 '제조·구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지체 발생 방지 방안으로 우수 기술 보유 업체 선정 등 4개의 방안과 지체가 발생 시 합리적 처리를 위해 지체상금 경감 및 차등 적용 등 3개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방위산업 R&D의 특성으로 인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체상금 제도도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제도로 개선한다면 방위산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무기체계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 /
• 제32권4호
• /
• pp.230-241
• /
• 2020

포항신항이 단계별로 완공된 후 제기되어 온 항내정온도 불량 문제는 항만가동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2018~2020년 포항신항 외항방파제의 외해 측에 도제(Detached breakwater)를 건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제 설치 전후로 취득된 항내외의 파랑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항내에서의 파고감소율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이전 수치모델 연구를 통해 예측된 파고는 항내 4개 지점 중 3개 지점에서 관측값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 지점에서의 오차는 수치모델이 부두 안쪽에 발생하는 중복파 현상을 잘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제 건설 전후 기간의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 도제 설치가 항내정온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내 4개 관측지점 모두에서 포항신항 정온 목표파고인 0.3 m를 초과하는 파고의 출현빈도가 도제 건설 후에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항내외 파고를 비교한 항내 파고 감소율도 모든 파향에 대해 도제 건설 후에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적절하게 설치된 연안구조물이 항내정온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증명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경우의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 /
• 제50권3호
• /
• pp.147-153
• /
• 2007

새로운 유방암의 억제 물질을 탐색하고 설계하기 위하여 flavopiridol 유도체의 치환기($R_1{\sim}R_2$) 변화에 따른 유방암 유발세포 MCF-7의 저해활성에 관한 2D-QSAR 및 분자 홀로그래피적인 QSAR을 분석하였다. 2D-QSAR 모델(1)로부터 분자는 분산력으로 그리고 치환기는 입체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질량(MS)보다 굴절율(MR)상수가 저해활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2D-QSAR 모델(2)로부터는 MR상수의 적정값. $(MR)_{opt.}$= 126$Cm^3/mol$을 가지는 치환기의 저해활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최적의 HQSAR 모델은 분자 조각의 크기($7{\sim}10$) 조건에서 예측성($q^2$= 0.583)과 상관성($r^2$= 0.982)이 매우 양호하였으며 기여도로부터 flavopiridol 분자내 A고리의 $C_8$원자에 결합된 수소원자나 hydroxyl-기보다 $C_9$원자 부분의 imino 골격이 저해활성에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치환기들에 의한 분산력이 유방암 유발 세포 MCF-7의 저해활성에 크게 관여하는 주요인이었다.

• 자원환경지질
• /
• 제42권2호
• /
• pp.133-141
• /
• 2009

본 연구는 지질자원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지 않은 분야인 지하수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 청정 대용량 지하수 개발사업 중 2004년에서 2007년 기간에는 5년간 44.70억원(2006년 가치, 5.5% 할인율 적용)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여 제주도 지하수 부존량 산정, 대용량 지하수 개발 가능 지역 선정 및 개발 타당성 제시 등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본 사업의 편익요소로 대용량(2만톤/일 이상) 지하수 부존지역 깨소 설정으로 3,600만톤/년의 제주도 지하수 개발지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지하수개발시업의 편익에 연구개발 기여도(9.97%)를 적용,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경제이론 및 결과자료(가상가치평가, 생산기석도)와 시장자료(수입단가, 시설용량)를 기초로 한 지하수개발사업의 편익을 도출하고, 사업의 실행화 시점 및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수도 및 병입수 상업화로 연간 총 1,223만톤의 지하수 이용은 2,934억원의 가치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투자효과는 2006년 순현재가치(NPV)로 30년간 총 136.59억원, 비용대편익비율(B/C ratio)은 4.06이며 내부수익율(IRR)은 22.74%로 나타났다. 사업화 시행 시점을 기존 10년 후에서 5년 후로 앞당기는 경우 추가적인 55.80억원의 편익이 산정되며, 사업의 할인율이 1% 상승하는 경우 역시 166.73억원 편익이 발생하여, 순편익 121.82억원, 비용편익비 3.71로 연구개발사업 타당성을 확보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4권spc호
• /
• pp.1096-1127
• /
• 2011

본 연구는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신규시장창출, 연구기획비용절감, 사업화 성공률 증대효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이 가져오는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패러미터들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별로 (1)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4%라고 가정한 경우 R&D 기여율을 적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의 총합은 2011년 가격기준으로 921.3억원으로 도출되며 연구개발 투입비용(2012-2017년까지 6년간 30억원이 투자되며 2011년 현재가치로는 149.9억원이 투입)을 감안하면 B/C ratio는 6.15으로 도출된다. 시나리오 (2)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1.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의 총합은 1,250.3억원, B/C ratio는 8.34, 시나리오 (3)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0.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은 592.2억원, B/C ratio는 3.95가 도출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회 탐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시스템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201-212
• /
• 2021

내륙습지에서 생태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태복원의 주요 재료가 되는 버드나무림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습지보호지역에 발달하는 버드나무림을 대상으로 Z.-M.(Zürich-Montpellier)학파의 방법에 따라 총 61개의 식생자료가 수집되었고 식물군락과 종조성적 특성이 밝혀졌다. 총 237분류군을 포함한 9개의 식물군락이 구분되었다. 높은 상대기여도(r-NCD) 값을 나타내는 버드나무류는 키버들, 왕버들, 선버들, 갯버들, 버드나무로 확인되었다. 종조성 분석결과, 벼과, 국화과, 미나리과, 마디풀과, 콩과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형은 일년생식물(휴면형), 단립식물(지하기관형), 중력산포형(산포방법), 직립형(생육형)을 가지는 식물종의 출현율이 높아 Th-R₅-D₄-e로 특징지어졌다. 귀화식물은 12과 24종, 생태계교란 생물은 3과 4종이 관찰되었으며, 귀화율은 10.1%, 교란지수는 41.4%로 분석되었다. NMDS 서열법(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에 의한 식물종과 조사지점 간의 경향성 분석 결과, 조사지점의 해발고도와 습지의 유형이 식물군락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형 습지에서 다양성 지수와 균등도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발고도가 낮은 하천형과 호수형 습지에서는 교란지수, 귀화율, 일년생식물 출현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