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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 국내 방산분야의 지체상금 상한선 설정방안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7권 4호,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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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훈령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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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훈령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9.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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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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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 제도 시행에 관한 고찰, 국방획득저널,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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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8년 방산업체 경영분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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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신솔루션,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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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원, 방위산업에 있어서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대한 분석,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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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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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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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방위산업 발전과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을 위한 무기체계 R&D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 한국방위 산업진흥회, 국방과기술, 2020.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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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외,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지체상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7권 제4호,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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