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R&D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지는 괄목할만한 성과의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R&D 프로젝트의 계획단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규모 R&D 사업단의 사례 연구, 해외 국가 R&D 관리 동향과 주요 R&D 관리 기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R&D 기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 R&D 계획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투자계획의 경제성분석 계산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R&D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목재칩 발전소 건설의 국가 R&D 산학연협동연구의 투자 계획안 경제성 평가를 위해 자본적 지출의 역할을 탐색한다. 연구 결과 자본적 지출항목을 수익성분석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건설계획의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 R&D 과제의 예비타당성 평가에 여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R&D시스템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R&D투입(R&D투자, R&D인적자원관리), 과정(R&D계획, 외부네트워크 및 내부협력) 및 산출(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154개 IT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의 분석결과 IT중소기업의 R&D 인적자원관리는 R&D계획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R&D계획은 외부네트워크, 내부협력, 그리고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협력 역시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투자가 R&D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네트워크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IT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R&D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내부적인 협력이 타부서의 특유의 자원에 접근하게 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R&D 투입을 기술혁신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T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는 R&D 계획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며, 외부네트워크도 내부협력에 비해 혁신과정에서 덜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IT 중소기업의 경우 R&D 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혁신성공에 있어서 외부요인보다는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Box$ R&D 빅데이터 및 정보학 기술 활용을 위한 플랫폼 인프라(KiRI Note) 구축 ${\circ}$ (목표) 연구자의 통상적 연구활동이 DB화 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주제별 계산과학 플랫폼과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circ}$ (내용) KIST R&D Data Bank 및 KIST R&D Informatics 플랫폼 구축 서비스 ${\circ}$ (계획) 연차별 연구목표 및 목표 산출물 / 추진체계 / 연구진 구성 / 투자계획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 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 이 때문에 '종합계획'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중국, 인도의 경제 발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유가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후 환경 문제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큰 부가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부각할 것이다. 이에 분산전원에 대한 관심도는 커지고 있으나, 분산전원이 계통에 연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배전계통 계획 기법에 대해 분석하고, 마이크로그리드가 도입되기 위해서 배전계통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지원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R&D 평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지원을 위해서는 평가센터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건축적인 평가와 처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차공간 부족은 지하 1,2층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층에는 컨벤션센터, 통합전산센터, 심사평가장, 심사대기실, 휴게실, 심사평가위원휴게실을 설치하여 R&D연구정보·평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R&D연구정보·평가의 기능에 맞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5층은 중소형심사평가장, 대기실, 휴게실, 2층은 화상심사평가장, 심사평가장, 대기실, 교류 및 소통의 장, 휴게실, 1층은 컨벤션센터, 소회의실, 통합전산센터, 지하1층은 주차장과 계획서 및 보고서 접수창고, 지하2층은 기계전기실, 주차장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R&D평가센터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수요를 도출하고,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연구정보 관리와 학술연구 평가에 최적화된 R&D평가센터 신축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설의 건축적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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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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