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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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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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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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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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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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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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영역조절모형(Range Adjusted Measure: RAM)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의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범부처전주 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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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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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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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수출제조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DEA를 활용한 수출제조기업의 효율성 분석에는 투입변수로 종업원수와 자본을 활용하고 산출변수로 매출액을 활용하였다. 수출제조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실증연구를 기초로 연구개발집약도, 수출집약도, 인건비비율, 일반관리비비율, 총자산, 유동성 및 자기자본비율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에는 369개 코스닥 수출제조기업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 Tobit 회귀분석을 활용한 실증분석결과 중에서 코스닥 수출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연구개발집약도, 인건비비율, 총자산 및 자기자본비율이 CCR효율성과 BCC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수출집약도가 CCR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수출제조기업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연구개발집약도가 CCR효율성과 BCC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수출집약도, 인건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이 CCR효율성과 BCC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일반관리비비율이 BCC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수출제조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연구개발집약도, 인건비비율, 총자산 및 자기자본비율이 CCR효율성과 BCC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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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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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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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R＆D 투자대비 성과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적 기술 기획 및 기술확산의 성과활용 체제가 미흡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 연구개발 활동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유통 체제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정보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제안된 시스템을 기초기술연구정보망 구축 사업에 실제 적용하는 사례를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주기적 연구개발 체제를 종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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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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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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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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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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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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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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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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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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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DEA와 맴퀴스트지수를 통해 한 중 일 3국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효율성지수는 0.837과 0.834로서 OECD 평균 0.809를 상회하는 효율성을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0.420으로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맴퀴스트지수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와 0.9%의 생산성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연평균 25%의 생산성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셋째, 생산성 변화를 기술의 변화와 효율성의 변화로 분해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1.9%의 생산성하락을 나타낸 일본의 경우는 기술진보 1.006, 기술효율성변화 0.975로서 생산성 감소는 기술효율성 하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연평균 0.9%의 생산성하락을 보인 중국의 경우는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변화가 각각 0.966과 1.026으로 나타나 기술진보보다는 기술효율성이 생산성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기술추격형 개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효율성의 증가가 18.2% 기술진보가 5.9%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 따라잡기형 효율성증가가 생산성증가를 견인하고 기술진보가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의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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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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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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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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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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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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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R&D사업 관리를 위해 17개 부처 청은 각각의 과제관리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16개 대표전문기관은 매년 국가R&D 과제를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협약된 과제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R&D 과제를 발주하기 위해 먼저 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행하는데 대부분의 부처 및 대표전문기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 대표전문기관은 각각의 연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R&D과제 공고정보를 게제하고 연구자는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과제를 신청한다. 이 때 과제신청을 하고자하는 연구자는 원하는 공고정보를 찾고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산재된 연구관리시스템을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탐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국가R&D과제 공고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산재된 연구관리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도 과제신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기종간의 로그인 방안과 과제신청 프로세스, 신청된 관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며, 이는 국가R&D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과제 신청 방법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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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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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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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약개발 분야의 투자는 바이오 분야 전체 정부 R&D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수행 주체간의 경쟁적인 투자로 인한 유사중복 등 투자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 R&D 투자포트폴리오, 논문 특허, 그리고 단계이행률 등의 분석을 통해 그 간의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수요가 확실한 기술들이 개발 초기단계에서 성과로 산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비임상 이후 단계를 지원하는 과제에서 활용성이 높은 우수특허들이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약개발 성공률을 좌우하는 단계이행률 분석에서 세계평균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신약개발 분야의 R&D 투자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전략으로 신약개발 초기 연구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수요를 반영함과 발생된 성과를 단절없이 다음 단계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집중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