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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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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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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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core of the university policy pursu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to strengthen university competencies through the diagnosis of universities. To this end, the word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is changed to strengthening the basic competencies of universities, and is trying to escape from the past reduction of pro-class capacity. Deputy Prime Minister Kim Sang-gon insisted, "We will improve the university structure evaluation, which is biased toward quantitative quota adjustment, with a diagnosis of basic university competency to support the autonomous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expressed its inten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universities by saying that it would also consider regional conditions in reducing the university quota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so far. In the meantime, as the school-age population declined,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moted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structure by dividing it into three cycles from 2014.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s of diagnosis of education reform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tries to find out what is the desirable direction for education innovation. This paper studied the structural reform of universities following the decline of local universities. The policy alternative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the government's push for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were analyzed. Second, we considered the problems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Third, they sought ways to develop local universities and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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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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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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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게 판매하고 할당 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 배출권으로 바꾸어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은 기존 기름보일러를(유종별)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상대적으로 탄소 함량이 적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하였을 때 유종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분을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해 배출허용량을 넘긴 대기업의 부족된 할당량으로 보충하기 위한 초기 분석으로 탄소감축 배출량과 배출권 거래 금액을 산출하였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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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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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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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2019,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set the annual total allowable catch (TAC) by fish species, and has allocated the annual TAC into each fishery vessel. Also the Korea government plans to adopt the individual transferrable quota system in time. The TAC allocation is similar to the individual fishermen/fishing quota, which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has implemented. However, the TAC based management faced fishermen's complaints and a debate is still underway about how to allocate TAC. Because the ideas of the Korea policy are from those in the foreign countries, I intended to provide the Korea fisheries community with an overview about how the TAC has been developed, what problem it caused, and foreign examples of how to allocate it. Furthermore, I pointed out a substantial room for improvement in their current practice of stock assessments, because, otherwise, their current methods for estimation of TAC by species cannot be trusted. Finally I made specific suggestions about what they need to do to reform their current stock assessments.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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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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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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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상병리학과 학제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교수와 병원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018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웹 버전의 설문지가 255명의 대학교수들과 4,000명의 병원근무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회수율은 교수들은 79명(30.9%), 병원실무자들은 1,368명(34.2%)이 응답하였다. 임상병리학의 학제 이원화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교수와 병원근무자 모두 4년제로 학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4년제 통합 전제조건은 임상병리 인증평가원 설립과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높게 조사되었고, 4년제 통합의 필요조건은 학생정원조정과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높게 조사되었다. 4년제 통합방식은 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만이 4년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수와 병원근무자 모두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4년제 통합시 대학정원 적정인원은 40명 미만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가진 임상병리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학과 학제의 4년제 통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임상병리인증평가원 설립, 교육과정의 표준화, 학생정원조정 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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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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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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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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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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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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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help both fishing industry and fisheries authority understand the principals of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 fishery management. Theoretical frameworks and primary features of ITQ fishery managemenet are the assignment of exclusive property rights for harvest of common - property fisheries resources. An ITQ fishery managemen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fishery management and it gives an individual fisherman the right to catch a specified quantity of fish, his quota. With ITQ, fisherman's quotas are transferable, in whole or in part. An ITQ is a property with certain rights of use, namely, the right to catch a given quantity and species of fish in a specific location during a specific period of time. The right is exclusive in the sense that no one else has the right to use the quota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The property may be assigned, traded, and exchanged; i.e., the owner has the right to transfer an ownership to others. An ITQ fishery management leads to both economic efficiency and resource conservation. Motivations to overexploit stocks and to overcapitalize should be lessened because fishermen no longer have to compete for limited resources. There are significant positive net benefits and advantages with ITQ fishery management than without. The potential benefits and advantages of ITQ fishery management include increased profits, economic stability, improved product quality, safer working conditions, less gear conflict, elimination of the race - to - fish phenomenon, less by - catch, less gear loss, improved investment climate, mitigation of market gluts, waste reduction, addition to fisherman's wealth, and compensation for fisherman exiting the fishery. As an independent observe to Red Crab Trap Fishery some of the benefits, problems, and effects, an ITQ fishery management in Red Crab Trap Fishery is still far from to be implemented. Many different and difficult aspects (biological, socioeconomics, administrative) are involved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ITQ fishery management in Red Crab Trap Fishery. Among other fishery management tools, the implementation of ITQ fishery management in Red Crab Trap Fishery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in achieving the better con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their more economic and rational exploitation. Korean fisheries authority should pay great attention to the experience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TQ fishery management in Red Crab Trap Fishery in the hope of being able to implement at least some of those experiences into the Korean fishery management.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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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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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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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의 추가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방체제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의 추가 수요를 실제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제적 수요는 중등단계 교육체제 안에서 직업교육을 추가적으로 원하는 학생들로써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진학하지 못한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한 1학년 및 2학년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직업훈련 위탁과정 희망자 등으로 볼 수 있었다. 잠재적 수요는 사회체계 관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및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였으나 취업단계에서 하향 취업한 학생으로 볼 수 있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결과를 특성화고 입학 정원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특성화고 입학 정원의 6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학생 수요는 특성화고 입학 정원의 31.7%, 실제적 학생 수요는 29.5%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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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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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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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HPSS는 수 백만 개의 파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며 수 petabyte의 용량과 초당 수 gigabyte의 전송률을 보여주는 고성능 소프트웨어이며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데이터 스토리지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본 고에서는 HPSS의 대용량 테이프 저장장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용자별로 용량 제한을 두기 위해서 사용량 제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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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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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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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ater regulators in New Zealand have recognised the need to adapt water allocation regimes and water permit conditions to reflect the likelihood of lower catchment yield on the east coast from 2030 due to climate change. Water management mechanism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maintain the reliability of other water users are currently being applied or assessed in Marlborough province. These include seasonal water quota based on spring aquifer status, linking water use to environmental triggers to avoid seawater intrusion or spring depletion; and redefining water permit entitlements to account for recharge variabilit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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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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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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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revised in 2004 like "Foreign Trade law" 16.2 in 1994 is still stipulated resource restriction to protect domestic resources and it does not satisfy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0 and section (g) of GATT 1994.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hina-EU cokes dispute, the paper points out that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has no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0 and section (g) of GATT 1994. Comparing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to GATT 1994 20(g),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does not include important conditions of GATT 1994 20 introduction such as not being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For example, based upon China's "Foreign Trade law" , if she restricts or prohibits important natural resources that Korea mainly relies on China, it will effects not only trade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our lives and securities. Hence, it is highly time to analyze China's the Validity of the China's Resource Export-Quota Restrictive Measures under the GATT/WTO. In the process of resolving China-EU cokes dispute in 2004,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shows well its characteristics of dispute settlement and also we can find out EU's logical countermeasures. Therefore, because of the high possibility of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area of natural resources,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China's resource protecting policies, and if it violates GATT 1994 20 introduction and (g), we should consider to sue China to WTO. The paper believes that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aggressive demand and effect on amendment of China's "Foreign Trade law"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