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퍼지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현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최적 대안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항만 운영의 고도화,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항만 거버넌스의 주요 역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으로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각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운영의 고도와,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의 상생발전 측면에서는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의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일화된 거버넌스 구조로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항만별/공항별 수출 상승률과 변동률 동향을 살펴보고, 어느 항만/공항의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출금액 순으로 인천공항, 부산, 인천, 울산, 광양, 평택을 선택하였다. 각 항만/공항별 분석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200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상승률과 변동률에서, 평택, 인천, 광양이 부산과 울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기존 부산, 인천공항, 울산의 수출에서 최근 인천공항, 인천, 광양, 평택으로 수출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또한, 항공물류인 인천공항의 수출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필요한 시설 및 관련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및 동남아, 북한으로 수출입에 대비하여 인천, 평택, 광양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2000년대에 환황해권 지역이 핵심 경제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환황해권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핵심 물류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환황해권 주요 항만과 평택 당진항, 인천항, 광양항 간 컨테이너 물동량 분석을 통해 전략적 제휴항만을 도출하고 환황해권 주요 항만 간 연계를 통한 물동량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만 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자료와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서해안 항만들과 가장 많은 컨테이너 교역이 이뤄지는 환황해권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물동량 특성에 따른 2012년 기준 컨테이너 교역 물동량, 성장 가능성, 변동률, 교역추세, 기여도 등 5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분석해 보고 향후 주요 전략적 제휴 대상항만을 선정하였다. 환황해권 전략적 제휴 항만 선정결과 평택 당진항은 롄윈강항, 톈진항, 옌타이항, 칭다오항, 다롄항, 인천항은 스다오항, 웨이하이항, 칭다오항, 톈진항, 다롄항, 광양항은 칭다오항, 옌타이항, 다롄항, 롄윈강항으로 도출하고, 서해안 항만의 전략적 제휴항만을 대상으로 전략적 제휴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택항은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선박 입항척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향후 대기 정박지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박지와 같은 하나의 수역시설을 변경 및 확장 등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근 해역의 타 수역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해역에 대한 향후 선박교통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수역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될 항만 물동량을 단위선박 당 처리량으로 계산하여 장래 평택항 선박 입항척수를 예측하였다. 예측한 결과 정박지의 정박 능력을 2030년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각 정박지 동시 투묘가능척수인 12.6척과 1.6척을 상회하는 규모로 현 정박지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각 정박지별 해상교통환경 분석으로 최적의 확장 방안을 검토하여, 입파도 정박지의 경우 정박예상 척수를 19.7척 그리고 장안서 정박지의 경우 정박예상 척수를 12.6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VTS was launched in 1993, and has adopted a harbour-oriented control method which is unable to consider enough characteristics of its work. However, for the past 17 years, the characteristics has changed due to increased amount of vessels. Up to now the domestic Vessel Traffic Service has adopted harbour-oriented control method which is unable to consider enough characteristics of its work. However, developed countries have carried out waters-oriented control method, according to the using areas of ships, to be well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control for increasing efficiency of it. Especially, VTS of Daesan, Pyeongtaek and Inchon harbour can have confusions of control because of overlapped service areas of it. Therefore, in this paper suggested a new Sector Division that the relevants waters is divided into 3 operational Regions and these are divided into nine sectors agai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the concentration of VT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내 주요 항만별 선박출항현황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교통·물류 ⇨ 항만별 선박출항현황"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41개월이다. 상승률 분석에서 2009년 1월 기준으로 여수, 평택당진, 광양, 부산, 인천, 울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동률 분석에서 여수는 홀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항만들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스캐터(Scatter) 분석에서 총 선박출항에 대해 여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높은 수준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 최근 국내 선박출항 총톤수의 추세가 0% 이하에서 서서히 하락하고 있어 당분간 지금의 감소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을 비롯하여 아세안 중심의 남방물류와 유라시아의 북방물류가 활성화되면서 주요 항만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각 항만별로 차별화된 물류서비스 개발과 선발출항 및 물류향상 요인을 도출하여 물동량 증대를 위한 유익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When comparing the port management type between the both countries, there are some differences at some aspects. And also Korea is to move forward a hub port and logistics center in Northeast Asia while Japan is to pursue providing the port logistics service necessary for the Japanese economy.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ort authority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Gwangyang and Pyeongtaek port step by step. Second, any port which did not introducing a port authority system should enhance cooperating with its own local administration. Third, a port marketing strategy must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a port authority.
평택항은 2001년 ‘평택항 종합개발 기간계획 정비용역’ 에서 선박의 내항 이용 방법이 갑문식에서 감조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건설된 서해대교 입구의 남측호안을 철거하여 선박이 상시 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남측호안이 철거된 후 평택항을 고려하여 서해대교 하부를 통항하여 내항에 안전하게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이론적 고찰 및 풀미션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발생시 대안을 제시한다.
항로표지는 선박에게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톤당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가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는 1999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반면, 해운 및 항만 4.0 시대변화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운영 등을 위한 항로표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해운 및 항만산업의 변화에 따른 적정한 항로표지이용료의 추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평택청을 대상으로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항로표지이용료 추정은 연도별 및 누적환산 연도별 2가지와 항로표지이용료 징수대상이 무역항 이용 선박임으로 평택청의 항로표지를 전체와 대상 항로표지로 구분한 총 4가지 경우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평택청의 항로표지이용료는 53.78-71.62원(2019년 기준)으로 현재 24원보다 29.78-47.62원이 높게 추정되어 인상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예산 운영과 정책 운용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천항이나 평택 당진항에 비해 더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부단위당 부가가치가 낮고 중국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광양항은 다른 두 항에 비해 환율계수와 경기계수가 크게 낮아 환율변동과 경기변동에 가장 작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경기와 환율의 긍정적 변동을 이용하는데 가장 서투른 항만임을 보인다. 오차수정방정식을 도출하여 오차수정계수가 광양항에서 가장 작아서 적정 물동량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물동량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두 항만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밝힌다. 이것은 광양항이 다른 두 항만에 비해 물동량 확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물동량 부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경기충격이 광양항에 대해 가장 낮은 반응을 야기하여 경기상승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가장 적을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2012년과 2013년의 물동량을 개입-승법계절 ARIMA 모형을 통해 예측하여 광양항은 2012년과 2012년 전년 대비 2.6%, 3.1% 증가하는데 비해, 인천항 6.8%, 8.1%, 평택 당진항 24.2%, 10.3%가 증가하여, 2012년에는 인천항과 물동량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좁혀지고 2013년에는 비교적 큰 차이로 인천항이 광양항을 앞설 것이라는 것을 보인다.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요인의 변화에 대한 광양항의 적응능력이 타 항만에 비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다른 항만에 추월당할 상태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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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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