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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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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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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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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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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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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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사업주관자, 건축 및 시설관련 종사자 또는 행정관청 담당자 등이 건축물 또는 공장시설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간편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축물은 공공사업인 경우 연면적 75,000 $m^2$ 이상 또는 수전용량 9,000 kVA 이상을, 민간 사업인 경우 연면적 100,000 $m^2$ 이상 또는 수전용량 11,500 kVA 이상을 협의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공장 시설은 민간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6,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24 톤/h 이상을, 공공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3,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12 톤/h 이상이면 협의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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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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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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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개키 기반 기술의 발전은 전자정부, 전자금융, 전자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허트블리드 버그 등 공개키 기반 이용 기술에 대한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구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OpenSSL을 이용하여 키쌍의 충돌율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OpenSSL을 이용하여 5개의 사설인증기관을 생성하고, 각 사설인증기관에서 200만개의 인증서를 생성해 총 1,000만개의 인증서를 생성하여 키쌍 충돌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Openssl을 이용하여 5개의 사설인증기관 생성, 각 사설인증기관에서 200만개의 인증서를 생성, 총 1,000만개의 인증서를 생성하여 키쌍 충돌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1,000만건 중 35,000건, 즉 0.35%의 확률로 공개키 개인키가 충돌을 발생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보안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향후에는 공개키 기반기술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난수생성기, 큰 소수 선택 문제 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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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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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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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the number of network organizations, network continuity and service continuity of community child centers were affected by the charge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community child centers. To better understand this, we researched 107 community child centers in Chonbuk Province. The key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rpersonal connections of the charge factors had a strong effect on the number of network organizations, but organizati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ppeared to have no effect on the number of network organizations. The operational type(religious group), organizational support level of the organizational factor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regular consultative group operation(no)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appeared to have an effect on the level of network continuity. The region(local), regular consultative group operation(ye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appeared to have an effect on the level of service continuity. It was hoped that the results would enable us to explore how factors related to a network had an effect on the service continuity, the number of network organizations and clients referral network continuity, and they appeared to have an effect on the service continuity.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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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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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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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거버넌스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사적 행위자가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공공성을 가진 사적 행위자로서 거버넌스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돕는다. 또한 도서관은 공동체를 육성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공동체와 거버넌스의 관계, 도서관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도서관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규명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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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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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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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is study was done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Interview survey was done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to October, 1986. Interviewee were 166 CHPs among total of 217 CHPs in Kyonggi province area.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major factors influenced to perform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Ps 1)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average age of CHPs was 37.8 years and their marital status was $77.6\%$ of married, educational back-ground was $65.3\%$ of junior college graduation. Their job career was $38.6\%$ of between 1-3 years, $33.3\%$ of between 3-5 years, $22.2\%$ of less than 1 years. Most of CHPs$(62.8\%)$ were fully satisfied with their job, $33.3\%$ were moderately, and $3.8\%$ were not satisfied. 2) Working environmental condition Only $31.7%$ of CHPs were satisfied with their working condition of primary health post, $26.6\%$ were not satisfied. Half of CHPs$(52.5\%)$ replied having good cooperation with health center, $10.1\%$ replied bad. Cooperation with health subcenter was good in $32.9\%$, and bad in $21.9%$. Cooperation with private health institutions was good in $34.2\%$, bad in $21.6%$. 2.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Among a total of 52 contents of their functions medical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referral of diagnostic laboratory work-up($(86.4\%)$, health assessment of pregnant women$(82.1\%)$, development of health information system$(79.4\%)$, supervision of health workers $(78.4\%)$, follow-up of family planning acceptors$(77.3\%)$, and follow-up of family planning acceptors' side effects$(77.3\%)$ were actively performed. Diagnosis of pregnancy$(62.1\%)$, sampling of drinking water for quality test$(52.5\%)$, making list of equipment' & supplies $(51.5\%)$, evaluation of primary health post activities $(37.6\%)$, organization of village health workers$(32.4\%)$ and management of village health workers $(30.1\%)$ were poorly performed.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functi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function wer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job career,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working environment of primary health post, cooperation of health center, cooperation of health center, cooperation of private health instiutions in orders. These 9 variables were able to explain job function from $25.7\%$ of program planning to $6.7\%$ of management of common disease. 4.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performance of fun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Ps. Cooperation of private health institutions was found to be the factor influencing task performance of community organization, management of primary health post, technical supervision of health personnels. Job satisfaction of CHPs was also found to be the factor influencing task performance of family planning, management of common disease and maintenance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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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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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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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한 4대 범주와 13개의 성공 요소를 활용해 해당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설계, 리더십, 협력과정 등 4대 범주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다. 13개 요소 중 8개 요소가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어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되었으며, 신뢰 구축과 헌신적 협력을 성공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계점이 드러난 5개 요소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며, 제도적 설계 단계부터 간접참여 주체 및 대중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보장하는 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모델의 평가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지만, 평가는 주관적 판단에 따랐다는 한계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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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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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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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재, 지진 등 재난분야를 관리하는 공공 영역과 주로 재난 관련 세부기술들을 개발하는 민간 영역의 실감형 재난서비스 요구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그룹별 전문가 AHP 설문분석을 진행하였다. 재난 및 공간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실감형 재난대응 서비스 항목 계층 구조를 설정하였으며, 설문의 일관성 지수는 0.058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 평가 결과, 1계층의 경우 재난발생 긴급대응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2계층의 경우 시민대상 상세 재난 상황 정보 알림, 관리자용 실시간 3차원 현장상황 제공, 유관기관 자동 정보연계 순으로 평가되었다. 그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은 시민(1순위), 관리자(3순위), 유관기관(2순위)에 재난상황 정보의 정확성(4, 6순위)을, 민간은 미래기술을 활용한 3차원 관제(1순위, 3순위, 5순위)에 대한 중요도를 가치있게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의 안전 우선 가치와 민간의 기술혁신 가치 요구에 상응하는 3D 안전상태정보 플랫폼 기반의 실감형 재난대응 서비스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 단계 시 기술 적용과 세부 시나리오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감형 재난대응 서비스의 실질적 적용 및 운영방안, 지자체 확산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정책적 지원방안 등의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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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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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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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에서는 인간정보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민간경비와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국가중요시설과 교통수단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경비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민 관간의 협력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위탁교육실시와 민간 무장경비요원의 선박탑승을 위한 법제정 마련, 민간경비원의 탐지견 활용과 지하철 역사의 민간경비요원 대체 방안, 관계기관의 시설주에 대한 지도 감독체계와 시설주의 테러대응 방안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산 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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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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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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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Korean Medical Insurance Cooperation executed the physical checkup intended for all the members of public officials, school personnel in private schools, and the insured as a national-wide event in 1980. This is the result of a part of Taegu district and its contiguous country this hospital took charge of. Physical checkup method was divided into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and tile second health examination. The second health examination was executed for those who needed reexami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After that, we passed judgement on the result finally. The total number of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was 10,779; 4,606 in public officials, 2,327 in police constables, 3,976 in school personnel in private schools. The classification of physical checkup is as follows; A group: normal groups B group: those who do not require immediate medical care but require preventive measures or who are doubtful of disease or who had undetermined diagnosis (attention) C group: those who require immediate medical care but who are able to be on duty (simple recuperation) D group: those who require immediate medical treatment and recuperation (suspension from office and recuperation) Total B group to the in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was 4.73%, that of total C,D groups 2.21%. That of total C,D groups to the total in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by occupation was 2.30% in public officials, 2.19% in police constables, 2.04% in school personnel. Consequently there was no different among occupations. Total C,D groups of hypertension to the total in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was 1.68% and hypertension was 76.05% to all disease. These rates mentioned to above were higher than any other rate in disease. Subsequently, being low, the rate of diabetes was 15.54%. From the view point of age, the higher rate appeared in men and women over 35 years old of B group and over 45 years old of C,D groups in three occupations in comparison with other ages and the older men were, the higher men who took a disease w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