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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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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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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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건설시장의 불확실성과 해외 EPC도급 사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기간과 판매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발굴초기에 수주까지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사업초기단계보다는 사업개발 전체단계 관점의 타당성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1개 해외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발굴단계의 사업추진역량, 상업적 조건, 비상업적조건, 전략 및 공익성의 28개 의사결정요소와 사업수주 성공/실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입찰형 사업과 제안형 사업의 리스크는 다소 다르며, 제안형 사업이 대체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업추진역량과 금융조건을 필요로 한다. 둘째, 사업발굴단계 이후에도 개선이 쉽게 되지 않는 사업추진역량의 중요도가 높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상업적 조건의 경우, 사업발굴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수주가능성을 판단하는데는 유의미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비상업적 조건과 전략 및 공익성은 사업발굴단계의 수주가능성 예측에는 유의미한 변수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해외개발사업의 수주가능성을 발굴단계 초점을 맞추어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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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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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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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 수처리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확충, 낙후된 기술 및 운영능력 향상,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BOT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OT 방식은 중국이라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사업과정을 정형화하고 위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기업은 현존하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에 시장참여를 기피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청두 제6정수장 BOT 사업과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내 외국인투자 BOT 수처리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수처리 BOT 시장은 정치, 제도와 법률, 금융 면에서 높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BOT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민관합동 수처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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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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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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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aims to elaborate the role and availability of the community enterprise as a form of methodology in local regeneration, dealing with urban social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In a situation of the increasing skepticism in the capitalism, the instability in public welfare system and disintegration of community, social economy has come to the fore as an alternative. The community enterprise, especially, has shown the potential to form a virtuous cycle in local regeneration system; residents recognize local problems by themselves; discover and utilize the local resources and assets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s as an entrepreneurial form; and consequently create social and economic capital which can be reinvested in the local community. Given these aspect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ommunity enterprises, and new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re putting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social and community enterprises as a propulsion unit. In this regard,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features of community enterprise in economic and social aspects, whereby it analyzes the capacity of community enterprises as principal agencies or implements in local development. Then, the development status and institutional supports for community enterprises in the UK is revealed, and investigates case studies which are playing a revolutionary role in urban regeneration or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t draws the main factors for the sustainable and autogenous community enterprise as follows: flexibility in legal forms, community owned assets, diverse fund streams and invigorating social investment market, activ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dent enterprisers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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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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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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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량전철 건설 사업은 주로 민자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투자할 비용을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물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민간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생애주기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비용의 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있어서 비용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은 기존의 생애주기비용 산출방식보다 정밀한 비용 산출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LCC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비용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경량전철 교량 상부구조 형식별 공사비와 보수 ${\cdot}$ 보강 ${\cdot}$ 교체 이력자료를 바탕으로 비용발생주기 및 비용단가 등을 수집 ${\cdot}$ 분석하였다. 또한, LCC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가정사항을 설정한 후, 각 항목별 실적자료 정보를 활용하여 LCC 측면에서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간 경량전철을 비롯한 철도교량에 대한 LCC분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비용분류체계와 유지관리 관련 데이터는 철도교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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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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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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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이 최근 다양한 시민 참여형사업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에서 마을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주민주도의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중 거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발성이 필요한 마을녹화사업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공유로 인해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와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본으로 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참여의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녹지 체계를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참여형 녹화사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의 주체 유형과 사업 진행의 구성요소, 사회자본 형성의 분석 요소를 문헌조사와 참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추출하고 검증하였다. 이는 추후 도시의 참여형 생활권녹화확산에 지속가능성과 활성화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모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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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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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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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제까지 개발된 많은 어린이 대상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사서모임이나 교사모임, 어린이책 시민단체, 연구자 집단, 독서관련 사기업, 출판업계 등 직무와 관련된 단체별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개별 단체 내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한 성과와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고 공유되었으나, 단체 간의 상호교차적인 정보와 기술의 교환은 활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다른 전문가 집단의 성과를 어린이 사서가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른 전문가 집단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했다. "책수리마수리"는 책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다. "책수리마수리"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진 2010년의 경우, 연구자, 공공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 초등학교 교사, 그림책 작가, 코디네이터 사서가 한 팀이 되어 ‘크기'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전문가 협력을 통해 어린이 사서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전달자를 넘어서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진행까지 주체적으로 관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의 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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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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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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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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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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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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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1966년 최초진출이후 50여년 동안 누적 수주 7,5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10년간 5,400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수주액의 72%를 이 시기에 달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40%씩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다. 가장 주된 감소요인은 2014년말 이후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국가인 산유국들이 인프라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최근 트랜드는 정부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국가들까지도 발주방식을 PPP와 같은 투자개발형태로 급속히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및 기업들도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여전히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이해 특히 금융조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의 해외 인프라개발 지원기구 설립 움직임에 맞춰 우리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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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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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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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도서관발전계획인 문화관광부의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평가방법의 하나인 SMART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미래비전, 발전목표, 역점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실성, 시간계획성 정도를 측정,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구성 요소별 평가결과, 미래 비전은 3.05, 발전목표는 3.09, 역점 추진과제는 3.15, 주요 사업내용은 3.12이었다. 둘째 SMART 평가 요소별 평가결과, 구체성은 3.09, 측정가능성은 2.99. 달성가능성은 3.12, 적실성은 3.24, 시간계획성은 3.10으로 나타나, 적실성은 우수한 반면에 측정 가능성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발전목표의 평가결과, '지식과 정보가 함께하는 문화사랑방'이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정보도서관'보다 우수하다. 넷째, 역점 추진과제의 평가결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통한 이용자서비스의 내실화'는 우수한 반면에 '전문 인력양성 및 확충을 통한 도서관기능의 활성화'에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주요 사업내용의 평가결과,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고도화'는 우수한 반면에 '관종별 도서관의 기능 강화'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국민 독서문화 진흥'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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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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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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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국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거버넌스 구축과 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 쇠락의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던 성미산과 풀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출현을 살핀다. 본 연구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들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를 마을 공동체의 내적 동인에 의해 추동된 자율적 자생적 산물로 바라본다.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러한 독립 마을 공동체아카이브가 민 관 협업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에 돌입했다고 본다. 이 글은 서울시가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전시행정적 컬렉션 구축을 넘어서서 마을주민 스스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일부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책 사업화하면서 오히려 마을아카이브가 지니는 풀뿌리적 성격과 아카이브의 지속적 발전 개념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명암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