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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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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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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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 제정과정, 분야와 내용 및 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등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후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할 경우 필요한 제정 방식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시민복지기준 개념을 시작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해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10개 지자체가 제정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0개 지자체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실시된 민관협력방식의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야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른 지자체들이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자체의 시민복지기준 제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 최저기준과 중기 적정기준을 구분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필요한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집행부, 의회 등이 함께 해야 하는 중장기 민관협력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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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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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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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share with experiences of a demonstration program based on a community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and to supply the evidence of accessible strategies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in the near future. Methods: This study case was "the program of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patients" which was conducted in Hogncheon-gun in Gangwon-province, 2012. Results: The infrastructure of this center was constructed with the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according to the basic model of demonstration program since November, 2012. So, the total registered rate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patients were 26.6% in comparison with suspected patients (to the result of 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37.8% in comparison with the real number of outpatient (to the claims data of 2011 Branch Honcheon-gu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107.8% in comparison with the project goal, sequentially. To the patients who were not treated for 30 and 60 days among the registered patients, a recall service was conducted. Through this intervention, it was monitored that this program has enhanced the consecutive treatment rate of the registered patients. Conclusions: To improve the continuous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patients, we are gotten to know that the community need the joint participation and mutual cooperation with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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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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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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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과 도시인구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인프라 개발 건설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베트남 정부는 재정 및 행정 능력의 한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를 채택하고 있다. PPP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사업으로 사업 실패 시 장기적 큰 피해가 될 수 있어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의 영향과 관리정도 분석에 SOM분석을 제안한다. SOM분석 방법은 시각화 분석으로, 각 리스크 요인의 색상 패턴을 통해 상관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SOM을 활용하여 베트남 PPP 사업의 위험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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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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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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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stems from information accumulated from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 pilot study and a formal interview for an ongoing research on housing privatizatio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linked companies in Malaysia.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review, issues pertaining to housing privatisation were identified. Expectations of public sector, outcome of housing privatis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such outcome have also been tentatively confirmed through pilot study and an ongoing postal survey. A formal interview with a project director of independent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organization in UK has also inspired some useful lessons for the local housing industry. Different modalities of PPP from various countries show that while housing privatization pose several problems, mitigating them is possible through appropriate strategie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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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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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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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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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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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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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ustralia has joined many governments to adopt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s a major strategy for procuring infrastructure for decades. However, failures have occurred although the market has been considered to be a mature and sophisticated one. Failures have typically been traced back to inappropriate economic evaluation and a lack of value-for-money. In particular, a literature review has identified that there was no holistic consideration on the evaluation of procurement transactions of PPP projects. The transaction costs of PPPs were not handled properly. In this paper, theories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are proposed for the purpose of such a holistic institutional economic evaluation. These theories are analysed in order to identify potential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a strategic infrastructure procurement framework. The potential critical success factors are identified and grouped into a number of categories that match the theories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These categories include (1) Asset Specificity, (2) Organizational Capability, (3) Transaction Frequency, (4) Behavioural Uncertainty, and (5) Environmental Uncertainty. These potential critical success factors may be subject to an empirical test in the future. The proposed framework will offer decision makers with an insight into project life cycle economic outcomes needed to successfully deliver PPPs.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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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ummit Forum on Sustainabl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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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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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WOT-AHP method was utilized in the research for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o advance into the US PPP market. The research was that the SO Strategy ": Advancing through strategic selection of both construction sector type and region", ST Strategy "Advancing based on the acquired competitive business sector", WO Strategy "Developing collaboration model between public financial organization and construction company", and WT Strategy "Establihing a partnership or M&A with local companie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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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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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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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시장은 축소되었으나, 최근 국내 재정사업의 축소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재무투자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간 관점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는 재무적 관점의 수익성 예측, 또는 리스크 식별을 통한 수익성 예측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주요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분야의 문헌고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건설사, SPC, 재무투자자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수익성 영향인자들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성개념들 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넷째, 모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통해 수익성과 수익안정성 측면에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의 사업성과 예측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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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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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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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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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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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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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관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해 장애요인을 사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관계와 행동의 결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그 원인을 요약해 보면,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원인의 기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함으로써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효율화화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