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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안강화를 위한 법규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for National Assembly)

  • 김두현;정태황;최병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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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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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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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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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폭로근로자의 신경행동학적 변화 (Neurobehavioral Change on the Lead Exposure Workers)

  • 박인근;이덕희;이용환;김진하;장세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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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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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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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 폭로 근로자들의 혈중 연 농도가 신경 행동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부산 모공단내의 연 취급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자근로자 59명을 대상군으로 선택하였다. 신경 행동 검사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안한 NCTB(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 중 5항목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군들은 혈중 연 농도에 따라 저농도군$(0, 중간농도군(20$(40으로 분류하였다. 숫자 암기 중 역순 숫자 부호 짝짓기, Benton Visual Retention에서 고농도군과 중간농도군이 저농도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수행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연령, 교육기간과 상관성이 가장 큰 항목은 숫자부호 짝짓기였다. 혼란변수인 연령과 교육기간을 보정한 후에도 Benton Visual Retention에서 여전히 고농도군과 중간농도군에서 저농도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고농도군과 중간농도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신경행동변화와 관련된 연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시부터의 정확한 개인별 폭로력과 혈중 연 농도뿐만 아니라 통합된 연 흡수 척도들의 추적과 함께 신경행동검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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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현황과 과제 (Critical Review of Innovation Governance Research)

  • 성지은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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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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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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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 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 규범적 비교분석 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 효율성 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 아트(archival art)'의 동시대 기록학적 함의 연구 (Embracing Archival Arts in Contemporary Archival Practices)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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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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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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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글은 '주류' 아카이브 연구에서 아직은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국내외 예술계를 중심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아카이브 '열병'과 '충동'의 경향을 어떻게 주류 기록학계에서 바라보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론적 글의 성격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몇 가지 국내 아카이브 아트의 최근 경향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아카이브 아트가 미학적 태도와 방식을 갖고 역사와 기억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술계 내부 '아카이브 충동' 현상이 '기록학계' 연구 경향에 어떤 시사점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구체적인 해외 사례, 즉 미국의 한 공공 기록관의 아카이브 체계 내에서 아카이브 충동을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살피고자 한다. 이에 이어서, 아직 구체적 아카이브 방법의 조직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국내 예술계에서 산발적으로 시도되는 아카이브를 매개하여 이뤄지는 창작 작업의 특징과 성격을 탐색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른바 '아카이브 아티스트'들이 기존의 기록학계에서 관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배제된 역사를 어떻게 미학적 언어로 소환해 풀어내는지를 살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카이브 아트'라는 이 새로운예술 경향으로부터, 전통의 역사적 기록을 보관박스에서 끄집어내 동시대적 정서 구조 안에서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 나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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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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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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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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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바람직한 기업문화 (A Desirable Corporate Culture under Smart Work Environment)

  • 이주형;김선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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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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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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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있다. 정부의 탄소배출 억제 정책과 기업의 효율적인 비용절감, 생산성 극대화 그리고 개인의 일과 가정의 양립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워크의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법률검토 및 제도장치 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다보니 많은 혼란과 도입하는 기업이 저조하다. 정부, 기업,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WIN-WIN 방안을 연구하고, 스마트워크 환경의 새로운 기업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워크는 단순한 '원격근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워크는 일을 하기위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일과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일 중심의 문화에서 사람중심의 문화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역할을 정리하였으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부차원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칭)'를 두어 행정안전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조율하여 스마트워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기업 부문의 스마트워크 기업문화 창출 및 확산을 지원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라빈수상 위해사건 분석을 통한 경호적 대응방안 (A Study on the Protective Countermeasures through the Assassination Accident Analysis of Israeli Premier Yitzhak Rabin)

  • 이두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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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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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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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경호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위해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해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 11월 4일 밤, 중동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이 암살당한 사건은 많은 경호적 교훈을 제공한다. 당시 라빈수상에 대한 암살 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경호기관인 신베트의 대응은 정말로 무사안일하였다. 경호조직이나 경호관계자는 경호에 유용하고 경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호에 유익한 경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호적인 공중을 확보하여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호조직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경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위협의 평가에 기초한 경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호조치로 위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위해기도자는 위해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위해를 기도한다.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호로서는 보다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인 경호조치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우발상황에 대비한 행동지침과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부서간 역할 분담과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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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연구동향 분석 (A Study on the School Library Research Trends Using Topic Modeling)

  • 정영주;김혜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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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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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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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4대 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의 199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 498편이다. 연구 결과 토픽모델링을 통한 주제는 27개의 토픽으로 8개의 영역 일반, 제도·체제, 건물·설비, 운영·경영, 자료조직, 서비스, 교육, 기타로 묶어 정리하였고, 하위단계 주제는 22개로 나누었다. 텍스트 정제와 토픽모델링 분석은 넷마이너(NetMiner) V.4를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토픽모델링을 위한 토픽 개수의 결정을 위해 로그우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7개 토픽의 주제에 제목을 부여하였고 제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토픽은 도서관 활용수업(T27)이 35편, 정보활용(T2)에 관한 연구가 30편이고, 20편 이상의 연구는 평가지표개발(T13), 학교 사서교사 배치(T24), 학습정보 매체 활용(T3), 지역사회·공공도서관(T7), 도서관 협력(T9), 도서관 이용(T17), 도서관 연구(T11), 독서교육(T4), 장서개발(T5), 교육효과·교육방법(T18)이 있었다.

글로벌기업의 집단형 문화가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여성 리더의 직위와 경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lan Culture on Market Culture of Public Organization Focusing of Mediating Effect of Women Leader's Position and Carrier)

  • 김혁영;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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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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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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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의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특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촉진자, 선도자, 생산자,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력이 매개효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념적 연구모형은 집단형 문화, 여성리더 특성, 합리형 문화의 3개 요인으로 설계되었다.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과 조직문화와 관련된 500개의 조사대상표본에 기초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특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촉진자 리더십은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선도자 리더십은 여성리더의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여성리더의 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여성 리더의 직위와 경력은 생산자 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여성 리더의 직위와 경력은 지시자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촉진자 리더십은 생산자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선도자 리더십은 지시자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리더 특성의 매개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형 문화가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함으로서 학술적 기여도를 높였으며, 또한 정책적, 혹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리더십 유형과 조직문화 연구 분야에서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력 변수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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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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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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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