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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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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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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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재난·재해는 우리 사회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무인기), 빅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과학·기술적 사회문제해결 도구로서 재난·안전산업 분야에도 흡수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무인기 관련 29개 기관/기업은 재난치안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통합시스템 구축('17~'20)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국가 재난대응 체계의 전략 자산으로서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재난안전 산업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소형무인기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부족기술 확보, 경쟁력 강화 방안 고찰을 통해 개발전략, 특화임무, 플랫폼, 통신, 관제, 운용 측면에서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단계별 연구개발 방향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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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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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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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1세기는 문화패러다임의 시대이며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환경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중심형 공공디자인의 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중심형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을 위한 전략 프로그래밍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모델을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프로세스 모델이 아니라 선택형 참조체계 방식의 모델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략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단계별 관련지표들을 분석하였다. 프로토타입 단계들 중에서 특히 장소전략 수립단계(리소스, 미션, 타겟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정성적 사례분석을 통해 연관요소들을 추출하였고 이에서 공통점을 분석하여 단계별 관련지표로 설정하였다. 모두 81개의 지표가 분석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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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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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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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국 국회는 일반인들에게 정부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제도(FDLP)를 설립했다. 미국 정부 문서 발행기관(GPO)에 의해서 운영되는 FDLP의 역할은 FDLP에 가입한 미국내 1,250이 넘는 도서관들에게 정부 세 기관(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정보물을 배포하는 데 있다. 정부 문서 보관기관은 모든 타입의 정부 문서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일반인의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GPO 와FDLP의 역할, GPO의 조직구조, 정무 문서 보관기관의 의무와 책임, 알리기 서비스와 문서 소장, 위탁과 연결, 그리고 정부 문서 보관기관의 미래와 도전.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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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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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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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of Korea and to share our experience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version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Methods: This paper describes 1) the background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2) the ways how we developed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of Korea; 3) the current status of selected indicators; and 4) suggestions for the further policy development. Results: The 6-year long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 systems in Korea could provide outputs on three major distinct aspects on the indicator issues. Firstly, we have developed the rational process/manual so that the government can select and advocate the potential indicators with a relatively objective manner. Secondly, we have suggested the potential candidate indicators which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We also pooled all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summary index which we expect to tell the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Third, we provided suggestions on the further utilization of this indicator system. Conclusion: The miss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is to resolve the public health problems occurring because of hazardous environ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the community health problems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ed, these environmental indicators can be us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is ready-prepared system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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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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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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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the mankind started its space mission, the number of artificial space objects has been increasing exponentially. It contains not just the space machines which are in use but the machines which are out of order. Meantime, those dead machines are being a serious danger, a real threat to human's lives and property because of it could re-enter into the earth's atmosphere and fall to the ground causing mega-disaster. As the number of space activities gets growing so far, the re-entry of the space objects will be a lot more happened in the future. Therefore, not just natural space object like asteroids but the artificial space object like artificial satellite and space station can cause the disaster by falling to the ground. To protect our nation and our property,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space disaster management center i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n this study, we surveyed public's recognition of the space object's re-entry situation and analyzed it to contribute building national space disaster management polic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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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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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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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 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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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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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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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suggests a variety of ways to prevent narcotic crimes, recurrence of such crimes, rehabilitation, and improve the public awareness of using the narcotics by adopting cultural contents, highlighting how dangerous, harmful and they are easily accessible, as well as the reality in Korea nowadays, where it cannot any longer be seen as a drug-free state. Precedent research, the actual case studies, and interviews followed by the "Musical Mission" explain that anyone can easily become a criminal or family to the criminals, and the adolescent is the age group that experience the most rapid increase in initiating such illicit drugs by using cultural content to help prevent and improve awareness among the public to expose the deadly effect of the substances. More efforts are required to remove the frame of criminals off the active drug users, as they are those who only need to be cared and are the same members of our society after all by demonstrating new ways to change such perspectives. I wish that it will become a social mandatory for those who produce the social contents to urge more support for the drug users through TV advertisements, dramas, movies, documentaries, and musicals etc.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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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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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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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창출 역할을 강조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항만공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지표 및 항만공사형 사회적 가치 실현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영평가제도의 5가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KPI(Key Performance Index)를 제시하고 항만공사별 비전, 미션과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및 이해관계당사자 분석을 통해 항만공사 고유업무영역에 기반한 항만서비스 전달 및 구매 고객형 사회적 가치 모델 개념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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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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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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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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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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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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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