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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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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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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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ervice for waterworks is important infrastructure structuring the cities and the public properties affecting the health and the abundant lives of the residen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aterworks project still has many problems in reality in spite of the continuous efforts from the nation, local governments and many related people in waterworks projects. From the aspect of the situation,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tual operation state and the operation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accidents in the system and to suggest the policy leverages for accurate diagnosis of the waterworks project an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The operation structure of the service for waterworks is the complicated system showing the overlapped forms of the relation with other various factors. Moreover, as this has been influenced by other external environments, it has flexible features that can be changed by unexpected factors even if the internally close causality has been established The domestic local operation of waterworks have been divided by an administrative district and it causes inefficiency in the aspect of the country and the local government with small sized of budget faces the insufficient investments. These phenomena have been shown in some small sized areas located in Chungcheongbuk-do and, making a realistic suggestion by the related local government to improve the waterworks operation project is urg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is to lead the policy leverag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for waterworks and to stabilize the structure of virtuous circle in the system. At first, the reformation of the waterworks structure should be performed after the various supports and system maintenance. At second, the service quali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creativity in management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by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for waterworks service. At third, through the specialized waterworks operation,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 waterworks and satisfying the standard of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related. In this context, the fundamental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domestic waterworks service and finding realistic alternatives are considered to be the priority for the waterworks project to be operated efficiently.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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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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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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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 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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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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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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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ities will soon host two third of the population worldwide, and already today 80% of the world energy is used in the 20 largest cities. Urban areas create 80%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o we should take care that urban areas are smart and sustainable as implementations have especially here the greatest impact. Smart Cities (SC) or Smart Sustainable Cities (SSC) are the actual concepts that describe methodologies how cities can handle the high density of citizens, efficiency of energy use, better quality of life indicators, high attractiveness for foreign investments, high attractiveness for people from abroad and many other critical improvements in a shifting environment. But if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Ecosystem and Innovation, we do not see a lot of literature covering this topic within those SC/SSC concepts. It seems that 'Smart' implies that all is embedded, or isn't it properly covered as brick stone of SC/SSC concepts, as they are handled in another 'responsibility silo', meaning that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a Science and Technology Park (STP) is handled in another governing body than SC/SSC developments. If this is true, we will obviously miss a lot of synergy effects and economies of scale effects. Effects that we could have in case we stop the siloed approaches of STPs by following a more holistic concept of a Smart Sustainable City, covering also a continuous flow of innovation into the city, without necessarily always depend on large corporate SSC solutions. We try to argue that every SSC should integrate SP/STP concepts or better their features and services into their methodology. The very limited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se concepts within the governance models limits opportunities and performance in both systems. Redesigning the architecture of the governance models and accepting that we have to design a system-of-systems would support the possible technology flow for smart city technologies, it could support testbed functionalities 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pproach with embedded business models. The challenge is of course in complex governance and integration, as we often face siloed approaches. But real SSC are smart as they are connecting all those unconnected siloes of stakeholders and technologies that are not yet interoperable. We should not necessarily follow anymore old greenfield approaches neither in SSCs nor in SP and STP concepts from the '80s that don't fit anymore, being replaced by holistic sustainability concepts that we have to implement in any new or revised SSC concepts. There are new demands for each SP/STP being in or close to an SC/SCC as they have a continuous demand for feeding the technology base and the application layer and should also act as testbeds. In our understanding, a big part of STP inputs and outputs are still needed, but in a revised and extended format. We know that most of the SC/STP studies claim the impact is still far from understood and often debated, therefore we must transform the concepts where SC/STPs are not own 'cities', but where they act as technology source and testbed for industry and new SSC business models, being part of the SC/STP concept and governance from the beginning.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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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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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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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지역적인 오염 및 유해시설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헤도닉 방법 또는 진술선 선호방식을 이용해서 경제학자들은 비환경적 시설과 오염시설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과 그런 시설의 제거로 인해서 실현되는 편익을 부동산가격 변동을 통해서 연구해왔다. 환경에 대한 공적 또는 민간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 이런 연구들의 목적은 정책결정자에게 환경개선과 오염시설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각 연구들의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달랐다. 그러나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메타분석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들에 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메타분석법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 오염원의 특성, 오염원 개선계획, 그 밖의 요소로 특성화되었다. 또, 각 연구의 오염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영향은 부동산 평균가격대비 퍼센트로 표준화되었다. 이원소 분석법과 다원소 분석법, 그리고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수자원에 기초한 오염원 영향 분석에서 부동산가격의 변동폭이 컸고, 출판된 논문의 연구 결과가 비출판 논문의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 로짓분석을 통해서 기존연구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오염원 청소에 대한 단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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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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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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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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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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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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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총조사 자료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의 완전성이 최소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보고의 오류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오차율의 차이, 조사방법의 비경제성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분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실제 고려 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국민 모두 기초 교육을 받은 우리 사회에서 자계식 조사의 재시도를 적극 검토하여 면접 타계식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비를 절약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할때이다. 2.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4개의 조사사항(보통나이, 띠, 생년월일,양음력)을 질문하여 연령조사방법은 노력에 비하여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조사 항목의 단순화를 검토할때이다. 3. 사후 조사를 더욱 연구하여 연령 자료만이 아니라 그외 주요조사항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활용하면 총 조사의 발전과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4. 영유아인구와 이동이 많은 연령계층의 순 누락이 많은것은 총조사가 반복되어도 계속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특히 이 연령계층에 해당되는 인구의 확인을 위한 조사항목을 두어서라도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 표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1995년 총조사 2% 표본 Data File을 조기에 편집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특성별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것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효율성은 시계열 축적에 있으므로 1985년 이전 총조사 2% 자료의 File화와 시계열의 축적이 가능해질때 우리나라 사회과학연구의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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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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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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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정서에 맞추어 사람들의 삶의 질 역시 향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공연 및 행사장을 많이 찾는 현실적 추세에 따라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실태분석 및 대책을 마련 해보았다. 공연주최사 및 민간경비의 실태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분석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양측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의 향상을 시키고자 함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람객의 안전보장을 고려하여 공연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살펴보게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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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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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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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기술기획 활동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로 중소기업 영역의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R&D 방향 및 R&D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2011년 도입한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의 R&D방향성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R&D투자정책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로드맵 중심의 R&D투자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R&D투자방향 일원화 및 R&D투자정책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로드맵을 활용한 R&D투자정책은 기술로드맵의 R&D전략과 R&D사업별 예산편성을 연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략기술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기술로드맵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로드맵의 전략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통하여 R&D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과 R&D투자방향 일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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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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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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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수합병을 비롯하여 기업은 여러 형태의 확장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온오프라인 대기업들은 신속한 디지털 산업 확장에 있어 여러가지 목적들에 따른 다양한 확장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이유에 의한 확장의 경우 부족한 기술적 요소 획득을 위한 목적이며, 사업적 이유로 인한 확장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종산업의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이 있다. 다른 확장 형태들로는 기업의 관련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내부에서 성장시킨 기업을 분사시키는 형태의 확장과 신생 관계사들에 부분적 투자를 하고 성장 후 그룹 자회사로 흡수하는 외부로부터의 인수 합병 형태의 확장 등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확장은 상황에 따른 최적의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기업의 확장 방법들의 목적과 장단점을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실무적으로도 기업들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종 오프라인 기업의 멀티채널화 합병의 경우 온라인 기업 내재화의 성공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가 낮을 위험성이 있으며, 내부 성장 기업의 분사는 안정성은 있지만, 내부 자원의 제약에 따른 확장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외부 창업 후 자회사로 흡수시키는 경우 법적 규제 가능성과 외부의 부정적 인식 우려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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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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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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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체 불가능 토큰 (NFT: non-fungible Token)은 분할할 수 없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증명 이상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토큰의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한 가격의 예측이 어렵다.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대개 가격이 매우 높은 특징으로 인해 투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현물 부동산을 NFT 화하고, FT (fungible token)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의 증가, 접근성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 커뮤니티 볼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현물 부동산을 대량의 FT로 분할하고 이를 Black Litterman 모델 기반의 Portfolio 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현물 부동산을 담보로 페깅하고, 보안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인 NFT로 발행한다. 상시 변경되는 부동산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오라클을 사용하여, 외부 부동산 정보를 블록체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물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NFT를 낮은 가격의 대량 FT로 분할함으로써, 큰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격 변동성 제한을 두었다. 이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웠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액 투자로 여러 개의 복수 현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이는 Black Litterman 모델을 활용하여, 다수의 현물 부동산 NFT에 대한 투자 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다. 전체 시스템은 Solidity 언어로 작성한 smart contract, Flask 웹 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토교통부_아파트매매 실거래자료 Open API"를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