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화에 대한 성과평가는 투자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전통적인 투자 수익률에 근거한 가치평가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평가방법이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분야의 성과평가는 평가영역에 대한 정성적 평가 중심의 성과여부를 도출하는데 머무를 뿐, 정보화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공분야 성과평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품질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정보화 품질 향상과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통합성과평가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된 행정정보DB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을 고려한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This paper seeks to measure the monetary value of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deep seabed manganese nodule mining by applying the compound option model (COM). The COM is appropriate for the project in terms of its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embedded uncertainty.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ep seabed mining project has more economic potential than shown by the previously obtained results from the discounted cash flow (DCF) analysi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invest in the project taking the various uncertainty factors into consideration, because the ratio of the value to the cost of the project is far higher than one.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national ocean policy decision-making.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 임팩트투자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함에 따라 민간 자본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회·환경적 니즈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에 있다. 임팩트투자란 본래 재무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러한 혼합가치(blended value)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말하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운영 사례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임팩트투자의 한국 적용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먼저, 임팩트금융에 대한 정부 태도의 변화이다. 정부는 혁신적 공공사업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에 맡겨 공공 서비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둘째, 법적 제도가 혁신해야 한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임팩트투자는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할 때, 사회적 성과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업수행 과정은 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팩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To ensure the revitalization of rural communities with viable levels of population, various agricultural policies are needed. Attaining this goal demands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rural housing conditions in general, along with more proactive policies dealing with existing rural housing problems by providing public housing op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set of base data which can provide direction when proposing prospective housing policies which comply the peculiar and changing needs of rural communities. To establish the base data, the study reviewed all the relevant issues, requirements and resources in the course of developing rural housing regulations and policies. Some municipal organizations have implemented independent housing programs for returning farmers. They provide one-stop service corners to provide returning farmers comprehensive counseling and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child-rearing and education, housing, and etc. in their municipals. Agricultural housing projects nowadays focus on promoting voluntary establishments of local communities by providing comprehensive plans for public housing, idyllic housing and other interchange facilities. Recent trends on housing project take into consideration both residential areas and their surrounding landscapes at minimum investment possible. The efficient investment of regional housing development lies in the simultaneous consideration on both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housing development from beginning to e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kindergartens due to the problem of private kindergartens. However, when the kindergarten is built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area, the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creases, and the overall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is situation puts a lot of burden on educational finances. Therefore, to reduce the cost of establishing a kindergarten, it is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ed laws to exp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infants and kindergarten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data and statistics. And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evaluation data also analyzed the problems in establishing kindergarten. In addition, we conducted surveys and FGI analyzes on school sites and kindergart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amend related acts of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for Invigoration of Public kindergarten establishment by analysis data.
본 논문은 모바일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 투자 신탁을 위한 MDIT(Mobile Digital Investment Trust) 에이전트 설계를 제안하고 또한 이 MDIT에서 모바일 전자 상거래 환경이 가지고 있는 기억 장치 용량, CPU 처리 속도 문제, 그리고 보안 강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인 3BC(Bit, Byte end Block Cypher)와 공개키 알고리즘인 F2mECC 설계를 제안한다. 특히, MDIT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투자 신탁의 개념을 도입한 은행 업무 보안 프로토콜로서 공개키 알고리즘인 ECC를 이용해 공유 비밀키를 생성한 후, 이 값을 공유 비밀키를 대칭키로 사용하는 블록 암호화 기법인 3BC에 사용하여, 보안 기능을 강화시키고, 처리속도를 감소시킨 MDIT 보안 에이전트를 구축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의 감독자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사는 공사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공사현장의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민자사업의 물량 증가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 등 건설환경의 변화_글 공공 발주처의 감독자는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관리의 내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발주처의 감독 운영시스템과 선진외국의 공사감독 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공사감독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고속도로 건설공시 공사감독자의 공사관리방안으로, 검측원의 육성방안과 건설공사 감독업무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로드 맵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의 제공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결과 도로, 항만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인 수요위험(demand risk)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킨 후 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계단형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실물옵션 모형 및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구간별 정부지급금에 반영된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국내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an interest in th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expenditures has spread across the world, Korea has operated a self-evaluation system for government projects as a part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However, an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validity, which stems from the uniform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draws insight from knowledge management literature in an attempt to address the problems with the exta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public agencies. To realize benefits from IT investment, an agency needs to develop its own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for information systems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interaction of IT and organizational system. The knowledge management-based framework for IT projects was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with which we discussed the applicability of knowledge management to the evaluation of public information system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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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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