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Risk Sharing of PPI Project Demand Risk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 방식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1.10.18
  • Accepted : 2012.01.03
  • Published : 2012.03.31

Abstract

One of key success factors in PPI(Public Private Investment) is the structure of risk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fair return to private participants relative to the risk that private participants undertake. In Korea, two basic types of PPI exist. One is BTO and the other is BTL. In BTO, most risks are taken by the private whereas the opposite is the case in BTL. No intermediate form exists. As a result, BTO type projects had difficulty in attracting private participants because of the excessive risks. In this study, one intermediate form is studied where demand risk is shared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the setting where the public authority takes all the project revenues and then pays ladder type payments to private participants depending upon the level of project revenues, appropriate level of fixed payments is endogenously derived using the real option pricing model. From the fixed payments, expected investment returns are calculated based upon a certain distributional assum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PPI in Korea.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의 제공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결과 도로, 항만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인 수요위험(demand risk)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킨 후 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계단형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실물옵션 모형 및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구간별 정부지급금에 반영된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국내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References

  1. 곽수남.한승헌.소무성.정호영.정우용(2009), "BTL+BTO 혼합방식을 통한 재무적 타당성 향상방안",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25권 제4호 (통권246호). pp 219-229.
  2. 김재형.신성환.이창용.이항용.최석준(2006), "민간투자사업 성과의 실증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KDI.
  3. 기획재정부(20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기본계획, 2010,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공고 2010-250".
  4.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1999),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pp.21-22.
  5. 박용석(2010)," 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설산업연구원.
  6. 신성환(2009)," BTO 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 10권 2호, pp. 121-131.
  7. 신성환(2011)," BTO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매수청구권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 12권 3호, pp. 23-32.
  8. 왕세종 외(2003),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
  9. KDI공공투자관리센터∙한국채권연구원(2011),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모델정립에 관한 연구의 통합수익모델과 해지시지급금 기준에 대한 검토", 연구보고서.
  10. Aitchison J. and J.A.C. Brown(1966), "The Lognormal Distrib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Ashuri, Kashani, and Lu(2010), "Financial Valuations of Risk Sharing Options of Build-Operate-Transfer(BOT) Highway Projects", working paper proceedings, Engineering Project Organizations Conference.
  12. Black, F. and Scholes, M(1973)," The Pricing of Options and Corporate Liabilities,"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pp.637-654. https://doi.org/10.1086/260062
  13. Huang, Y.L. and S.-P. Chou(2006)," Valuation of the MRG and the Option to abandon in BOT Infrastructure Project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24, pp379-389. https://doi.org/10.1080/01446190500434997
  14. Hull, John C(2008), "Option,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 Prentice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