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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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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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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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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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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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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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CA가 공개키를 포함하는 X.509 인증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할 때,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subject name을 "subject" 필드와 "subjectAltName" 확장 필드에 명시해야 한다. "subject" 필드 또는 "subjectAltName" 확장 필드는 DN, 전자메일 주소, IP 어드레스 등의 계층적인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인증서 소유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요구 조건들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공개키 인증서내의 "subject" 필드와 "subjectAltName" 확장 필드에 포함돼 있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즉, 제시한 요구조건들을 만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