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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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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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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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Government duties in the cases of crisis are aimed at supporting efficient military operations in the fields of non-military affairs and resource mobilization, maintenance of government functions, and search for the public security of living during the war. In crisis, the government must change its functions into the total-war system with al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military operations, war economy,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well as government continuance. The main contents of "Chung-Mu Plan" include the alternative measures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life necessities, emergency electricity, water and gas; recover public facilities from the disaster; and accommodate the wounded and refugees. Governments have practiced Ul-chi and ChungMoo exercises to improve government's management capabilities and maste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including systematic distribution plans in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However, such plans have not yet sufficient enough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 conceptual ambiguity, major problems are the inappropriate system of the war economy, legal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SOPs for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it. Thus, for the better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manual stated from every step and level dealing with crisis to the legal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empower the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for the policy consistency and efficient/effective implementation. The comprehensive plans must have an integrated cooperative system of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military and civil society with actual practices and exercis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security of living.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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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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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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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with interest due to the mass spread of smart devices, and vulnerabilities in developed applications are being exposed while mobile malicious codes are spreading.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provide various applications for the public, and for reliability and security of applications, security checks are required during application development. In this paper, among the security threats that can occur in the mobile service environment, we set up the vulnerability analysis items to respond to security threats when developing Android-based applications. Based on the set analysis items, vulner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by examining three applic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currently operating as mobile applications. As a result of application security checks used by three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authority management and open module stability management were well managed.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many security vulnerabilities were found in input value verification, outside transmit data management, and data management. It is believ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afety of mobile applications through the case of vulnerability analysis for Android application securit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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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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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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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의 이념으로는 공공성, 공익,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념들 간에는 가치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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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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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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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서 정책 수립 및 제도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립에 기초가 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과 정보보호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연구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정부정책 및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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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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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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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정보보안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솔루션이 실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도입된 솔루션의 투자효과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정보보안 솔루션의 도입 시 실제 정보보안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내PC지키미' 솔루션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내PC지키미 솔루션은 공공기관 사용자의 정보보안 인식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조직의 정보보안 수준이 높아진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솔루션 운영 시 보안 정책의 강제화 유무에 따른 보안성 향상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사용자 및 관리자들이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 시 내부 보안정책 수립과 같은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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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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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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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경호 경비업무를 대상으로 경호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경호업무 및 조직의 효율성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하고, 경호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을 찾아 경호업무 종사자나 경력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며, 공공경호와 민간경호업무를 비교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차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수의 회귀계수를 보면 공공경호에서 조직구성원의 사기, 사전정보의 입수, 종합팀워크훈련, 행사예산 지원, 조직분위기이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공공경호에서 행사예산 지원, 사전정보의 입수, 종합팀워크훈련, 조직분위기, 조직구성원의 사기 순이며, 경호 실무실습과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은 음(-)의 부호로서 이론적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다. 민간경호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변수의 회귀계수를 보면 경호기본의식, 종합팀워크훈련, 방탄장비 및 차량, 인원의 선발 및 배치, 행사지원 예산, 조직 내의 갈등, 조직구성원에 대한 보상, 사회적 우호 분위기, 돌발사건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행사지원 예산, 종합팀워크훈련, 사회적 우호 분위기, 조직구성원에 대한 보상, 방탄장비 및 차량, 조직 내의 갈등, 인원의 선발 및 배치, 돌발사건, 경호 기본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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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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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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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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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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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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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핵·원자력 분야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경제외교 영역에 속했다. 핵확산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제안보에 미치는 심각성, 강대국과 비확산레짐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원자력 에너지 산업도 예산과 인력,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공외교가 핵·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핵·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가 가지는 특수성을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특성과 비교하여 상호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지 분석한다. 결과: 핵·원자력 이슈에 관한 한국의 특수성, 공공외교와의 중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한 공공외교의 영역 확장과 역할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한국의 안보 및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정책적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EREC)에서는 하계장학생프로그램(Summer Fellows Program) 운영을 통해 핵·원자력 분야의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 정상외교, 경제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던 핵·원자력 이슈에 대해 공공외교의 역할 증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와 유사한 공공외교 활동들에 대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정책과 원자력 산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한국의 국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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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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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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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사이버공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의 사이버 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공격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원전 해킹 위협, 3.20 사이버테러 등의 사건에서 잘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중요 정보가 존재하는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기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사이버보안 교육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 전문지식 향상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분야 근무자들에 대한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의 보안 효과 상승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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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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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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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raining because it can systematically grasp the current status of training. Evaluation includes getting ongoing feedback from the learner, trainer and learner's superviso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raining and identify if the learner achieved the goals of the training. It also provides a justifi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Nonetheless, there is a lack of studies that attempt to evaluate information security training programs. In this study, we utilize the Philips model to evaluate the public training programs for the people who are in charge of the information security du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propose the training improvement plans. Research result has shown tha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level of the trainees in advance and conduct training program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security skill level. In addition, it needs to conduct training according to duties such a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information security operate and mainta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each education program was not assessed individually because this study had developed an evaluation tool that could be used comprehens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