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여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에서 연구 참여인력의 다학제가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술 상용화를 연구목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주요연구개발 사업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2015-17년도 철도/대중교통/물류 분야의 주요연구개발 사업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49개 과제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비, 참여인력 수, 참여기관 수, 연구개발 단계 및 연구의 융합 정도를 통제했을 때 참여인력 다학제가 기술사업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 주제의 학문적 융합요소를 파악하여 연구 기획에 의미 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The government is mapping out R&D innovation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jects that are supported by grants or public funds. This paper proposes ways of making improvements in technology planning, project assess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sults evaluation in order to boost the efficiency of the country's promotion of ICT R&D projects, as well as to upgrade the processes involved with it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t each of the commercialization stages of its R&D projects. According to our experts' in-depth survey and interview, it has been found that technology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t phase in the full cycle-based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nd that the promotion of a combination of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is the most reasonable. This paper also suggests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rocess for exploring technological opportunities as the preparatory phase for technology planning, and that it is desirable to reflect the technology demand map associated with the technology road map. Currently, R&D projects are divided into policy designation, designation contest, and free contest. To minimize the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indiscriminate competition,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contest system in order to change the project assessment system into on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in each category(e.g. firm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etc.).
이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종합적인 특성화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는 지수들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비 수혜 규모, 수도권과 지방 소재여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한 경우 특성화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클수록 종합적인 특성화의 정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재 지역의 구분은 특성화의 차별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공립 형태의 대학군이 종합적인 특성화가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검증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추후정부의 특성화 정책 관련 세부추진 방향과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대비교우위 및 종합적 특성화와 함께 개별 연구주체인 각 대학들의 전반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기술기획 활동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로 중소기업 영역의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R&D 방향 및 R&D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2011년 도입한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의 R&D방향성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R&D투자정책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로드맵 중심의 R&D투자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R&D투자방향 일원화 및 R&D투자정책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로드맵을 활용한 R&D투자정책은 기술로드맵의 R&D전략과 R&D사업별 예산편성을 연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략기술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기술로드맵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로드맵의 전략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통하여 R&D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과 R&D투자방향 일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농업 R&D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등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범부처 청 차원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핵심자원인 농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국가 R&D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용화 조기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으로부터 농생명자원 R&D 분야의 정부/민간, 부처(청) 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명산업의 산업화 성공사례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과학기술정책 관련 단행본 19권을 대상으로, 학문 패러다임 형성의 핵심요소인 학문적 정의와 핵심 연구범위의 논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학은 패러다임 형성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향후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완성에 필요한 학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과학기술 정책학의 '연구범위'는 (1) 과학기술 정책과정, (2) 과학기술 공공관리, (3) 연구관리, (4) 기술혁신의 4대 부문으로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학기술 정책학의 정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기술혁신'과 '연구관리'는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라고 할 수 있다.
As the climate crisis intensifies, the need to improve the climate resilience of developing countries is ever increasing. H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eeking ways to effectively conduct climate technology transfer by linking the projects with financial mechanisms. However, commercialization of climate technology in developing countries is no easy feat as comprehensive knowledge on the target country is a prerequisite for seeking a suitable technology-financial linkage measure. Hence, in-depth discussions on effective climate technology and financial linkage measures have become an important global agenda, and South Korea, as a country with long experience in climate technology transfer, and a strong ecosystem for public climate technology, should step forward to take up a leading rol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roposes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linking funds from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with Korea's Public Climate Technology (PCT) by examining several key areas of R&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utilization of research findings from public funded research institutions (PRIs) and universities in Malaysia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flows. Such a perspective is adapted from the literature on innovation and knowledge systems. This representation of innovation in terms of knowledge flows helps us to focus on the managerial dimensions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of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e paper reveals that there is a dismal rate of adoption of research findings generated from PRIs and universities in Malaysia. It is argued that this poor performance is a consequence of weak research management practices. A framework on the key elements of sound research management is described.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managerial and policy issues arising from these deficiencies and some suggestions for addressing them.
Research and innovation are widely agreed to be major driving forces behind long-term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e relationships have proven to be difficult to quantify. We make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draw on recent research for Australia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se relationships. Particular focus is on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ally financed R&D on productivity. The conclusions hav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providing insight into possible productivity gains from funding reallocations. Specifically, th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research agencies and higher education are areas in which investment leads to more potential productivity gains.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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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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