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망이 광대역화 됨에 따라 다양한 양방향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IPTV의 셋톱박스와 스마트 카드 간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셋톱박스 내에서 대부분 전달되기 때문에 맥코맥 핵 공격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콘텐츠 내용에 접근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획득하는 불법 사용자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카드로부터 셋톱박스까지 연결된 데이터 라인을 불법 사용자가 동일 기종의 다른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IPTV 서비스의 접근 허가를 받으려는 맥코맥 핵공격(McComac Hack Attack)을 예방하기 위한 셋톱박스 접근 보안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사전에 셋톱박스에 사용가능한 스마트 카드의 상태정보를 등록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허가를 승인받으려는 사용자를 인증서버에서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셋톱박스에 통보하여 불법 사용자를 사전에 예방한다. 특히, 제안 모델은 Pseudo 랜덤 함수를 통해 생성된 임의의 난수와 비밀값을 통해 이웃 링크 설립과 상호 인증 과정에 사용되는 공개키에 적용하여 셋탑박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은 전문성, 공공성, 근로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전문성이 공공성 및 근로성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지도권 강화와 교육 방법 결정권 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영유아 평가권 강화,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성' 영역에서는 신분보유권 및 보수청구권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근로성' 영역의 경우, 교원단체 결성권, 교원단체 교섭권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영역별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에 상당 부분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교권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노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이라는 대중참여모델을 고안하고 그 실행결과를 검토하는데 있다. 모니터 요원은 서울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 2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시절 이공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모니터 대상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나노제품 167개였고, 모니터 기간은 약 1개월이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에 '나노'라는 용어의 정의와 나노물질의 크기를 적시한 수는 2개(1.2%)였다. 제품에 적용된 나노기술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수는 15개(9/0%)였다. 제품의 기능이 향상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수는 14개(8.4%)였으며, 과장이나 잘못된 지식이 표현됐다고 의심되는 수는 27개(16.2%)였다. 또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수가 88개(52.7%)였으며, 안전성과 관련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된 수는 84개(50.3%)였다. 모니터 요원들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정부가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주는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으며, 기업이 나노제품의 설명서에 상세하고 신뢰감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본 연구는 국내 복승식 베팅자료를 통해 경마 베팅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국내 비선호마 역설 현상과 위험 선호적 태도는 객관적 우승확률과 주관적 우승확률 간 유의한 차이에서 기인되며, 이는 잘못된 가격책정의 시장 비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계배당률 정보를 활용한 적중함수를 추정했고, 이에 기반된 복승식 베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를 추가 논의하였다. 국내 복승식 베팅자료에 대한 비선호마 역설 현상 분석결과와 두 효용함수의 추정결과는 위험 선호적 결과를 일정부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국내 복승식 베팅시장에서 수익률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선호 베팅조에 대한 베팅을 선호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체 7개의 베팅전략 중 무려 4개의 베팅전략에서 시장 기대수익률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개의 베팅전략에서는 최상위 베팅조 구간의 실제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초과 수익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국내 경마 베팅시장의 비효율적 측면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정보로서 한계배당률 변수를 발굴하고 이를 정보 제공과 연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는데 얼마간의 긍정성을 가진다. 한계배당률의 적중함수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객관적 우승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배당률 수치에 유인되는 사행성 문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적절한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공무원(선박검사관), 여객선 운항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14개의 세부 평가요인을 선정하고 사전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이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44개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결과와 중대해양사고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수준이 높은 업체일수록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 안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선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항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안전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민들에게 CBS (Cell Broadcast Service) 기술을 활용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특히 지방단치단체(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취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긍정적인 효과 대비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한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현재는 긴급재난문자 송출이 제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긴급재난문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발령된 긴급재난문자 건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많이 활용한 광역지자체에 대해 월별 긴급재난문자 사용량과 확진자 발생률을 상세 비교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문자 사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고대 창고시설은 사용면에 따라 지하식, 지상식, 고상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식은 평면장방형의 지하식 창고시설로써 백제 도성지역인 풍납토성, 공산성, 관북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풍납토성에서는 경당지구 196호 유구에서 젓갈류를 저장한 시유도기가 다량 출토되었고, 관북리유적에서는 목곽고에서 다량의 과일 씨앗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는 전란이나 수해 등을 대비한 대민지원이나 관리의 녹봉 등을 위한 창고라기보다 왕실 등 최상위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개념을 국영창고로, 후자를 왕실창고로 세분하였다. 국영창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창고를 말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왕실창고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4세기 전반 이후 국영 창고에서 왕실 창고 등 창고체제 변화 및 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세분하였다.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 정치체들의 통합과 국가 권력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읍락으로부터 조세수취를 통해 지배자집단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는 취락과 별도의 독립적인 수혈군들이 도성 근교지역에서 확인된다. 이 수혈군은 소유의 주체가 지역 최고의 정치체 혹은 국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삼국간 잦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곡식 등의 물자 비축용일 가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한편 국영 창고는 성문과 연결된 도로 주변에 위치하는데 창고의 기능 및 위치에 따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심권역은 추정 왕궁지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창고가 위치하며 주변권역은 상평창과 같은 대민지원 등의 국영창고가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청 등의 관리기관이 함께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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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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