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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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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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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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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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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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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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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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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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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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Le Corbusier's idea of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the hierarchical spatial structure in his multi-family housings. It investigates the origin of Le Corbusier's ideology about the public and private spaces in his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Precedents those influenced his ideas are two: first, Fourier's ideal community model $Phalanst\grave{e}re$; second, Monastery of Ema near Florence. In both cases, private and public spaces and intermediate spaces were in clear hierarchy and also in harmony. Le Corbusier focused on the interplay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composition of Le Corbusier's three multi-family housing models. They are Immeubles-Villas of Ville contemporaine pour 3 millions d'habitants (1922), Immeubles-Villas at Pavillion of l'Esprit Nouveau (1925),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 (1945). The three proje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size and periodi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y followed his basic principle for spatial composition about multy-family housing. His 'method of harmony for public and private space' is as follows: first, the securing of clear personal space;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intermediate space; Third, the essential understanding of communal space. Through this study, it was reaffirmed that the 'multi-family housing is a space where individuals and the whole co-exist'.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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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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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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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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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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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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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에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서 의료기관 신뢰도를 높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S읍외 4곳에 30년이상 거주하며, 병원이용율이 높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사전 설명후 의료서비스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민간 의료기관이용을 더 선호하였고. 둘째,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의료기관 선택 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향후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간의료기관과 같이 공공의료기관도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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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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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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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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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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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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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upply plan of public rental housing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upply plan, the government will supply public rental housings by 80,000 unit every year from 2009 to 2018, and achieve 12% as stock ratio in 2018. To evaluate the supply plan, this study analyzed housing needs of tenants in private rental housing by using the raw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8).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t is difficult for the supply plan to meet the housing needs of tenants in private rental housing. (2) The link between supply plan and stock ratio target is weak. (3) To meet the housing needs, it is necessary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s by 107,000 unit every year for 10 years, and, in this case, the stock ratio will be 10% in 2018.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supply plan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redesigned.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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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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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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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정보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자원의 개발과 확보는 정보산업의 발전과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때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자원은 국가적인 정보자원의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공공정보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은 거시적으로 정보산업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과하여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 은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부가가치화와 상업화를 통해 최종 이용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회 창출과 이를 통한 산업 육성, 그리고 공공${\cdot}$민간 부문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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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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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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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upply plan of public rental housing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upply plan, the government will supply public rental housings by 80,000 unit every year from 2009 to 2018, and achieve 12% as stock ratio in 2018. To evaluate the supply plan, this study analyzed housing needs of tenants in private rental housing by using the raw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08).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t is difficult for the supply plan to meet the housing needs of tenants in private rental housing. (2) The link between supply plan and stock ratio target is weak. (3) To meet the housing needs, it is necessary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s by 107,000 unit every year for 10 years, and, in this case, the stock ratio will be 10% in 2018.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supply plan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redesigne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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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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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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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공격에 안전한 비대칭 워터마킹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공개 키 및 개인 키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공개 키와 개인 키의 생성은 특수행렬을 이용한 선형변환 방식에 기초하였으며 높은 상관도 검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또 공개 키 공격에 대한검증과 검출을 위한 공개 키를 추가로 생성하여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특정된 환경에서 공개 키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워터마크가 삼입된 영상에서 공개 키 및 개인 키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높은 상관도 검출을 할 수 있었으며 공개 키 공격을 받은 영상에서 추가로 발급된 검증용 공개 키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상관도 검출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