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sychosoci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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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건강신념모델(HBM)의 적용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nscreen use among Koreans: application of the Health Belief Model (HBM))

  • 김지원;배승희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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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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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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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HBM) 구조를 통해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대한 국내 인구의 태도를 평가하였으며,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0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v. 25.0 program을 이용하여 Cronbach's 𝛼,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독립표본 t-test, One way ANOVA, Scheffe's test,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6±1.384로 나타났으며 건강신념모델 변수와 자외선차단제 사용 간에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성별, 연령, 피부색에도 각 변수들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중 여성, 연장자, 밝은 피부색을 가진 집단에서 자외선 보호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강신념모델의 하위요인별 자기효능감(𝛽=.629, p<.001), 인지된 취약성(𝛽=.139, p<.001)이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된 장벽(𝛽=-.261, p<.001)은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외선 차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 (H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Korean people in ageing society)

  • 서경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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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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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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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부모들 세대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는 웰빙 붐이 일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은 건강행동들로 이어진다. 한국인들의 건강관련지출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적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의 초과 지출에 많은 부분이 질병예방과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에 투자될 것이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는 한국인의 삶의 질의 구성요인과 건강행동은 서양인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로 건강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건강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기본이다 .각종 질병에 의해 낮아진 삶의 질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들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 그리고 자기효능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기능이 쇠퇴하고 만성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삶의 질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노년기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삶의 질을 위해 결정적인데, 특히 자녀로부터 지원이 중요하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한국 노인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불화를 타인에게 노출하기 꺼려할 수 있다. 자기노출을 꺼리는 것은 다른 사회적 지원의 통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기대 여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 혹은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심리학자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앞으로 심리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ano Test for Social Nicotine Dependence(KTSND-K) 설문지를 통한 한국인의 사회적 니코틴의존성의 평가 (Evaluation of Social Nicotine Dependence Using the Kano Test for Social Nicotine Dependence (KTSND-K) Questionnaire in Korea)

  • 정재희;최상봉;정우영;변민광;박무석;김영삼;김세규;장준;;김성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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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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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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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연구배경: 흡연은 많은 질병과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나 니코틴의존성으로 인해 금연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의료적 손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니코틴의존성 중 물리적의존성과 독립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 문화적 니코틴의존성을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방 법: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직원과 일개 의과대학생, 일반 대학생 및 건강 검진자들을 대상으로 KTSND-K 설문지를 이용하여 흡연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총 741명 중 평균 연령은 $31.8{\pm}11.6$세이었고, 남자는 428명(57.8%)이었다. 흡연력은 현재흡연자 102명(13.8%), 과거흡연자 95명(12.8%), 비흡연자 544명(73.4%)이었다. 흡연력에 따른 KTSND-K 총점은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에서 각각 $17.1{\pm}5.4$, $14.3{\pm}5.5$, $12.3{\pm}5.5$로 흡연자일수록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성별에 따른 총점의 차이는 남녀 각각 $14.3{\pm}5.7$, $11.7{\pm}5.4$로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현재흡연자 중 흡연 행태 및 금연의지에 따라 각 군을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각 군간의 KTSND 총점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비흡연자 중 62.5%에서 간접 흡연의 피해를 느꼈으며, 간접 흡연을 경험하는 주요 장소는 주점 56.8%, 식당 32.3%, 학교 30.2%, 노래방 22.8%, 길거리 18.6% 등 공공 장소가 많았다. 결 론: KTSND-K 설문지는 한국 흡연자의 니코틴의존성 중 사회적 니코틴의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의 정신사회학적 특성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관련 요인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ferral to Psychiatric Care in the Suicide Attempters Visiting Emergency Center)

  • 권정우;고영훈;한창수;이문수;윤호경;이홍재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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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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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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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의 특성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와 관련된 정신사회학적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살시도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37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정신사회학적 특성 및 자살 관련 변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관련 변인 총 20개 항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는 성별, 내원 당시 음주 상태, 동행보호자, 자살 방법, 자살 시도 장소,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 시도자의 응급실 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성(OR=1.63, 95% CI=0.99-2.69), 집에서의 자살시도(OR=3.40, 95% CI=1.21-9.56), 내원시 음주상태(OR=2.34, 95% CI=1.10-5.01)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집에서의 자살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정신건강의의학과 약물 투약(p=0.08, OR=1.67, 95% CI=0.95-2.95)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자살 시도자의 자살 의도 및 자살 방법의 치명도, 환자 및 보호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음주 여부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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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The Social Support of the Handicaped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이현주;오진주;최정명;현혜진;윤순녕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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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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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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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Rehabilitation has emerged in recent years as major topic for the handicaped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IACI). Specially social support helps the handicaped adjust themselves psychosocially to handicap.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t content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rovide guidlines for specific and proper rehabilitation for the handicaped of IACI.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which were collected through two phas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In the first stage, surveys were performed via telephone interviews. In the second stage, surveys were performed via home-visit subjects in the first stage included the handicaped of IACI. Finally data were collected from 338 subjects and analyzes by SPSS/PC+10. The instruments of this study were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which developed by Lee(1996). These scales in the form of 5-point Likert type, consists of 20 items, including 3 subscales of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The mean score of social support was 57.2, emotional support 21.0, informational support 21.2 and instrumental support 15.2. The mean of depression for psychosocial factors is 37.5. Thr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perceived social support; age, job status, handicaped degree in IACI, post-traumatic complication and use of instrument. Emotional support was significant differences; age, number of dependent family, job status, handicaped degree in IACI, use of instrument and depression. Informational support was significant differences; job status, posttraumatic complication, use of instrument and depression. Instrumental support was significant differences; sex, job status, handicaped degree in IACI, use of instrument, and depression. The current system of the Labor Welfare institute is not appropriate for solving health problems of the handicaped in IACI.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lan which can provide the handicaped in IACI high-quality rehabilitation services, so that they must use those services in the community without being dependent on hospitals. This study proposes home visit nursing services as the way to provide various health services within community for the handicaped in I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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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적응에 미치는 근이완술에 효과 (The Effects of Muscle Relaxation to The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Adaptation)

  • 정향미
    • 근관절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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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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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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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cle relaxation to the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and to verify that the technique Is an effective tool for improving the patients' adaptation. This research utilized a qusi-experimental design that compares the pre-experiment measures and the post-experiment measur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7 out-patients who were diagnosed for rheumatoid arthritis in P university hospital and K clinic between September 12, 1993 and November 30, 1993.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patients treated on Monday, Wednesday and Friday.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patients treated on Tuesday, Thursday and Saturday The pre-experimental survey utilized the following tools. The physiological adaptation was measured by a graphic rating scale for pain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was measured by Zung's depression scale and Rosenberg's self-esteem scale : and the social adaptation was measured by Derogatis' psychosocial adjustment scale.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muscle relaxation treatment for 15 minutes per day for the period of 2 weeks, the control group received no treatment and had quiet time. The post-experiment measurement was carried out similar to the pre-experiment survey, SPSS $PC^+$ i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liabilities of the measurement tools were examined by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The homogeneiti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tested by t-test and chi-square test, hypotheses were tested by t-tes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roups were statistically homogenious.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between the groups in the pre-experimental survey were also statistically homogeniou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Concerning the Physiological adapta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lower pain score than the control group. Thus, muscle relaxation was effective to relieve the pain of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t=-2.95, p=.006). 2. Concerning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lower depression score than the control group. Thus, muscle relaxation was effective to reduce the patient's depression(t=-4.00, p=.001). 3. Concerning social adapta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higher score for the health maintenance and disease control than the control groups. Thus, muscle relaxation was effective for the health maintenance and disease control (t=2.09, p=.004).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muscle relaxation is a nursing intervention that can promote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in terms of short-term and cognitive changes. However, more fundomental changes in behavior and long-term physiology could not be found through such a short-term relax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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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우울증상 식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ability of older adults to identify symptoms of depression)

  • 이선혜;고정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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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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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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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노인우울은 유병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노화의 과정으로 또는 신체질환의 일부로 여겨지는 가운데 개입이 지연되고 있다.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주변인들의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울증상에 대한 정확한 식별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노인들의 증상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104명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우울증상에 대한 노인들의 식별력과 증상의 개념화 방식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우울증상을 식별할 수 있었던 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14%에 불과했으며, 그 밖에는 외로움, 정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식했다. 75세 이상의 나이, 주된 정신건강정보원이 대중매체인 경우 식별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지식이나 정보의 주된 원천이 정신건강 관련교육인 경우 식별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할 때, 노인의 우울증상 식별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정보지 비치나 일회성 행사위주의 정보전달보다 면대면의 구체적 정보제공과 상담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대중매체의 정신건강 및 질환 콘텐츠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초점을 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농촌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항산화 영양소 섭취와 대사증후군 위험도 (Intake of Antioxidant Nutrients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Degree of Stress in Rural Korean Women)

  • 윤정원;신윤진;강보리;변수지;김수아;김양하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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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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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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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영양소 섭취와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40~69세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 역학조사 사업 중 농촌 기반코호트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그중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은 사회 심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18문항의 단축형(PWI-SF)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0~26점의 저스트레스군과 27점 이상인 고스트레스군으로 분류되었다. 영양 섭취 상태 및 식습관은 반정량식품섭취빈도조사방법(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SQFFQ)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고스트레스군 대상자들은 저스트레스군보다 나이, 허리둘레, 혈압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신장은 유의적으로 높았다. 혈액분석 결과에서는 고스트레스군이 저스트레스군보다 공복혈당, 인슐린 저항성 지수, 중성지방, 동맥경화 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영양소 섭취를 분석한 결과 고스트레스군 대상자들이 저스트레스군보다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엽산, 아연, 카로틴을 더 적게 섭취하였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 또한 고스트레스군이 저스트레스군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 위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스트레스군 대상자들이 저스트레스군보다 대사증후군의 교차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한국 농촌 여성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항산화 영양소와 과일 및 채소의 섭취가 적었으며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관련 선행연구 분석 (An Analysis of Articl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Related to Health)

  • 안옥희;전미순;황윤영;김경애;윤미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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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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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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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발표된 건강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04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발표된 국내 학회지 논문 및 학위논문 6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저자의 전공분야, 건강영역별 주제어와 변수 및 주요변수의 측정도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논문 중 51편(84.9%)이 2007년 이후 발표되었으며, 발표형태는 석사논문 43편(71.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논문 중 학회지 발표는 13편으로 한국가족복지학(3편, 23.1%)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고, 석사학위논문은 사회복지학전공자가 25편(53.2%)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영역별로는 건강영역 2편(3.3%), 사회적 건강영역 18편(30.0%), 정신적 건강영역 36편(60.0%), 신체적 건강영역 4편(6.7%)이었다. 건강영역별 주제어는 사회적 건강영역에서의 주제어는 '적응'과 '의사소통' 2개이며, 정신적 건강영역의 주제어는 '결혼만족', '생활만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 '갈등' 등 7개였으며, 신체적 건강영역의 주제어는 '의료서비스기관 이용'과 '건강증진행위'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논문의 건강영역별 주제어에 따른 변수를 살펴보면, 건강영역 주제어의 변수는 삶의 질 2개, 사회적 건강영역의 주제어에 따른 변수는 적응 16개, 의사소통 5개이며, 정신적 건강영역 주제어 중 결혼만족 25개, 생활만족 11개, 사회적지지 3개, 스트레스 9개, 우울 25개, 부부갈등 25개였으며, 신체적 건강영역의 주제어에 따른 변수는 의료서비스기관 이용 6개, 건강증진행위 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변수가 사용된 주제어는 변수가 25개인 결혼만족, 우울,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논문의 건강영역별 주제어에 따른 주요변수의 측정도구 중 2회 이상 사용된 측정도구만을 제시한 결과, 건강 영역에서 주제어 '삶의 질'의 측정도구는 Campbell(1976)과 보건복지부(2005), 사회적 건강영역에서는 주제어 '적응'의 변수 중 문화적응의 측정도구 Sandhu & Asrabadi (1994), 정신적 건강영역에서는 주제어 '우울'의 변수 중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도구 Sandhu와 Asrabadi(1994)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들로 연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한국 내 정착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타문화권의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건강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주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들에게 잠재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 내 적응과정을 돕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과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 및 건강관리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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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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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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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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