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대리 서명은 디지털 서명 기술의 응용으로서 Mambo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이 되었고, Araki에 의하여 다단계 대리 서명으로 확장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임 인증서와 서명 검증자의 서명 생성 여부를 원 서명자가 추후 확인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부인 봉쇄 및 원 서명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다단계 대리 서명 방식을 제안한다.
최근 대용량 데이터의 급속한 생성, 유통으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 관리하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위협문제가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관리할 때 복호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Proxy Re-encryption 기법에 대해 검토한다.
위젯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구동시키는 작은 응용프로그램으로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위젯은 오픈 API를 이용하면 손쉽게 개발될 수 있다. 하지만 위젯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픈 API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웹 사이트 운영자가 오픈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웹 서버 구조를 변경하거나 웹 서버 리소스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웹 서버 구조 또는 웹 서버 리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개발자가 위젯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위젯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서버를 대신하여 오픈 API를 제공하는 오픈 API 프록시 서버 시스템을 제안한다. 오픈 API 프록시 서버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오픈 API 소스 코드 생성기와 오픈 API 프록시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오픈 API 소스 코드 생성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오픈 API를 생성하도록 사용자에게 GUI를 제공하여 오픈 API 프록시 서버로 오픈 API 소스 코드 생성 요청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오픈 API 프록시 서버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TML 테이블 처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로부터 HTML 웹 페이지를 받아서 대상 HTML 테이블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를 XML 문서로 가공하여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한다. 실제 웹 사이트의 HTML 테이블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오픈 API 프록시 서버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잘 대리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자료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발달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부모가 응답대리한 항목의 값의 일치도를 통해 부모 대리응답자의 의사표시의 정합성과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실태에 대해 잘 응답대리하고 있으나 비용 항목은 심하게 과대 계상하는 긍정편향을, 차별 인식은 부정 편향 대리가 나타났다. 둘째, 자립과 관련되어 다수의 발달장애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 본인과 의사표시 정합성이 높았다. 다만, 약 5~10% 정도의 부모 대리응답자가 발달장애인과 의견과 달리 시설 형태의 비일반주택을 선호하여 자립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및 자립의향 연구조사시 가능한 당사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대리응답의 정합도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분산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에 있어서 인증(authentication)과 함께 허가(authorization)는 필수적인 보안 기능이다. 허가는 사용자나 과정이 특별한 운영을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 메커니즘은 기존 커버로스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허가 메커니즘을 설계하여 첨가한다. 제안한 허가 메커니즘은 커버로스 서버 안에 프록시 권한 서버를 운영한다. 프록시 권한 서버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신이 속한 영역의 사용자, 서버 및 서비스의 권한을 관리하고 허가한다. 또한, 프록시 권한 서버가 발행하는 권한 속성 인증서는 권한 위임에 사용된다 기존의 커버로스의 인증 메커니즘에 제안하고 있는 효율적인 허가 메커니즘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커버로스를 설계했다.
본 논문에서는 위피(WIPI)[1-4]를 이용하여 고객과 대리운전자 간의 위치정보를 주고받는 콘텐츠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콘텐츠는 고객이 대리운전자를 부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LBS와 GPS의 개념을 이용한 위치관리자서버를 통하여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운전자는 고객의 대리운전자 콜 서비스 접수를 승인을 하게 되면 고객의 위치를 알려줌과 동시에 고객과 대리운전자의 거리를 계산하여 고객에게도 대리운자의 위치를 알려준다. 성능 평가를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과 대리운전자간의 정보가 어떻게 전송되는지 자바로 구현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SKT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Proxy Mobile IPv6 (PMIPv6)는 Mobile Node (MN)가 스스로 이동성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Mobile Access Gate가 MN대신 이동성을 처리하여 IPv6 이동성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좀 더 향상된 핸드오버 성능을 얻기 위해 Proxy Mobile IPv6에서도 버퍼링을 통한 패킷 손실을 줄이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IEEE 802.11 네트워크에서는 Handover 발생 직전에 MN이 어떠한 통보도 AP로 하지 않기 때문에 Handover시에 패킷 손실을 줄이기 위한 패킷 버퍼링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 PMIPv6에서 MAG와 AP가 MN의 이동성을 감지하여 버퍼링을 시작하고 Handover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해 버퍼링을 하는 Cross-layer 버퍼링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PMIPv6에서도 MN의 변경 없이 Handover시에 발생하는 패킷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성능 비교를 통하여 제안 방법이 기존 PMIPv6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WiMAX 네트워크에서 PMIPV6를 이용하여 네트워크-계층 이동성을 제공하는 경우, 핸드오버 성능 향상을 위한 proxy 기반의 고속 핸드오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3개의 링크-계층 메시지와 1개의 네트워크-계층 메시지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링크 핸드오버 수행시 미리 바인딩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줄이고, 패킷 손실과 패킷 순서 어긋남 문제를 고려한 버퍼링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성능 분석을 통해 제안한 방식이 PMPV6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보다 쉽고 간편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TV를 인터넷 단말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TV용 웹 브라우저 시스템은 셋탑 박스와 TV 디스플레이를 실행 환경으로 하므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고유한 요구사항이 발생된다. 이러한 TV용 웹 브라우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캐쉬 기능 뿐만 아니라 TV 환경에 적합한 HTML 변환 기능까지 포함하는 프락시 서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사용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웹 환경을 일반 TV와 셋탑에 구현하기 위해 프락시 서버를 이용한 분산 구조를 소개하고, 이 프락시 서버의 주요 기능으로 TV-HTML 변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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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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